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

Title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
Authors
이병국
Co-Author
김호정; 현윤정; 정선희; 김은영
Issue Date
2012-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2-04
Page
237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9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4대강살리기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녹색뉴딜 사업이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강과 주변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규정하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필요시 관계부처의 법정계획 등을 사후에 조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추진체계에서도 기존의 법과 조직체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국토해양부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하여 시행되고 있다. 1) 4대강살리기 사업 현황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본 사업비 16.9조 원, 직접연계사업비 5.3조 원으로 총 22조 2,002억 원 규모였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3년까지 예상되는 예산은 22조 2,269억 원으로 0.12%의 사업비 증액이 있어서 계획과 실행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자료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별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준설량, 관리수위 조정 등에 의해 마스터플랜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정도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주목적인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 이외에 4대강과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길이는 1,757㎞이며, 234개소에 130㎢의 수변생태공간이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관행으로 계속되어 오던 하천 둔치에서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하천공간 내 65.79㎢의 경작지가 정리되어 하천공간으로 되돌려졌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997억 원으로 이 중 4대강이 1,368억 원으로 68.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중 지자체 보조액은 1,018억 원으로 전체 유지관리 예산의 51.0%이며, 4대강살리기 사업지역의 지자체 보조액은 449억 원으로 32.8%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재정투입 효과 분석에 의하면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과제의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이 13.7명/10억 원으로 나타나 당초 일자리 창출효과(17.5명/10억 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is multipurpose project. After the completion of weir and major ancillary works including bicycle road and recreation site, many people visit there. We want to know the impact of this project to water environment and the perception and expectation of people from the survey (onsite / phone-visit / phone-no visit). We defined the components of water environment into five, such as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quatic ecosystem, water related recreation, water culture. With the limited and incomplete data available for the analysis of impacts by this project, the purpose of flood control measure showed real decrease of the flood during last several years. The effect of water storage could be verified if there is severe drou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delivery methods from the storage place to the locations of water deficit. The comparison of water quality data between before and after of weir construction showed that the average water quality concentration slightly decreased after this project except the upper part of Nakdong river, especially near the weir loc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lorophyll a and water quality constituents showed a little higher tendency after the project. This tendency showed significantly in case of the upper location of Nakdong river. There is not enough data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aquatic ecosystem.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project sites has been increasing but this is far behind the number of water front near Hangang public park. It's impossible to compare the effect on water culture after this projec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물관리 제도와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한 변화
1. 물관리 제도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관계
2. 4대강살리기 사업 현황
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상의 사업 내용과 예산
나. 4대강살리기 사업 공정율과 실행 현황
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고용 효과
라.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시설물 및 관리 규정

제3장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한 물환경 관리 요소의 변화
1. 수량에 대한 영향
가. 홍수 피해 저감
나. 수자원 확보
다. 지하수 영향
라. 시사점
2. 수질에 대한 영향
가. 자료 조사
나. 수질 변화 분석
다. 클로로필 a 농도와 유기물질 간의 상관성 분석(낙동강 유역)
라. 낙동강의 조류 발생 특성
3.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가. 국내 가용자료에 의한 분석
나. 해외 사례
4. 물놀이에 대한 영향
가. 물놀이 이용객 조사
나. 물놀이 용수의 수질기준
다. 물놀이에 대한 시사점
5. 물문화에 대한 영향

제4장 · 4대강살리기 사업과 물환경 인식 변화
1. 4대강 물환경 인식 분석방법
가. 조사 기본 설계
나. 표본 추출 방법
2. 설문결과 분석
가. 전화설문 조사 결과
나. 방문객 직접 조사 결과
3. 물환경 인식 분석
가. 전체 물환경 인식 비교
나. 연령대별 물환경 인식 비교
4. 물환경 인식 변화에 대한 시사점
제5장 ·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정책 제언
1. 단기적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가.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수질 개선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나. 보와 댐의 수질관리 중심 운영 및 생태계 배려
다. 실시간 수질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통합
라. 집중식 조류 발생 감시 체계 구축
마. 물놀이 용수에 대한 수질기준 보완
2. 중장기적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3. 연구의 한계

참고 문헌

부 록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한 물환경 인식 설문조사
지자체별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현황
4대강 유역별 방문객 현황
호주의 물관리 체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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