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안) 마련 연구(요약보고서))

Title
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안) 마련 연구(요약보고서))
Authors
이현우
Co-Author
권영한; 한동욱; 이보미
Issue Date
2012-09-20
Publisher
국립생물자원관
Page
1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72
Abstract
○ 생물자원과 이를 활용한 기술은 인류가 당면한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안전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UN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구하기 위해 2010년을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며, 같은 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1~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생물자원과 더불어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구전 및 기록되어온 실천적, 토착적 지식 ○ 생물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확보하고 보호해야 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유용정보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충분한 투자를 하여야 함 ○ 나고야의정서 등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에 국가의 노력을 경주 ○ 한국은 국제협상에 있어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확보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자국의 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의 관리,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고유의 자생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 연구사업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입법예고(2010.7) 이후 추진되면서 동 법안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전통지식 발굴 등의 시책을 시행할 것이 요구될 것임 ○ 따라서 향후 확대 강화될 전통지식 연구사업 전반에 걸쳐 다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전통지식의 이해와 보호
1.전통지식의 이해
2.수집, 정리 및 권리화
3.지식재산으로서 전통지식의 보호

제3장 국외 전통지식 보호와 대응방안
1. 국제기구 및 협약의 전통지식 보호
2. 주요국의 전통지식 현황 및 보호

제4장 국내 전통지식 사업과 협력방안
1. 사업 현황
2. 생물자원 전통지식 관련 협력방안

제5장 NIBR 전통지식 연구사업 추진방안
1. 연구사업 추진 여건
2. 추진방안

제6장 NIBR 전통지식 연구사업 중장기계획(안)
1. 추진체계
2. 전략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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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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