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허가체계 확대적용을 위한 영향분석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국내외 산업폐수관리체계 현황
2-1. 국내 산업폐수관리체계 현황
1. 산업폐수 관리개요
2. 폐수배출시설 주요 관리수단
3. 수질유해물질 관리
2-2. 국외 산업폐수관리체계 현황
1. 국외 산업폐수 인허가 시스템 개요
2. 각국의 산업폐수 인허가 시스템
2-3.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제도화 방안
1. 허가제도 비교
2. 각국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2-4. 현행 인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2-5. 신인허가체계
제3장 신인허가체계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3-1. 전국 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배출 실태
1. 전국 폐수배출시설 현황
2. 전국 폐수배출시설 시설용량 및 폐수배출량
3. 전국 폐수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현황
4. 해안방류 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배출현황
3-2. 신인허가체계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배출실태
1. 신인허가체계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 조건
2. 신인허가체계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 현황
3. 신인허가체계 적용대상 업종 및 폐수배출시설 특성
4. 신인허가체계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현황
5. 신인허가체계에 따른 입지제한지역내 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한 폐수배출시설
3-3. 폐수배출시설 설문조사
1. 설문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선정 기준 및 조사 방법
2. 설문조사 시행 폐수배출시설의 현황 및 분포 특성
3. 설문업체 중 신인허가체계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의 현황 및 배출 현황
4. 설문조사 결과
3-4. 신인허가제도 도입 전후의 영향평가
1. 연구목적 및 연구 내용
2. 연구방법
3. 수질오염물질 및 중금속 모의 가능 모델 선정
4. 연구결과
제4장 신인허가체계 확대적용에 따른 적정관리방안
4-1. 신인허가체계에 따른 관리방안
4-2. 신인허가체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사항
4-3.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
1. 사전예방적 관리 방안
2. 사후적 관리 방안
제5장 신인허가 체계 운영 및 지원 방안
5-1. 별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안)
1. 업무처리 지침 마련의 목적
2. 지침의 적용 범위
3. 지침의 주요 대상 및 절차
4. 업무처리 지침의 구성 및 개요
5. 세부 지침 내용
5-2. 기술검토단 구성 및 운영규정(안)
1. 규정 마련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술검토단 구성 및 검토 절차
3. 기술검토단 운영 규정(안)
4. 환경기술감리단과의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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