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전성우
Co-Author
이현우; 박용하; 송원경; 김은영; 김재욱; 장래익; 김근한
Issue Date
2012-10-31
Publisher
환경부
Page
26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77
Abstract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 추진배경 ○기후변화, 인간의 개발활동에 의한 야생동·식물 서식환경 악화,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지속 감소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기온상승 2℃ 억제에 성공해도 세계인구 2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전망(관계부처합동, 2010)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향후 강수량의 시·공간 변동성 증가, 가뭄과 호우강도 심화 등이 예상되어 극심한 생태계 변화 예상 ※ 지난 100년간 6대도시 평균기온은 약 1.5℃ 상승(세계 평균 0.74℃)하고 강수량은 19% 증가하였으며 지난 43년간('64~'06)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약 8cm상승 -전 지구 생물종의 74~84%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의 파괴 속도가 최근 급증하여 1985년까지 약 0.6%(약 1,120만 ha)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감소 지속(UNEP, 2010) -'92년 이후 20년간 전 세계 숲 중 300만㎢(아르헨티나 면적 이상) 감소 -전 세계 바닷물 산성도(pH) 평균값이 8.06(2007년 기준)으로 악화, 산호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갑각, 외피 용해, 물고기 산람 감소 등 해양생물 멸종 초래 -전 세계 지구생존지수가 1992년 이후 12% 감소, 특히 열대지역 지구생존지수는 30% 감소 ※ 지구생존지수(Living Planet Index): 2,500종 이상의 동물을 모니터링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한 지표 -52종의 척추동물이 매년 멸종위기 단계로 들어서, 20년간 1,000종 이상이 멸종위기 상태에 빠짐, 1970년 이후 야생척추동물 31% 이상 감소 -전 세계에 존재하는 1,200여 종의 물새 중 44%가 개체수 감소 -고갈 위험에 처한 물고기는 지구상 전체 물고기의 13% -우리나라 역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의 서식지 훼손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 감소현상이 가속화 -'87년부터 '05년까지 18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습지 면적이 3,200㎢ → 2,500㎢로 감소(20%), 농지도'00년~'07년간 연평균 14천 ha씩 감소

Table Of Contents

Ⅰ. 사업의 개요 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1.1. 추진배경 3
1.2. 사업목적 6
2. 주요내용 6
2.1. 과업목표 6
2.2. 내용적 범위 및 주요내용 7

Ⅱ.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관리 현황 9
1. 부처별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11
1.1. 개요 11
1.2. 환경부 12
1.3. 교육과학기술부 18
1.4. 농림수산식품부 23
1.5. 지식경제부 30
1.6. 국토해양부 31
1.7. 보건복지부 33
1.8. 부처별 생물자원 DB 구축 현황 종합 36
2. 해외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43
2.1. 생물자원 이용국 43
2.2. 생물자원 제공국 51
2.3. 국제 생물자원 관리시스템 56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3.1. 국내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관리 문제점 62
3.2. 국외 사례의 시사점 62
3.3. 관리방안 64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구축 방안 65
1. 소속 기관 및 설치 위치 67
1.1. 법제적 검토 67
1.2. 기능적 검토 68
1.3. 소속 기관 제안 69
2. 소요 인력 70
2.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주요 기능 설정 70
2.2.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소요 인력 및 예산(안) 71
3. 기존 조직 활용 및 관계설정 방안 74
3.1.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74
3.2. 나고야의정서 상담센터(ABS Help Desk) 75
3.3. 관계설정 방안 7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주요 기능 및 운영 방안 79
1. 조직의 비전·목표·전략 및 조직도 81
1.1. 조직의 미션 81
1.2. 비전·목표·추진전략 82
1.3. 조직도(안) 83
2. 생물자원 정보 수집·확보 관리기능 85
2.1. 자생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기초정보 관리 방안 85
2.2. 해외 조사·발굴 생물자원 기초정보 관리 방안 112
2.3. 생물자원 파생정보 관리 방안 144
2.4 외래생물종 수출입 현황 관리 방안 158
3. 생물자원 정보 활용 관리기능 175
3.1. 국내 이용자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 현황 관리 175
3.2. 사전접근승인 절차·시스템 운영 방안 검토 183
3.3.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반입 현황 관리 193
4.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206
4.1. 각 부처 소관별 생물다양성센터 총괄 206
4.2.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정보 표준화 방안 208
4.3. 관련 정보 시스템 연계 및 통합관리 218
4.4. 국제 생물자원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223
5.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방안 종합(안) 226
5.1.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역할 결정 226
5.2.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기능 및 운영 방안 226

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231
1. 필요성, 설립근거 및 업무범위 233
1.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233
1.2. 설립근거 234
1.3. 생물다양성법률 관련 업무범위 234
2. 주요 국가의 생물다양성위원회 관련 사례 235
2.1. 일본 235
2.2. 인도 236
3. 위원회 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238
3.1. 위원회 위상 및 체계 238
3.2.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38

참고문헌 241

부 록 245
부록 1.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법령 245
부록 2. 생물자원 수출입관련 법령 및 수입금지식물 246
부록 3.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254
부록 4. 생명연구자원 정보연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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