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현안 환경성평가 방안 도출

Title
환경 현안 환경성평가 방안 도출
Authors
문난경
Co-Author
권영한; 김지영; 박소희
Issue Date
2012-01-25
Publisher
환경부
Page
11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69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되면서 일본 및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사능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있는 각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 사업을 재점검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심지어 독일 및 스위스의 경우 원자로 폐쇄 및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단 등의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반면,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원자력 정책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시 방사능 영향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사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및 정책 입안 담당자로 구성된「2011 환경 현안 환경성평가 방안 도출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 포럼 개요 (1) 포럼명 - 2011 환경 현안 환경성평가 방안 도출 포럼 (2) 포럼 목적 - 지속적인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과제 수행을 위한 향후 계획 논의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포럼 개요
(1) 포럼명
(2) 포럼 목적
(3) 포럼 운영

II. 제1차 포럼
1. 발표 내용
(1)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 규제제도
(2)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2. 토론 내용
(1)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원화
(2)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 및 저감방안 마련
(3) 대기 확산 관련
(4) 기타
3. 시사점

III. 제2차 포럼
1. 발표 내용
(1)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자연생태환경 내용 고찰
(2) 방사능 관련 시설의 EIA 작성 시 개선방안
2. 토론 내용
(1)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이원화 문제
(2)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환경 분야 관련
(3) 중대사고 발생 관련
(4) 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체계의 재정비
(5) 기타
3. 시사점

IV. 제3차 포럼
1. 발표 내용
(1) 방사능 관련 환경성평가에 대한 정책 과제 도출
2. 종합토론 내용
(1) 부처 및 기관 간 협력방안
(2) 환경평가 세부사항 개선
(3) 사고 대응
(4) 기타
(5) 향후 추진계획
3. 시사점

V. 결론

부록

부록1. 제1차 포럼 발표자료
-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 규제제도
-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부록2. 제2차 포럼 발표자료
-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자연생태환경 내용 고찰
- 방사능 관련 시설의 EIA 작성 시 개선방안
부록3. 제3차 포럼 발표자료
- 방사능 관련 환경성평가에 대한 정책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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