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관리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

Title
사후환경관리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유헌석
Co-Author
이수재; 노태호; 조공장; 박주현; 박하늘; 지노을
Issue Date
2012-09-30
Publisher
환경부
Page
12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74
Abstract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그간 제도개선이 평가협의단계의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은 미흡한 상태로 매년 국정감사 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어 왔으며 환경단체 등에서 사후관리강화 요구가 증대됨 ○ 이에 협의 이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주변 환경변화,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서 작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사후영향조사 실시 유도, 조사결과 전문기관 검토·평가·조치 방안 등‘사후환경관리평가제도’도입하여 사후관리제도가 협의 제도와 양축을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기대효과 -‘사후환경관리평가제도’도입 등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방안 마련 - 제도운용과 관련된 법규 및 각종 기준 마련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증대 - 자연자원훼손 및 난개발 방지와 더불어 환경갈등 예방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증대 및 편익 극대화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구축 1.2.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평가의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평가에 대한 제도적·운용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 법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의 내용 - 현 사후환경관리제도 운용현황조사 · 법·제도적 운용현황 조사 · 발생 문제 사례의 현황파악 및 조사 - 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사례중심의 문제점 분석 · 제도적 문제점, 운용적 문제점 등 요인별 원인분석 · 국내·외 제도의 비교 고찰 -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제시 및 최적안 도출 ·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방향 제시 · 제도적 및 운용적 대안 제시 - 관련법규 검토 및 정비방안 제시 · 현행 법규의 검토를 통해 최적 대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 법규 정비 필요성 및 정비 항목의 도출 · 법규(안) 마련 1.2.2.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평가에 대한 제도적·운용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 법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따라서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운영현황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환경관리의 운용실태를 법적, 제도적으로 파악하고, 현 사후관리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에 대한 분석, 요인별 원인분석, 국내외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운용상. 제도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함 ○ 세부적으로 연구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Table Of Contents

1. 서론 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2.1. 연구의 범위 3
1.2.2.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4
2. 사후환경관리운영제도의 현황 9
2.1. 법·제도적 운영 현황 9
2.1.1. 사후환경관리제도의 개요 9
2.1.2. 사후환경관리의 수행과정 13
2.1.3. 관련 법령 및 규정 18
2.1.4. 사후환경관리 업무 현황 22
2.2. 발생 문제 사례의 현황 25
2.2.1. 협의내용의 미이행 현황 및 분석 25
2,2,2, 사후환경조사 사례현황 및 분석 31
2.2.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1
3. 사후환경관리제도 운용상 문제점 및 원인 분석 47
3.1. 사례중심의 문제점 분석 47
3.1.1. 문제 사례의 분석 47
3.1.2. 사례의 문제점 도출 50
3.2. 제도적, 운용적 문제점의 요인별 원인 분석 52
3.2.1.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요인별 문제점 및 원인분석 52
3.2.2. 환경영향조사의 요인별 문제점 및 원인분석 55
3.2.3. 사후환경관리 이행주체별 문제점 및 원인분석 59
3.3. 국내외 제도의 비교 고찰 63
3.3.1. 국외사례의 분석 63
3.3.2. 우리나라 사후관리에 대한 시사점 74
4.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제도를 위한 대안제시 및 최적안 도출 79
4.1.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방향 제시 79
4.1.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서 및 사후조사 재평가제도의 시행 80
4.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전문기관 검토·평가 81
4.1.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자료 활용방안 83
4.2.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제도적 ? 운용적 대안 제시 84
4.2.1.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업무체계 안 도출 84
4.2.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대안 88
4.2.3. 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 90
5. 관련법률 및 정비방안 제시 103
5.1. 현행법규의 검토를 통한 최적대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103
5.1.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법규 정비항목
도출 103
5.1.2. 환경영향평가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한 법규
정비 항목 도출 104
5.2. 법령개편 방안 107
5.2.1. 사후환경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법령개편 방안 107
5.2.2. 사후환경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강화를 위한
법령개편 방안 110
5.2.3. 환경영향평가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개편 방안 112
6. 결론 및 제언 117
6.1. 결론 및 요약 117
6.2. 연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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