배출권거래제도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Title
배출권거래제도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Authors
이상엽
Co-Author
고석진
Issue Date
2012-02-28
Publisher
환경부
Page
81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63
Abstract
□ 연구배경 ㅇ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국내외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함 ㅇ 현재까지 배출권거래제 관련 다양한 국내연구에서 해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검토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객관적인 주제별 종합 검토가 요구됨 ㅇ 또한, 국제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단계적 진화 및 운영방안 개선이 전개중인 바, 기존 해외사례 분석 연구의 지속적 검토가 요구됨 ㅇ 위와 같은 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분석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과정에서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관해 객관적인 설명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또한 정부가 국내에 부합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되어 효과적 제도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해외사례 관련 국내 선행연구 ㅇ 녹색성장기본법에 기초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에서 다양한 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음 ㅇ 특히,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가의 배출권거래제 운영요소별 도입현황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본 연구배경과 가장 유사하게 접근한 대표적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음 선행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국무총리실, 조용성)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배출권거래제 구성요소별(총량목표설정, 거래제유형, 할당방식, 참여대상, 대상 온실가스, 이월과 예치, MRV, 불이행제재, 상쇄, 배출권 법적 성격, 거래소) 개요 -배출권거래제 추진 일정 및 설계방방향(준비기,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별 도입방안) 배출권거래제 요소별 운영·관리체계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9, 녹색성장위원회, 이상엽·김수이) -배출권거래제 요소별(할당방식 등 41개) 해외사례 분석 -국내 배출권거래제 요소별 쟁점 -국내 학계 및 유관기관(에너지관리공단, 환경공단, 국책연구원 등) 전문가 관점 정리 -운영단계별(준비기, 도입기) 국내 핵심 운영안(참여대상, 할당방법, 상쇄, MRV, 이월 및 차입) 도출 ㅇ 위 선행연구들은 운영방안 접근을 위한 기반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나, EU ETS 단계별(Ⅰ,Ⅱ,Ⅲ) 진화과정, 호주, 일본, 미국의 여건변화 및 최근동향의 동태적 관점, 그리고 운영요소별 쟁점사항의 체계적 정립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되어야 함. 또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ㅇ 국제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운영성과 분석 - 국가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분석 -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제도적 평가, 업종별 영향, 주요국 운영성과 등 분석 ㅇ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운영요소별 도입 현황 및 종합비교 분석 - 운영요소별 세부 운영방안 및 전개과정, 운영방안 결정시 고려사항, 운영체계(거버넌스) 등 비교분석 ㅇ 국내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배출권거래제 운용요소 관련 국내에서 추진된 연구들의 주요 결과 및 한계, 시사점 파악 ㅇ 해외 사례 분석시 이용된 문헌, 규정 등의 체계적 종합 정리 □ 연구내용 ㅇ 해외자료 분석 - 배출권거래제 제도 전반: OECD, 세계은행, 국제배출권거래제협회, 포인트카본, 기타 학술논문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제·사회적 영향,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분석자료 평가 - 주요국(EU ETS, EU 주요국, 호주, 일본, 미국) 배출권거래제 도입과정 및 지침, 세부운영방안, 운영현황 및 결과 분석 - 주요국 특정 업종 고려사항: 저감비용, 생산비, 국제경쟁력, 탄소누출 등 분석 ㅇ 국내자료 분석 - 주요 연구기관 연구결과: 국제동향, 산업·경제·사회적 영향, 업종별 영향, 국내 배출권거래제 이행방안 등 파악 ㅇ 분석 대상국가 - EU Emissions Trading Scheme (Ⅰ,Ⅱ,Ⅲ기) - EU 주요국 (독일, 영국 등) - 미국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연방배출권거래제안) - 호주 (Carbon Pollution Reduction Plan; CPRS, Clean Energy Future Plan; CEFP) - 일본 (Japan Voluntary Emissions Trading; JVET, Integrated Domestic Market for Emissions Trading)

Table Of Contents

가. 서론

나. 배출권거래제 운영요소별 해외사례 분석

제1장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제2장 배출권 할당계획수립(할당위원회) 및 운영기관
제3장 국가?부문별 목표 설정 방법 및 절차
제4장 업종별?사업장별 할당 기준과 방식
제5장 특정 업종 및 활동 고려방안
제6장 예비분(NER) 확보 및 할당방안
제7장 상쇄(Offset)의 허용 기준
제8장 유상할당 방법
제9장 배출권 취소, 폐기 기준 및 방식
제10장 거래시장 감시 및 안정화 방안
제11장 레지스트리 구축
제12장 MRV 체계

다. 요약

라. 참고문헌 및 자료 종합

[부록] 호주 배출권거래제 동향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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