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R&D 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

Title
기후변화대응 R&D 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
Authors
이미숙
Co-Author
김용건; 강성원; 박민정
Issue Date
201210721
Publisher
환경부
Page
14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78
Abstract
1. 연구개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 총괄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R&D를 기획 ○2011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2012년 현재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진행 중에 있음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함 ○경제성 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R&D 예타에 대한 실무적 접근 병행 2. 기후변화대응 R&D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해외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 관련 R&D 사업의 사례 3건과 우리나라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5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R&D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프로그램 단위에서 살펴봄 ○국내·외 유사 R&D 사업의 동향 파악 정도의 의미에 그치며, 경제성 분석 수행을 위한 직접적 자료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기후변화 R&D 또는 관련 분야의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주로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석 대상이나 범위가 동 R&D 사업과 달라 경제성 분석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행 R&D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환경 분야 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2개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효과 분석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직접적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적 파급효과에서는 대안과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서술하는 형태 3. 2011년 기후변화대응 R&D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분석 □2011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동 사업 경제성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경제성 분석을 위해 기술개발 분야에 대응하는 편익으로 ① 기후변화 적응비용 절감효과, ②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 ③ 사업화 효과, ④ 기후-대기환경 통합관리 co-benefit, ⑤ 한국형 감축모형에 의한 감축비용 절감효과, ⑥ CO2 지중저장에 의한 기여 편익 등의 항목을 제시함 ○KISTEP 예타 조사팀은 이 중 기후변화 적응비용 절감효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만을 해당 사업의 직접적 편익으로 인정 ○재 기획 과정에서 사업화 분야가 모두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술개발에 적합한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대두 □2012년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발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 평가 결과에서는 사업화 분야가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시장 편익 산정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재확인 4. 기후변화대응 R&D 세부 기술개발계획 검토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세부 기술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연계한 기대 편익항목 또는 효과항목을 도출하고 경제성 분석 방향을 설정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정책기반기술의 3개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정책기반기술의 2개 프로그램은 각각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여 개발되는 항목이므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역시 국가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로써의 활용에 집중됨 □결국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성과물들은 대부분 공공적 특성을 가지는 기술이므로 직접적 경제적 가치 창출이 어려우며, 동 사업의 비전과 목표 자체도 사업화 효과 창출에 있지 않음을 확인 5. 기후변화대응 R&D 경제성 분석 □우선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동 사업 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 유사과제 대비 과제비 규모가 다소 크게 책정되었으나 비목 간 예산배분 자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지역단위 온실가스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부문의 연구비가 과다 책정됨에 따른 근거 확보가 필요 ○또한 재정적 상황과 재원조달 계획을 고려할 때, 2013년 동 사업 예산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한편 동 사업은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정책기반의 공공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비용-편익 분석 대신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KISTEP 예타 조사팀에게 제출함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과 다수의 기존 연구사례에 근거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 대안을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내 유사 R&D사업과 비용 대비 과학기술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해외 유사 R&D사업 및 유사 상용모델을 비교 대안으로 고려하였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단편적인 정보의 비교에 그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기존 환경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례의 방법론을 참조하여 과학기술적 성과 항목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수행 ○이는 동 사업의 목표가 논문 및 특허의 창출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과학기술적 성과가 동 사업의 목표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상기 비용효과분석에서 다룬 과학기술적 성과 항목 외에도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경제사회적, 기술적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경제사회적 기대효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효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효과, 기후변화 적응비용 절감효과 등의 발생에 정량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비용효과분석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이와 같은 다양한 기대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STEP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채택하였으며, 2012년 7월 현재 3차 자문회의까지 진행되어 중간결과가 도출된 상태임 ○동 사업은 시장 수요로부터의 편익 계량화가 불가능하고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진술선호접근법을 적용한 편익 산정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이 수행됨 -2007년 ‘중소형원자로(SMART) 기술고도화사업’과 2009년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컨조인트 분석이 적용된 바 있음 ○중간보고서 공개 이후 실질적인 컨조인트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본 과제에서는 컨조인트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한 이론적 이해를 목적으로 함 6. 결론 □본 과제 수행 결과 기획보고서를 통해 기제출된 비용-효과 분석의 경우 특별한 분석 대안이 없는 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인정 가능 ○현재 R&D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효과 분석 방법론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의 환경부 유사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된 방법이기 때문에 근거 확보에 용이함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비용-편익 분석 자료의 제출보다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획자료 제출로 받아들여짐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문, 특허 외에 동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동 R&D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형/시스템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양적 또는 질적 지표, 통합 모형에 포함되는 기존 시스템의 기술적 전환비용 산출이나 표준 부재에 따른 불편 비용 등이 고려되었으나, 결국 동 사업에서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컨조인트 기법을 사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 도출은 처음 이루어지는 사례이지만, 향후 비슷한 형태의 환경부 R&D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컨조인트 분석이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등 경제성 분석 방법론의 활용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존재함

Table Of Contents

요약문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기후변화대응 R&D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1.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관련 R&D 사업 추진현황
2.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R&D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 현황
3. 국내 유사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검토
4. 정리

Ⅲ. 2011년 기후변화대응 R&D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분석
1.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검토
2. 2012년 기술성 평가 관련 자료 검토

Ⅳ. 기후변화대응 R&D 세부 기술개발계획 검토

Ⅴ. 기후변화대응 R&D 경제성 분석
1. 예산 투입계획의 타당성 검토
2. 경제성 분석 방법론 검토
3. 비용-효과 분석의 적용
4. 기타 기대효과
5. 비용-편익 분석의 고려

Ⅵ. 결론
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대응 전략요약문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기후변화대응 R&D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1.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관련 R&D 사업 추진현황
2.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R&D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 현황
3. 국내 유사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검토
4. 정리

Ⅲ. 2011년 기후변화대응 R&D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분석
1.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검토
2. 2012년 기술성 평가 관련 자료 검토

Ⅳ. 기후변화대응 R&D 세부 기술개발계획 검토

Ⅴ. 기후변화대응 R&D 경제성 분석
1. 예산 투입계획의 타당성 검토
2. 경제성 분석 방법론 검토
3. 비용-효과 분석의 적용
4. 기타 기대효과
5. 비용-편익 분석의 고려

Ⅵ. 결론
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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