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성과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녹색성장 성과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신상철; 장기복
Co-Author
이병국; 김용건; 박정규; 이창훈; 조광우; 조공장; 김익재; 김호정; 조지혜; 정선희; 이혜정; 박현주; 김이진; 조일현; 홍현정; 최성윤; 이정현; 부경진; 김승래; 이호무; 박성제; 장현숙; 정용일; 박준우; 유장렬;
Issue Date
2012-01-28
Publisher
환경부
Page
76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64
Abstract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함께 자연자원의 고갈·부족으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8월 15일,「저탄소·녹색성장」국가비전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저탄소·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환경·경제·사회 각계를 망라한 네트워크로서 ‘녹색성장포럼’이 발족되었다. 2011년 녹색성장포럼은,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4차 년도를 맞아,「? 기존에 추진되어온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파악 ? 녹색성장정책의 성과 확산 방안 마련 ? 녹색성장정책과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연계 촉진 방안 마련 ?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실천과제 발굴」등을 포럼 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녹색성장포럼은 4 차례의 포럼과 2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특히「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각 지역별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시대의 환경영향평가 발전방안’ 및 ‘녹색소비 촉진 방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들 주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1년 녹색성장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에 추진되어 온 녹색성장정책의 현환을 정리하는 한편 향후의 녹색성장정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분야는「?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저탄소카 보급방향 ?녹색성장시대의 환경보건정책 방향 ? 폐기물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녹색성장시대의 환경영향평가 발전 방안 ?생물자원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촉진 방안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국제기후협상 동향 및 전망 ?녹색소비생활 실천 현황과 정책방향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수자원 확보 전략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통한 녹색교통 촉진 방향 ?녹색성장촉진을 위한 환경산업육성방안」등을 포괄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책으로 제작되었다.

Table Of Contents

1. 포럼 추진 배경 및 주요 활동
2. 녹색성장포럼 주요 운영실적
3. 2011년 녹색성장포럼 주요 논의 사항
4. 녹색성장포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5. 포럼 발전 방안
6. 2011년 녹색성장포럼 주요 화보

PART Ⅰ: 녹색성장 성과 확산방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제1장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제2장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제3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제4장 2011년 기후변화협상 결산: 더반 당사국총회 합의내용 분석
제5장 녹색성장시대의 수자원관리 방안: 현황과 미래정책 방향

[녹색혁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제6장 녹색산업 육성방안: 녹색산업 수출동향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7장 그린카 개발동향 및 보급정책
제8장 녹색성장과 폐기물 자원 활용: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제9장 바이오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 생명연구자원 현황 및 미래 정책방향

[녹색생활혁명 및 인프라구축]
제10장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현황과 향후 정책방안
제11장 녹색소비 촉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제12장 녹색성장과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제13장 녹색성장시대의 환경보건산업 육성 방안: 환경보건 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과제


PART Ⅱ: 녹색성장포럼 자료집

[2011년 제1차 녹색성장포럼: 녹색성장과 물환경 비전 2030]
제1장 물환경 미래 비전 2030
제2장 물 순환 녹색도시를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 개념과 동향
제3장 국내 천연 도심샘물 개발 및 이용 활성화 방안

[2011년 제2차 녹색성장포럼: 지역녹색성장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제4장 지역별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
제5장 대구시 생활쓰레기 매립가스 자원화
제6장 대전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제7장 화력발전소 CO 자발적 감축협약(충청남도)
제8장 탄소 ZERO 녹색섬 조성 - 제주 가파도 사례
제9장 광주 녹색성장 모범사례 - 탄소은행 활성화를 통한 CO 감축
제10장 부산광역시: 도시텃밭 활성화
제11장 그린스포츠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제12장 강원도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사례
제13장 상주시 자전거 이용문화 확대
제14장 경상남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2011년 제3차 녹색성장포럼: 녹색성장시대의 환경보건 정책방향]
제15장 녹색성장시대의 환경보건산업 육성방안
제16장 화평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제17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 프로그램)의 경제성 분석
[녹색성장포럼 전문가워크숍]
제18장 녹색성장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
제19장 COP17 주요 논의내용과 향후 대응방안
제20장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원분야 협상동향
제21장 녹색소비촉진 -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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