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Title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Other Titles
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
Authors
박용하
Co-Author
전성우; 엄정희; 홍현정; 최현아; 변병설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2012-02
Page
27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8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호지역의 조정·해제와 자연 생태계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유지 간의 갈등과 논란은 최근까지도 대립을 이루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보호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서 비롯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유지 개발의 욕구 증대로 보호지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해제는 해당 지역 및 인근 보호지역의 자연 생태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호지역의 해제가 반드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지역 제도 이행에 따른 대상지역의 영향 분석과 평가로 기존 보호지역 정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기존 보호지역의 조정?해제 및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따른 보호지역과 인근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보호지역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 8개소, 습지보호지역 12개소, 국립공원 해제지역 20개소이다. 이들 보호지역에 서열척도 방식을 적용하여 보호지역 및 주민의 세부항목별 가치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한 세부항목은 보호지역 지정의 경우, 지정에 관한 생물다양성, 서식지를 포함한 13개 항목과 주민에 관한 행위 제한 정도, 거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10개 항목으로 총 23개 항목이었다. 보호지역 해제지역의 경우, 해제에 관한 보호지역의 가치상실, 보호지역의 보전가치, 경계부 조정, 단편화지역 등을 포함한 21개 항목과 주민에 관한 행위 제한 정도, 거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보호지역 지정의 경우와 동일한 10개 항목으로 총 31개 항목이었다.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한 보호지역별 두 변수(주민 vs 지정 또는 해제) 간의 관련성 정도를 이용하여 보호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보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수요가 높고 목적의 다양성이 높은 설악산국립공원,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우포늪,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동일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다도해국립공원은 상기의 보호지역과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보호지역의 해제와 함께 존치지역의 명품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상기의 보호지역과 함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우포늪,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보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태·경제·사회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설악동과 오색리 일원의 해제지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대 해제지역과 국립공원으로 존치된 지역과 해제된 지역이 공존하는 청산도(전남 완도군)를 대상으로 생태·경제·사회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생태적 변화는 GIS 기법을 이용한 환경주제도(토지피복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임상도)의 시계열 면적 및 구성비 변화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사회적 변화는 주민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립공원(존치·해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의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관할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 집단(총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총 35일) 진행되었다. 설문의 응답결과는 항목?집단별 리커드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민들이 직접 기입한 주민들의 재정 상태는 항목?집단별 금액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Analysis of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was attempted in and around protected areas to provide rational policy direction and a strategy for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Out of 8 Ecosystem-and-landscape conservation areas, 12 Wetland protected areas, 20 National Parks in Korea, 6 protected areas were chosen by use of the K-Means clustering analysis. For the analysis, 23 and 31 factors for designation and release of the protected areas were chosen, respectively. The 6 protected areas chosen were Soraksan National Park,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Donggang ecosystem-and-landscape conservation area, Upo wetland protected area, and Nakdonggang estuary wetland protected area. Then, biodiversity of the 6 protected areas were appraised by use of GIS-based spatio-temporal patterns of landcover maps,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s, and forest type maps. Socio-economic changes of the areas were appraised based on a survey from July 16, 2012 to August 19, 2012. Three groups of local resident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total 512 people) were chosen for the survey.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Likert scale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제2장 보호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현황 및 법·제도
1. 보호지역의 개요
가. 보호지역의 정의
나. 국내 보호지역 현황
2. 보호지역 지정·해제 현황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나. 습지보호지역
다. 자연공원
라. 특정도서
마.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바. 문화재
사. 수산자원보호구역
아. 상수원보호구역
3. 보호지역 관련 법?제도
가.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관련법
나.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관련 제도
다. 종합 고찰

제3장 선진외국 보호지역의 정책 및 사례
1. 주요 선진국
가. 미국
나. 일본
다. 독일
라. 영국
마. 호주
2. 국제프로그램
가. CBD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나. UNESCO 인간과 생물권 계획
다. IUCN 의사소통·교육·참여·인식증진 프로그램
3. 시사점

제4장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변화 및 분석
1. 보호지역의 평가 및 유형화
가. 보호지역 평가 주요 요소 선정
나. 보호지역의 평가
다. 보호지역의 유형화
라. 보호지역 유형별 사례지역 선정
2.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생태적 변화
가. 보호지역 지정지역
나. 보호지역 해제지역
3.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주민 인식 변화 설문 조사
나. 주민 인식 차이
다.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4.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종합 고찰

제5장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방안
1. 지역에 기반한 접근
2.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운영
3. 지역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입체적 측면의 평가와 모니터링
5.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법?제도 정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I. 보호지역의 일반 현황
부록 II. 보호지역 지정지역의 생태적 변화
부록 III. 보호지역 해제지역의 생태적 변화
부록 IV. 국립공원 상서마을의 생태적 변화
부록 V.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 인식 설문지
부록 VI.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 인식 설문조사 주요 결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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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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