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성과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bstract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함께 자연자원의 고갈·부족으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8월 15일,「저탄소·녹색성장」국가비전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저탄소·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환경·경제·사회 각계를 망라한 네트워크로서 ‘녹색성장포럼’이 발족되었다. 2011년 녹색성장포럼은,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4차 년도를 맞아,「？ 기존에 추진되어온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파악 ？ 녹색성장정책의 성과 확산 방안 마련 ？ 녹색성장정책과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연계 촉진 방안 마련 ？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실천과제 발굴」등을 포럼 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녹색성장포럼은 4 차례의 포럼과 2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특히「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각 지역별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시대의 환경영향평가 발전방안’ 및 ‘녹색소비 촉진 방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들 주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1년 녹색성장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에 추진되어 온 녹색성장정책의 현환을 정리하는 한편 향후의 녹색성장정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분야는「？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저탄소카 보급방향 ？녹색성장시대의 환경보건정책 방향 ？ 폐기물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녹색성장시대의 환경영향평가 발전 방안 ？생물자원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촉진 방안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국제기후협상 동향 및 전망 ？녹색소비생활 실천 현황과 정책방향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수자원 확보 전략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통한 녹색교통 촉진 방향 ？녹색성장촉진을 위한 환경산업육성방안」등을 포괄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책으로 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