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Ⅰ. 사업의 개요 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1.1. 추진배경 3
1.2. 사업목적 6
2. 주요내용 6
2.1. 과업목표 6
2.2. 내용적 범위 및 주요내용 7
Ⅱ.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관리 현황 9
1. 부처별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11
1.1. 개요 11
1.2. 환경부 12
1.3. 교육과학기술부 18
1.4. 농림수산식품부 23
1.5. 지식경제부 30
1.6. 국토해양부 31
1.7. 보건복지부 33
1.8. 부처별 생물자원 DB 구축 현황 종합 36
2. 해외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43
2.1. 생물자원 이용국 43
2.2. 생물자원 제공국 51
2.3. 국제 생물자원 관리시스템 56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3.1. 국내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관리 문제점 62
3.2. 국외 사례의 시사점 62
3.3. 관리방안 64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구축 방안 65
1. 소속 기관 및 설치 위치 67
1.1. 법제적 검토 67
1.2. 기능적 검토 68
1.3. 소속 기관 제안 69
2. 소요 인력 70
2.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주요 기능 설정 70
2.2.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소요 인력 및 예산(안) 71
3. 기존 조직 활용 및 관계설정 방안 74
3.1.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74
3.2. 나고야의정서 상담센터(ABS Help Desk) 75
3.3. 관계설정 방안 7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주요 기능 및 운영 방안 79
1. 조직의 비전·목표·전략 및 조직도 81
1.1. 조직의 미션 81
1.2. 비전·목표·추진전략 82
1.3. 조직도(안) 83
2. 생물자원 정보 수집·확보 관리기능 85
2.1. 자생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기초정보 관리 방안 85
2.2. 해외 조사·발굴 생물자원 기초정보 관리 방안 112
2.3. 생물자원 파생정보 관리 방안 144
2.4 외래생물종 수출입 현황 관리 방안 158
3. 생물자원 정보 활용 관리기능 175
3.1. 국내 이용자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 현황 관리 175
3.2. 사전접근승인 절차·시스템 운영 방안 검토 183
3.3.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반입 현황 관리 193
4.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206
4.1. 각 부처 소관별 생물다양성센터 총괄 206
4.2.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정보 표준화 방안 208
4.3. 관련 정보 시스템 연계 및 통합관리 218
4.4. 국제 생물자원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223
5.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방안 종합(안) 226
5.1.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역할 결정 226
5.2.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기능 및 운영 방안 226
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231
1. 필요성, 설립근거 및 업무범위 233
1.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233
1.2. 설립근거 234
1.3. 생물다양성법률 관련 업무범위 234
2. 주요 국가의 생물다양성위원회 관련 사례 235
2.1. 일본 235
2.2. 인도 236
3. 위원회 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238
3.1. 위원회 위상 및 체계 238
3.2.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38
참고문헌 241
부 록 245
부록 1.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법령 245
부록 2. 생물자원 수출입관련 법령 및 수입금지식물 246
부록 3.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254
부록 4. 생명연구자원 정보연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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