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 현황 9
2.1.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기능 9
2.2. 국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11
2.3.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 운영 현황 17
2.3.1. 환경영향평가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17
2.3.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계 규모 및 실적 20
2.3.3. 소결론 및 시사점 22
2.4. 국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절차 및 체계 22
2.4.1. 미국 22
2.4.2. 캐나다 27
2.4.3. 일본 30
2.4.4. 독일 33
2.5. 국내 체계와의 비교·분석 35
2.6. 소결론 37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 실태 41
3.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질 분석 41
3.2. 평가 대행기관 행정처분 처리 실적 44
3.3. 사회적 갈등 유발 사례 45
3.3.1. 평가서 거짓 및 부실 작성과 사회 갈등 45
3.3.2. 평가서 거짓 작성 사례 48
3.3.3. 평가서 부실 작성 사례 50
3.3.4. 민원제기 및 사회적 갈등 사례 52
3.3.5. 시사점 53
제4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체계 개선방안 모색 57
4.1. 관련 법제도 현황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 59
4.1.1. 법 제도 현황과 한계점 59
4.1.2. 개선방안 63
4.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 제도 운영에 대한 대안 설정 65
4.2.1. 대안 선정 체계 65
4.2.2. 접근 가능한 대안 범위와 유형 분류 68
4.2.3. 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 69
4.2.4. 대안 검증 및 비교분석 71
4.2.5. 최적 대안선정을 위한 종합 분석 73
제5장. 평가전문지원기관 설립 방안 및 기대성과 추정 77
5.1. 평가전문지원기관 설립 방안 마련 77
5.1.1. 평가전문지원기관의 기능 설립 방향 설계 77
5.1.2. 기관 설립 형태 대안 검토: 시나리오 분석 81
5.1.3. 독립기관으로 신설할 평가전문지원기관의 세부 구상(안) 84
5.2. 현행 제도 단계별 문제점 및 평가전문지원기관 성과 추정 90
5.2.1. 환경평가조사 및 평가서 작성 계획의 “전략평가”완성 -초기단계 90
5.2.2.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친환경사후관리 계획 지원-본안협의단계 94
5.2.3. 착공이후 사후환경관리 및 환경평가의 피드백 기능 완성-사후관리단계 97
5.3. 경제적 성과 추정 99
5.4. 종합분석 102
제6장. 정책적 활용 및 제언 107
6.1. 법령 개편 방안 107
6.2. 연구 한계 및 정책 제언 10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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