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1. 과업의 배경 1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범위 3
4. 과업 수행의 추진도 6
Ⅱ.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현황 검토 7
1.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7
1) 일반지원비와 특별지원비의 배분 7
2)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방식 8
3) 관리청별 배분방식 10
2. 주민지원사업 시행 방식의 변화 추이 11
1)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의 연도별 개정 내용 11
2) 배분방식 변화의 주요 내용 및 정책 이슈 13
3.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결정 기준 15
1)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결정 방식 15
2)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및 비중의 변화 추이 16
Ⅲ.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의 적절성 검토 19
1.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의 문제점 19
1) 상수원관리지역별 가중치 체계의 문제 19
2) 상수원관리지역별 사업비 배분방식의 문제점 22
3) 관리청별 사업비 배분방식의 문제점 25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선의 대안별 검토 27
1)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선의 방향 27
2) 대안별 사업비 배분 결과의 비교 29
Ⅳ.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정책 이슈 검토 36
1.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 36
1) 기존 상수원관리지역별 행위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6
2)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행위 규제 완화의 내용 40
2. 오염총량제 시행과 규제 완화의 의사결정 과정 42
1)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조건에서의 규제 환경 42
2)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을 고려한 규제 환경의 변화 전망 44
Ⅴ.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산정 기준 검토 54
1.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결정 적용(안)의 대안별 검토 54
1) 대안 설정의 배경 및 기준 54
2) 대안 1: 현행 방식의 유지 55
3) 대안 2: 행위규제 완화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조정 57
2. 정책 대안별 비교검토 및 대안 선택 62
1) 정책 대안별 SWOT 분석 및 해석 62
2)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결정 적용(안)의 방향 64
Ⅵ. 정책 개선의 방향 및 시행 과제 66
1. 정책 개선 방향의 요약 66
1)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개선 방향 66
2)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 68
2. 향후 제도 개선 과제 70
1) 제도 개선의 단계와 우선순위 구상 70
2) 단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 73
3)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 76
3. 제도 개선의 대안적인 방향 79
1) 지역권 개념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 틀의 개편 79
2) 행정적 지원의 정당성 기준에 근거한 가중치 체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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