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따른 멸종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개발사업에 따른 멸종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노백호
Co-Author
유미나; 임영신
Issue Date
2011-12-21
Publisher
환경부
Page
16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68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자원관리는 오랫동안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법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을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연자원 특히 야생동물을 이용이나 개발의 대상에서 보전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변화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으로 법제화되어 체계적으로 자연자원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황조사를 통해 주요 생물종의 분포특성을 파악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자연자원의 공간분포는 환경영향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환경 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은 생태자연도 및 비오톱 도면화와 함께 진행되었다(이양주 등. 2003; 최병길, 2008; 서재화 등. 2010). 생물종의 생활터전이 되는 서식지는 비오톱 지도화를 통해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다. 비오톱과 함께 서식적합성지수를 이용한 서식환경 평가를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적합한 지역을 도출할 수 있다(노백호 등, 2004; 환경부, 2010). 개발사업에 있어 서식지 조사 또는 적합한 서식환경 평가를 위한 생물종별 예측모형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적용하고 있다(U.S. Fish and Wildlife Service. 1980).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에서는 서식지 지도를 제작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고, 영국,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서식지 유형분류 및 분포를 조사하여 도면화하고 있다(U.S. Fish and Wildlife Service. 1980; 일본자연환경연구센터, 1990; JNCC, 2010). 선진국과 달리 생물종 및 서식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생물종에 대해서만 서식지 분포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여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을 위한 모델이 크게 발전한 반면, 동식물상, 서식지 및 생태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나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과학적인 예측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가 축적된 생물종을 선정하여 서식지 모형을 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관련된 지식과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환경부. 2010).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환경성 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조사체계를 토대로 지역특성이나 생물종을 고려한 서식지 조사 계획서 작성이나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서식지 적합성 모형 개발 및 서식지 평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사에 의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 즉 조사시간이나 계절, 조사년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지에 출현하는 생물종과 함께 생물종의 기반이 되는 환경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위적 교란이 높은 지역에서는 동물상 조사에 있어 인위적 교란이나 토지이용 변화, 환경오염 등도 함께 서식지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멸종위기종 출현여부와 개발에 의한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조사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단순히 출현종 목록작성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요 출현종의 서식지 분석, 영향예측을 통한 저감방안 마련 등 선진화된 환경평가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는 현재 동·식물상 조사와 자연환경자산 조사로 구분하고 있다(환경부. 2009). 동·식물상 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역에 출현하는 생물종 목록과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생물종 특히 육상동물의 생활기반이 되는 서식지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환경부. 2007a). 즉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미소 서식지 분포와 서식환경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멸종위기종이나 서식지, 집단번식지 등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자연환경조사에 있어 서식지 조사를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JNCC. 2010). 생물종 조사와 함께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서식지를 파악하고, 핵심 서식지 및 서식환경의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때 지형이나 식생 등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서식지 유형을 구분한다(Blackstock et al. 2010).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출현종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조사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멸종위기종 등 주요 종에 대한 서식지 조사 및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서식지의 평가 및 보전, 관리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식지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등의 작성 및 보급을 통하여 개발사업시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정도를 제시하며, 개발사업의 대안별 서식지 훼손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개발로 인한 서식지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서식지 조사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출현하는 멸종위기종의 보전 및 보호가치가 높은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며 개발사업과 생태계 보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업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주요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지 적합성 모형개발을 연구 범위로 한다. 멸종위기종 출현이나 서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주요 생물종에 대한 서식지 영향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서식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 특성이나 분포현황, 교란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대표적인 생물종을 선정한다.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현재의 관리여건이나 법제도를 고려하여 서식지 영향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노백호 등. 2010).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있어 서식지 적합성 모형을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분포특성 변화 및 서식지 훼손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안별 서식지 총량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를 수집한다.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물상 및 생태계 조사자료를 확보한다. 전국에 걸친 자연생태계 조사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보호가치가 높은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생물종 분포현황 및 조사체계를 파악한다. 둘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서식지 조사 및 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조사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개발사업으로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가 얼마나 훼손될 것인지 파악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멸종위기종 출현여부 및 잠재적인 서식가능성에 대한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 출현여부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최근 3년간 협의의견을 분석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생물종을 파악한다. 야생동물 생태 및 관리실태를 토대로 서식지 조사가 필요한 생물종을 선정한다. 개발사업에 의해 서식지 훼손이 심각한 생물종이나 법정보호종 등 특별한 서식지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생물종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식지 조사·평가 대상종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방안을 제시한다. 참고자료로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의한 자료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자료를 활용하며, 전문가와 현지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가운데 포유류, 양서·파충류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 다른 생물분류군에 대한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넷째, 주요 생물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식지 평가기법을 제시한다. 생물종의 분포역, 계절별 출현빈도,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서식지 조사와 적절한 평가방법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선진 외국의 생물종, 서식지 조사기법을 검토하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종 분포조사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서식지 조사 및 평가방안을 도출한다. 기존의 현지조사와 함께 관련문헌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개발로 인한 서식지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서식지 조사 및 평가의 목표, 주요 고려사항, 추진주체, 절차, 도면화 등을 포함한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주요종의 서식지평가지침서를 개발한다. 아울러 서식지평가지침서를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지역이나 생물종 출현에 따라 서식지 조사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서식지평가지침서에 의거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영향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식지평가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국내외 서식지 평가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선진외국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서식지 조사평가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도출하며, 우수사례를 토대로 적절한 평가기법으로 서식지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요 생물종에 대한 핵심서식지 설정 및 서식지 적합성 모형개발, 서식지 평가 매뉴얼을 작성한다. 특히,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서식지 조사·평가가 필요한 대상종을 파악한다. 서식지 조사평가 대상종으로 선정된 주요 포유류, 양서·파충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기존문헌, GIS 기법 등을 통해 핵심서식지 설정 및 서식지 적합성 모형을 개발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상종에 대한 서식지 평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입지대안 검토 및 서식지 영향예측, 저감방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2장· 서식지 조사·평가 현황
1. 서식지 관련 법제현황
1.1 서식지 정의 관련 법제현황
1.2 서식지 평가기준 및 절차
2. 환경영향평가의 서식지 조사현황
2.1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
2.2 환경영향평가 사례
2.3 서식지 관련 협의의견 검토
3. 환경영향평가의 서식지 평가현황
3.1. 야생동물 서식지 평가의 애로사항
3.2. 멸종위기종 평가현황 및 애로사항
제3장· 서식지 조사·평가 국외사례
1. 국외사례 개요
2. 국외사례 검토
2.1. 일본사례
2.2. 영국사례
2.3. 미국사례
3. 시사점 도출

제4장· 서식지 모형 개발 및 적용
1. 서식지 모형 개발
1.1 대상종 선정
1.2 대상종에 대한 서식환경 특성 파악
2. 생물종별 핵심서식지 도출
2.1. 핵심서식지 도출방법
2.2. 선정종별 핵심서식지 도출
3. 서식지 모형의 검증 및 적용
3.1 서식지 모형의 검증
3.2 서식지 모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5장· 환경영향평가에 서식지 평가 및 활용방안
1. 서식지 조사·평가 개선방향
1.1 서식지 개념정립의 필요성
1.2. 환경영향평가 서식지 조사의 개선방향
1.3 환경영향평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개선방향
1.4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개선방향
2. 서식지 조사·평가 제도 도입
2.1 서식지 조사체계 확립
2.2 서식지 조사평가 절차
2.3 서식지 조사계획서 작성
3. 서식환경평가 및 활용방안
3.1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서식환경평가 방안
3.2 서식환경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멸종위기종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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