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현안 환경성평가 방안 도출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되면서 일본 및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사능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있는 각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 사업을 재점검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심지어 독일 및 스위스의 경우 원자로 폐쇄 및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단 등의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반면,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원자력 정책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시 방사능 영향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사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및 정책 입안 담당자로 구성된「2011 환경 현안 환경성평가 방안 도출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 포럼 개요 (1) 포럼명 - 2011 환경 현안 환경성평가 방안 도출 포럼 (2) 포럼 목적 - 지속적인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과제 수행을 위한 향후 계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