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관리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그간 제도개선이 평가협의단계의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은 미흡한 상태로 매년 국정감사 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어 왔으며 환경단체 등에서 사후관리강화 요구가 증대됨 ○ 이에 협의 이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주변 환경변화,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서 작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사후영향조사 실시 유도, 조사결과 전문기관 검토·평가·조치 방안 등‘사후환경관리평가제도’도입하여 사후관리제도가 협의 제도와 양축을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기대효과 -‘사후환경관리평가제도’도입 등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방안 마련 - 제도운용과 관련된 법규 및 각종 기준 마련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증대 - 자연자원훼손 및 난개발 방지와 더불어 환경갈등 예방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증대 및 편익 극대화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구축 1.2.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평가의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평가에 대한 제도적·운용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 법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의 내용 - 현 사후환경관리제도 운용현황조사 · 법·제도적 운용현황 조사 · 발생 문제 사례의 현황파악 및 조사 - 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사례중심의 문제점 분석 · 제도적 문제점, 운용적 문제점 등 요인별 원인분석 · 국내·외 제도의 비교 고찰 -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제시 및 최적안 도출 ·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방향 제시 · 제도적 및 운용적 대안 제시 - 관련법규 검토 및 정비방안 제시 · 현행 법규의 검토를 통해 최적 대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 법규 정비 필요성 및 정비 항목의 도출 · 법규(안) 마련 1.2.2.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평가에 대한 제도적·운용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 법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따라서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운영현황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환경관리의 운용실태를 법적, 제도적으로 파악하고, 현 사후관리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에 대한 분석, 요인별 원인분석, 국내외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운용상. 제도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함 ○ 세부적으로 연구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