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연구

Title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연구
Authors
채여라
Co-Author
강정은; 배현주; 이진영; 조광우; 조현주
Issue Date
2012-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2-01
Page
18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8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적응대책의 평가체계를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요 부문 중에서 건강, 농업, 수자원, 연안(해양/수산), 재난/재해부문의 적응대책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성, 효율성, 정책성에 대한 시범적 평가를 통해 상대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당 지역 및 부문의 평가 대상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대책을 선정해야 한다. 이는 문헌 조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영향 분류 및 해당 지역 및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아직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대책에 대한 과학적, 사회경제적 연구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대책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전문가, 적응대책 분석 전문가, 지역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를 고르게 포함한 전문가 Poo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기후변화 위험성에 관한 평가 단계이다. 선정된 기후변화 영향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별 발생 시기, 발생 확률, 피해 강도 등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발생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한 후 각 시기별 해당 영향에 대한 기후변화의 발생 확률과 피해 강도의 상대적 분포를 분석하여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차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로 정책평가지표인 정책성, 효율성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한 후 이를 반영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적응대책별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prioritizing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for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mak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ioritizing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apply it to 5 sectors: health, agriculture, water resource, coastal area, disaster. We prioritize adaptation measures through experts survey using 3 main evaluation criteria including climate change risk(timing, likelihood, intensity of climate change impacts), effectiveness of adaptation measure (economic effectiveness, co-benefits, propagation effects), feasibility of policy(equity, main-streaming, democracy). This study identify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for selected sectors through literature survey, case studies, expert survey. Expert opinion play a vital role in propitiation because current knowledge on the degree of climate change impacts, adaptation measures effectiveness is not solid. For an objective analysis, expert pool should include experts on sectoral climate change impacts assessment, climate change policy analysis, regional experts, policy makers, and other stakeholders. First step in prioritization is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Timing of climate change impacts has been divided into short, mid, long term impacts. For each timing period, likelihood and intensity of impacts has been assessed. Based on relative position on likelihood and intensity, impacts has been categorized as high-risk, med-risk, low-risk impacts. Next step is analysis on policies. Weight factors for each evaluation criteria has been assessed. Based on experts opinion on each measures' evaluation criteria and weight factor, relative priority of adaptation measures has been determined. It has been found that developing health impacts analysis framework for heat wave, climate resilient crop, early warning system for disaster have high priority.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부문별 우선순위 평가 사례
1. 적응대책 평가의 역할 및 주요 우선순위 평가 사례
가. 적응대책 평가의 역할
나.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항목
다.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방법
2. 건강부문의 사례
가. 건강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나. 건강부문 평가 사례
3. 농업부문의 사례
가.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나. 농업부문 평가 사례
4. 수자원부문의 사례
가. 수자원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나. 수자원부문 평가 사례
5. 연안(해양/수산)부문의 사례
가. 연안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나. 연안부문 평가 사례
6. 재난/재해부문의 사례
가. 재난/재해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나. 재난/재해부문 평가 사례

제3장·우선순위 평가체계
1.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척도
가. 우선순위 평가지표
나. 평가지표별 척도
2.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과정
3. 평가 대상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대책 선정

제4장·부문별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방법
가.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다. 우선순위 선정 방법
3. 우선순위 평가 결과
가.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의 위험성 평가결과
나. 적응대책의 평가지표별 가중치
다.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제5장·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1. 부문별 전문가 설문지
부록 2. 부문별 적응대책의 평가결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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