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비용 추정 연구

Title
상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비용 추정 연구
Authors
안종호
Co-Author
문현주; 조을생; 한대호
Issue Date
2012-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2-13
Page
8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9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water and wastewater sectors, such as capacity to secure a good quality of intake water-resources and build stable water supply system, exclude stormwater and prevent over-flooding, and reduce emission of greenhouse gas as well as capacity to use energy effectively. Especially, risk and the effect of deterioration in water quality of intake water resources due to climate change during dry season and the urban inundation due to heavy rain are expected to increase more, but the capacity of water and wastewater system has fallen behind. Based on these facts,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and practical financial investment and technical and politic support.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in the intake water resources, it should be a top priority to manage the pollution sources, and there remains a need for safe water supply through advancement of water treatment system in the preventive level. As 42% of the intake water resources for the surface water have been evaluated lower than III grade of water quality under environmental standards for the last 3 years, it is expected that deterioration in water quality during the dry season is gradually intensified. Also, it is estimated that about 3.37 trillion won is required for advancement of water treatment, as 58.5% of capacity of the total water treatment facilities has been evaluated as vulnerable. For the stable water supply to waterworks,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imbalance of water with utilizing reserve quantity for insufficient regions between water system by building linked operation system with waterworks, and to equip with ability to respond to waterworks possible to supply through linkage between intake water resources and supply systems even in the case that abnormal drought or accidents in water quality.


상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양질의 취수원 확보 및 안정된 물공급시스템 구축, 도시 우수 배제 및 침수 방지, 상하수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효율적 에너지 이용 등 시설능력 현황 및 유관 정책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갈수기 취수원 수질 악화 및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 침수는 그 영향과 위험도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하수도 시설능력은 뒤떨어져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투자와 기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취수원 수질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전예방 차원의 정수처리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물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지표수 취수원의 42%가 최근 3년간 수질환경기준이 Ⅲ등급 이하로 평가되어 갈수기의 취수원 수질 악화는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정수처리 시설용량 대비 58.5%가 취수원 수질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수처리 고도화 비용이 약 3조 3,7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수도의 안정된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첫째, 상수도 연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수계 간 부족지역에 대해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용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수원과 공급계통 간의 연계이용을 통해 이상가뭄이나 수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급 가능한 상수도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상수도시설의 시설능력 평가를 위해 시설 노후화, 시설 확장, 유지보수 등을 고려한 가동률과 적정 예비용량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산관리와 중장기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수자원 이용을 최적화하고 수질오염과 같은 인간에 의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된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갖춘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이용수는 무엇보다도 물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으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빗물 이용 및 하폐수 재이용, 중수도 등 물 재이용 활성화로 확보 가능한 친환경 대체용수의 양은 25.4억톤 규모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사업 투자비용은 7조 25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도시침수는 대부분 내수침수로 배수능력 부족, 하수 역류, 하수관거 용량 부족 등 하수관거의 우수 배제 기능과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특히, 과거 30년간의 최대강우량 기록 대비 전국의 우수 배제를 위한 설계빈도는 최소 30년 빈도 확률강우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0년 빈도 확률강우를 기준으로 평가된 용량부족관거 정비규모는 하수관거 연장 대비 전국 평균 12%에 해당하는 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며, 하수도의 우수 배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비용은 총 46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막대한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의 침수 방재 및 물환경 보전의 역할을 법적·제도적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새로운 하수도 비용분담체계 구축을 위한 요금부과의 형평성 확보, 요금정책의 합리화 방안 마련,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수관거 투자 및 도시비점관리를 위한 재원으로서 빗물 요금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의 빗물관리 의식 제고를 통한 그린인프라 구축 및 빗물 이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신규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내용

제2장 한반도 기후변화와 상하수도
1.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과 예측
가. 미래 수자원 전망
나.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
다. 하천 및 호소의 수온변화
2. 기후변화에 따른 상하수도의 당면 과제
가. 안정된 물공급시스템 구축
나. 도시 우수 배제 및 침수 방지
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효율 증대

제3장 상하수도의 기후변화 취약성
1. 물공급 취약성
가. 취수원 수질 및 물공급 가용성
나. 취수시설 대응능력
다. 정수처리 고도화
2. 우수 배제 취약성
가. 강우량 분포와 하수도 정비계획 현황
나. 지역별 침수위험도
다. 우수 배제 기능 강화
3.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4장 상하수도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방향
가. No-Regret 전략과 적응대책 수립
나. 적응대책의 유형과 비용
다. 적응대안과 투자비용
라. 적응대책별 평가요소 중요도
3.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능력 검토
가. 적응능력 검토조건
나. 상수도 적응능력 평가
다. 하수도 적응능력 평가
4.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소요비용
가. 수질관리 강화와 안정된 용수 공급
나. 안전한 우수 배제 및 도시 침수 방지

제5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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