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ㆍ지하수 정책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수립 연구

Title
토양ㆍ지하수 정책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수립 연구
Authors
박용하
Co-Author
황상일; 윤정호; 최현아
Issue Date
2012-01-31
Publisher
환경부
Page
ii, 1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70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토양환경보전법」이 15년 전에 제정·시행됐으나, 다른 환경매체와 달리 오염원 및 오염부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 ?선진국의 경우 토양·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미국(오염부지복원에 대한 국가우선순위목록)을 비롯한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에서는 오염부지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 운영 ­미국-지화학지도, 영국과 유럽 국가-토양지화학지도, 일본-토양오염지도 등 ?토양오염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토양오염원 정보관리 및 토양·지하수 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오염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한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 체계 필요 ?따라서 국내 토양·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토양·지하수 일반 오염원 및 면(面)오염원 등에 대한 시·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필요 ?효과적인 토양환경정책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토양 오염현황 파악과 환경오염 취약성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지원 프로그램 마련 2. 연구의 주요내용 가. 국내·외 토양·지하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관리체계 사례조사, 분석·평가 및 제안 ?토양·지하수 오염원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토양·지하수 환경지도 제작 및 오염 취약성 평가 등 토양·지하수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사례 조사 ?위의 각 사례 분석·평가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제안 등 ?종합적인 토양·지하수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선진국들의 기타 정책 추진방향 수집 및 국내 적용성 검토 등 나. 토양·지하수 오염원(점오염원 및 면(面)오염원) 관리체계 검토 ?전국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등의 필요성,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등 추진체계 마련 ?토양 환경지도 및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등 지역오염원 관리 강화 ­전국 토양 환경지도 제작의 필요성,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등 추진체계 마련 ­지역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의 추진 필요성,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등 추진체계 마련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취약성 평가 및 환경관리 추진의 필요성,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등 추진체계 마련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환경관리 방안 토양환경지도 제작 → 취약성 평가 → 취약지역 환경관리 마련 다. 추진 내용에 대한 보완사항, 법령 비교·검토 및 제·개선(안) 제시 ?“나”사항에 대한 추진상의 추가 보완사항 검토 및 대안, 개선(안) 검토 ?세부 추진사항 수행을 위한 현행 법령 및 제도적 미비점 등 검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및 예산배분(소요액) 등 개선사항 제시 라. 추진전략 및 방향, 단계별 추진과제, 제도개선(안), 중·장기 발전방향, 예산 소요액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안) 마련 ?“나” 및 “다”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정책지원 시스템의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안) 제시 ­미래 지향적이며, 총괄적인 정책의지가 함축된 새로운 명칭 부여 ­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추진 및 발전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 제시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도적 개선·보완 사항, 추진사업의 적용 시기 조정 등 ?각 추진 사업별 비용 효율적인 소요예산 추정 및 단계별 예산 분배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활용방안 등 검토 ?기타 사항 검토 ­연차별 추진전략내용 등 추가 필요한 연구과제 및 사업 등 도출(예상되는 소요예산 포함)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추가 검토

Table Of Contents

I. 서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II. 토양?지하수 정책 수립 지원체계 현황 및 평가
1. 오염물질 및 오염원 분류
가. 오염물질 분류
나. 오염원 분류
2. 전국 토양?지하수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가. 우선관리 52개 물질 선정
나. 토양?지하수오염원 분류체계 개발
다. 관리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라. 토양?지하수오염원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지침 마련 및 시범실시
3. 토양환경지도
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나. 청원군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다. 수리지화학지도
라. 태백산광화대 지화학지도
마.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 및 구축
4.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가. 시범사업 선정 및 수행
나.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안) 수립
5. 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
가. 생태위해성 평가
나. 취약성 평가
6. 토양?지하수 정책 수립 지원체계 평가

III. 선진 외국의 토양?지하수 정책수립 지원 사례
1. 오염물질과 오염원 및 인벤토리 분류
가. 오염물질
나. 오염원 및 인벤토리
다. 오염원 및 오염부지, 인벤토리의 정보화
2. 토양환경지도
가. 유럽
나. 영국
다. 독일
라. 핀란드
마. 일본
바. 중국
사. 홍콩
3.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가. 유럽연합 BRIDGE
나. 영국 Baseline 사업
다. 미국 NAWQA 프로그램
라. 미국 Regional Aquifer-System Analysis 프로그램
4. 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
가. 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관리
나. 토양?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5.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시사점

IV. 우리나라의 토양?지하수 정책수립지원
1. 비전, 목표 및 추진체계 등
가. 비전
나. 목표 및 추진원칙
다. 역할
라. 추진과제
2. 주요 내용
가.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나. 토양?지하수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구축
다. 토양환경지도 제작
라.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마. 토양?지하수 오염 생태위해성 및 취약성 평가

V. 결론

인용문헌

부 록 Ⅰ ? 토양?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체계 개발 및 오염원 관리우선 선정기법개발
부 록 Ⅱ ? 토양?지하수오염원의 관리우선 순위 평가 선정기법
부 록 Ⅲ ? 토양오염환경지도 구축을 위한 조사지점 선정 및 조사방법
부 록 Ⅳ ?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 및 구축
부 록 Ⅴ ? 토양환경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중?장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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