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물안보 위기관리 정책 연구

Title
기후변화 대응 물안보 위기관리 정책 연구
Authors
김호정
Co-Author
강형식; 지용근; 정선희; 이진영; 김익재; 김병식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2012-08
Page
17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9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Climate change has caused an increase in incidence of extreme weather such as floods and droughts. The Damages caused by the extreme events are not only limited to water. They also affect other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food, forestry, health and tourism,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water. In addition to these disasters, it is plausible that the water supply may be interrupted by terrorist attacks or various human errors. If the water management system fails by those external forces, the functions of the society can be paralyzed and the irreversible economic damage may occur. In order to prevent the water-management crisis, it is necessary to be prepared for situations which has low probability of occurrence but may cause incalculable damage. Therefore, this study has aimed (1) to establish scenarios on the important water security crisis, (2) to analyse probability and impact of each scenario and (3) to draw management policies against the scenarios. Considered the spatial importance, the Han River watershed was selected as the study area. In particular, for analysis of the impact of floods and drought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regional climate scenario data produced from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scenario and regional climate change model, HadGEM3-RA, were applied. Authors investigated various factors which can result in water security crisis, e.g.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hurricanes, drought, climate change etc.), anthropogenic & technological accidents and drinking water contamination. Considering the definition of water security, expert opinions and research limitations, authors developed following three water security scenarios - ① the extreme flood by climate change, ② the extreme drought by climate change and ③ water supply disruptions caused by disasters or accidents.


물관리의 실패로 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발생 확률은 낮으나 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한 보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① 기후변화 등에 의한 물안보 위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② 각각의 물안보 위기 발생 가능성 및 파급 영향을 분석하며, ③ 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안보 위기관리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특히 공간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강유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와 지역기후모델(HadGEM3-RA)에 의해 생산된 한반도 지역기후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였다. 물안보 위기 시나리오의 구성을 위해 자연재해, 기후변화, 인위적?기술적 사고 등 물안보 위협인자의 유형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자연재해는 선진국을 포함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을축년 대홍수에서부터 2000년대 태풍 루사와 매미까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상관측 이후에 발생한 1967~1968년과 1994~1995년 가뭄은 우리나라 수자원계획의 지표로 이용될 정도로 심각한 가뭄으로 거론된다. 2009년 1~4월에는 강원 남부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실시될 정도의 가뭄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강우일수는 감소하나 호우일수는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이미 관찰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수질오염 사고, 부적절한 대응, 조류 대번성에 따른 조류독소 발생 등 다양한 인위적?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상수원의 수질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이 지난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인간과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양의 좋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물과 관련된 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물안보의 정의와 전문가 의견, 연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안보 위기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한강유역에서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하여 본류 구간이 외수침수 위협을 받는 ① 기후변화에 의한 극대 홍수, 수도권을 포함한 한강유역의 물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② 기후변화에 의한 극대 가뭄, 그리고 조류독소 발생, 지진?정전 등 ③ 사고?재난에 의한 물공급 중단의 세 가지 물안보 위기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가. 물안보의 중요성
나. 물안보 위기
2. 연구 목표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용어 정의
나. 연구 범위
다. 연구 내용
라. 연구 방법

제2장 물안보 위기 시나리오의 구성
1. 물안보 위협인자의 분석
가. 자연재해
나. 기후변화
다. 인위적 ? 기술적 위협
2. 물안보 위기 시나리오의 구성
가. 기후변화에 의한 극대 홍수
나. 기후변화에 의한 극대 가뭄
다. 사고 ? 재난에 의한 물공급 중단

제3장 물안보 위기 발생 가능성 및 파급 영향
1. 기후변화에 따른 극대 홍수 위기
가.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기후 전망
나. 목표기간별 확률강우량의 산정
다. 유출모형 구축 및 극대 홍수량 산정
라. 한강 하류 구간의 극한 홍수위 분석
2. 기후변화에 따른 극대 가뭄 위기
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의 시·공간적 변화
나. 한강유역의 미래 물 부족량 모의
다. ‘1인당 물 사용량’에 근거한 최대 가뭄 시 생활용수 위험도 평가
3. 재난?사고에 의한 물공급 위기
가. 조류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공급 위협
나. 재난에 의한 물공급 중단

제4장 물안보 위기관리 정책의 구성
1. 현행 물관리 정책의 검토
가. 홍수·가뭄 관련 정책
나. 오염사고 등에 대비한 물공급 안정성 확보 정책
다. 기존 정책의 의의 및 한계
2. 물안보 위기관리 개념의 도입
가. 물안보 위기관리의 필요성
나. 물안보 위기관리 개념의 도입
3. 물안보 위기관리 방안의 구성
가. 극대 홍수 위기관리 방안
나. 극대 가뭄 위기관리 방안
다. 사고·재난에 의한 물공급 중단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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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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