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방안 연구

Abstract

□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2005년도에 비해 94.8%나 급증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위탁에 의한 소각처리되고 있음. -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짐. - 전체 의료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 95.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자체소각처리 3곳(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위탁에 의해 소각처리되고 있음. - 지정폐기물은 평균적으로 재활용 58.1%, 매립 21.5%, 소각 14.6%, 기타 5.8%로 처리되고 있으나, 의료폐기물은 소각 94.8%, 기타 5.2% 방식으로 소각처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의료폐기물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대학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가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수도권 발생량은 전국 발생량의 약 55%를 차지하나, 한강청 관할 처리업체는 3개소로 처리용량은 전체의 약 30%임. 또한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시설이 16개소이나, 이 중 9개소가 경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편중이 심함. - 또한 일부 지역의 소각처리시설이 화재, 파업, 고장 등으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의료폐기물이 방치 및 미처리됨으로써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비상상황 시 장기간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처리방법 및 시설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 화재가 발생하여 소각로 모두 중단됨에 따라 폐혈액 등 적체되고, 비로 인해 폐기물 잔재물들이 인근으로 흘러들어가고 무방비로 방치되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2009. 06. 경인일보)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처리를 못하게 되더라도 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대란이 우려되며, 다른 업체로 신속하게 재위탁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또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 ○ 폐석면 또한 2008년 이후 폐석면 기준의 변화로 급격하게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석면을 처분하기 위한 신규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안전처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폐석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의 방식대로 석면 건축자재의 매립을 실시할 경우 매립 수요가 급증하여 관리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폐석면 처리시설의 부족 및 지역편중으로 처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불법처리사례가 급증하고 있어폐석면 처리시설 및 방법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폐석면 매립시설이 총 13개소이나, 이 중 8개소가 경상권에 위치 - 현행의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비산여부에 관계없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석면안전관리법 내 슬레이트 특례조항에서는 폐슬레이트에 대해 일반매립지 진입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련법들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배출자 주도로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분류·관리되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지정폐기물 분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 등 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는 폐기물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폐기물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의 주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배출자가 임의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가 잘 나올 때까지 분석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원료 또는 제품 제조공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폐기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이나 함량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폐기물 성상 재분석 규정이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기준 등이 없어 분석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폐석면 구역매립 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매립시설 사후관리 시, 인수인계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나, 이를 기록 보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음. - 사용종료 매립지의 경우 매립현황만 기록되어 있을 뿐, 매립이력에 대한 기존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매립되어 있는지의 현황 및 매립심도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매립폐기물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시굴조사 및 물리조사 등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 소요됨. - 현재 매립지 사후관리 시, 인수·인계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특히, 폐석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역매립이력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폐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성물질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체에 매우 유해하므로 반드시 적정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음. 이는 현재 매립지 내 구역매립되고 있어 타 지정폐기물에 비해 이력관리와 같이 추가적인 관리가 용이한 상황임. ○ 소량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은 처리계획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등 불법처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폐석면은 월 평균 100kg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 처리계획 확인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소량 폐석면이 건설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도심지 주변으로 석면이 비산될 우려가 있음. * 건축철거 과정 중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천장재, 칸막이재, 단열재 등의 폐건축자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유입될 경우 파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와 주변 지역사회를 오염시키고 순환골재 등으로 재사용될 경우 석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 오니는 월 평균 50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처리계획 확인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지정폐기물인 분진, 소각재, 폐주물사, 폐사, 폐흡착재, 폐내화물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종류의 유해물질이 동일하게 (혹은 더 높은 농도로) 용출됨에도 불구하고 오니만 처리계획 확인규모가 완화되어 있음. □ 과업의 목표 ○ 지정폐기물 중 국민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폐기물과 폐석면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안전처리가 확보되는 범위에서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해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또한 지정폐기물 분류방법의 객관성 제고방안, 폐석면의 구역매립에 따른 매립이력관리제 도입방안,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처리실적 보고 대상 범위 확대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지정폐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