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

Title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
Authors
노태호
Co-Author
전동준; 문난경; 최희선; 오진관; 김만영
Issue Date
2012-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2-12
Page
10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9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물 부족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가상수의 등장은 물의 이동성을 가중시켜 전 지구적인 물의 양적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적 관리가 지금까지의 물 관리에 중심 패러다임이었다면 양적 관리의 적극적인 정책수용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현재 물의 소비량과 오염량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다. 물발자국은 시 · 공간적 물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물 사용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중심에 놓인 물발자국 개념의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수자원의 선진적 관리라는 측면을 넘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물발자국을 평가하려는 목적은 인간 활동이나 특정 제품이 물 부족 및 오염 문제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들이 물의 관점에서 어떻게 더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 그 해법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물발자국은 소비자나 생산자의 직접적인 물 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 사용도 고려하는 담수 소비의 지표이다. 청색 물발자국(blue water footprint)은 한 생산물의 공급사슬을 따라 소비된 청색 수자원(지표수와 지하수)을 뜻한다. 녹색 물발자국(green water footprint)은 녹색 수자원(지표에서 흐르지 않는 상태의 빗물)의 소비를 가리킨다. 회색 물발자국(grey water footprint)은 오염수와 관련된 용어로서, 오염원을 천연 농도와 주변 수질 기준에 맞게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담수의 양이라고 정의된다. 본 연구는 수자원관리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이러한 물발자국 개념과 지속성 평가기법을 소개하고, 국가의 환경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생태발자국 등 기존 발자국 개념과의 연관성을 살펴 물발자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2장), 물발자국 계정의 필요성 및 물발자국 지속성 평가(3장) 기법을 전반부에 언급하였다. 물발자국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4장)에서는 환경정책의 목표달성 수단과 환경라벨링으로서의 물발자국 개념 도입, 환경 산업적 측면에서의 활용성, 그리고 상위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평가체계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찰하였다. 소비자나 생산자가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직접적인 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 사용도 고려하는 담수 소비의 국제적 신지표로서 부상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수립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적인 가상수 유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가상수 개념을 포함하는 물발자국 계정의 도입은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탄소발자국, 생태발자국과 함께 3대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발자국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지속가능 평가기법을 환경정책에 내재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녹색산업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the concept of water footprint has been regarded as a forefront indicator among diverse measuring techniques evaluating the total volume of water consumption and pollution. Water footprint allows us to discuss the optimal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fair water use because it provides reliable information on diverse spatiotemporal water usages. The prompt adoption of water footprint concept and preparation of its applic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will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beyond accepting the advanced management paradigm. The purpose of application of water footprint is to guide sustainable use of water resources by analysing how the volume of freshwater has been used to produce the product, measured over the full supply chain. It is a multidimensional indicator of freshwater use that looks not only at direct water use of a consumer or producer but also at the indirect use. The blue water footprint refers to consumption of blue water resources (surface and ground water) along with supply chains of a target product. The green water footprint means consumption of green water resources (rainwater that it does not become run-off). The grey water footprint representing pollution is defined as the volume of freshwater required to assimilate the load of pollutants given natural background concentrations. This research is conducted in order to introduce the concept and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of water footprint to improve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for better implement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This report consists of four chapters. The background and goals of the study were clearly described in chapter 1. The following chapter 2 explained the definition of water footprint and how it can be applied in policy. Water footprint sustainability assessment was mainly discussed in chapter 3. The last chapter 4 contained the significance of water footprint concept.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water footprint were suggested in terms of environmental labeling and applying as a tool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nally, the possible approaches how to internalize this new concept into mainstream of water management policy. Korea economy is characterized by its highly export-oriented structure that deals with many products including large volume of virtual water.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adopt water footprint covering virtual water consumption not only for environmental aspects, but for promoting competitive economic strategy in global market. Adopting water footprint concept into major policies along with both ecological and carbon footprints will guide efficient and wise uses of water resource in aspec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물과 우리의 미래
나. 가상수의 등장
다.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을 위한 본 연구의 중요성
2. 연구의 방법과 목적
가. 연구의 방법
나. 연구의 목적

제2장 물발자국 개요
1. 발자국의 개념과 종류
가.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다. 물발자국(Water Footprint)
2. 물발자국 개념의 이해
가. 물발자국 개념의 유래
나. 물발자국의 정의와 종류
다. 물발자국 평가의 목표와 범위
3.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적 의미
가. 물 사용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포함
나. 실제 물 사용량 간의 상관성 정보 분석을 통한 자원관리 용이성 제공


제3장 물발자국의 산정(계정/DB구축) 및 물발자국 지속성 평가
1. 물발자국 데이터베이스와 물 계정(Water Footprint Accounting) 구축
가. 물 계정 및 데이터베이스 논의 동향
나. 주요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연구 현황
2. 물발자국 지속성 평가
가. 물발자국 지속성 평가 종류
나. 공정의 물발자국 지속성
다. 제품의 물발자국 지속성
라. 비즈니스의 물발자국 지속성
마. 소비자의 물발자국 지속성

제4장 정책적 도입 및 활용방안
1. 물발자국 개념의 국내외 정책적 활용 현황
가. 물발자국 네트워크의 활동
나. 물발자국 개념의 국외 적용 현황
다. 물발자국 관련 국내 연구 현황
2. 정책적 도입과 일원화
가. 대량생산 · 대량소비 시대의 환경정책 수단으로서의 물발자국 개념의 도입
나. 환경보전과 환경정책, 지속가능 소비 · 생산 시대의 환경정책 수단으로 물발자국 개념 적용
다. 물 관리 업무 일원화와 연계한 물발자국 계정 산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책적 활용방안
가. 수자원관리 정책의 지속성 평가 도입
나. 환경평가에 사업별 적용
다. 물발자국 개념의 환경라벨링 도입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물발자국 산정방법 분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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