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Title
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Other Titles
전력요금 개편 중심
Authors
강만옥
Co-Author
이상엽; 신상철; 조정환
Issue Date
2012-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2-14
Page
1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9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위기와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기존 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와 전력의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CO2 등 환경비용, 보건비용, 에너지 안보비용, 안전비용 등 사회적 비용(hidden costs)을 반영하지 않아 시장실패를 야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실제비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에너지 수급구조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높은 유가(등유 등 난방용 유류)와 낮은 전기요금(전력 평균 원가보상율: 90.2%)간의 괴리 즉, 2차 에너지인 전력이 석유가격보다 낮은 기현상이 발생하여 석유류 난방을 전력 난방으로 대체하는 등 전력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국내 전력요금이 원가 회수율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력요금 규제에 기인한다. 2000~2011년 기간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이 OECD 국가 평균의 1/2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09년도 국내 산업용 전력요금은 일본의 약 1/3 수준이며 독일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동안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수요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관련정책의 핵심이다. 즉, 에너지와 전력의 사용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와 전력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요금 현실화 방안으로서 다음 6가지 전력요금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1은 현행 90% 수준인 총괄원가회수율에 100% 수준의 원가를 반영하는 안으로서 현행 전력요금 대비 10%를 인상하는 안이다. 시나리오 2는 적정 이윤을 반영하는 안으로서 총괄원가회수율 100%에 적정 이윤 10%를 반영한 것이다. 시나리오 3의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전력소비 1kWh 당 29.55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현행 전력요금 대비 30%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1에 사회적 비용 반영안인 시나리오 3의 인상분을 합하여 현행 전력요금 대비 40%를 인상하는 안이고 시나리오 5는 시나리오 2에 사회적 비용 반영안인 시나리오 3의 인상분을 합하여 현행 전력요금 대비 50%를 인상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6은 OECD 평균수준의 전력요금을 반영하는 안으로 OECD의 산업용 ·가정용 전력요금과 비교하면 국내 전기요금은 1/2 수준이므로 100% 인상분을 반영하는 안이다.


Now, it is time to shift to the focus of the governmental policy from the stable supply of energy at low prices to the reduction of fossil fuel consumption and increase in the use of low-carbon energy through the transition of paradigm into the sustainable energy & environmental policy. It is a key to have rational energy price structure settled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efficiency.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romote rational energy and power consumption by providing correct price information to consumers through market mechanism. This study has proposed the ripple effects of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had a little effect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effect of increase in electrical expenses on corporate profitability, increase of electrical cost by 1% could reduce corporate productivity by just 0.055-0.065%. Meanwhile, in an industrial sector, Producer Price Index (PPI) increased by 0.0191% at 10%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while Consumer Price Index (CPI) increased by 0.0171%. Despite these minor increases, it appears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 policy to suppress the inflation at increase of electricity rates. Furthermore, it has turned out that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would aggravate income distribu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strengthen income support policy against low-income people at increase of electricity rates.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crease of electricity rates would reduce the production of air pollutants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A power policy which is aimed to reduce power consumption is perceived as a key mean of energy & environmental policy.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자원·환경위기 시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 추진
1. 자원·환경위기 시대
2.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 추진 필요
3. 본 연구의 포커스

제3장 우리나라 전력부문 현안 및 전력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
1. 전력부문 현황 및 문제점
가. 에너지 소비 추이
나. 전력소비 현황
다. 전력부문의 환경문제
2. 전력시장 및 전력요금 구조
가. 전력시장 구조 및 용도별 전력요금 체계
나. 주요국 가정용·산업용 전력요금 비교
다. 주요국 전력시장 및 전력요금 제도
3. 현행 전력요금체계 문제점
가. 현행 전력요금 구조상 문제점
나. 주요국 주택용 전력요금 제도 비교
다. 전력대체 현상 심화

제4장 전력요금 개편 시나리오 및 파급효과 분석
1. 전력요금 개편 시나리오 설정
2. 전력요금 개편과 산업 경쟁력 영향
가. 산업용 업종별 전력소비량 추이
나. 산업용 전력비의 제조원가 대비 비중
다. 실증분석
3. 전력요금 개편과 물가 영향
가. 전력소비량과 전력소비 금액 추이
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분석모형 가정
다. 생산자물가 파급효과
라.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마. 민감도 분석
4. 전력요금 개편과 소득 계층별 영향
5. 전력요금 개편과 환경영향

제5장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1. 전력요금 체계 개편 원칙
가.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
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반영을 통한 시장실패 교정
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라. 전력요금 체계의 단순화 및 실질적인 전력 피크부하 저감 유도
2.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가. 기본 개편 방향
나. 단기 개편 방향
다. 중·장기 개편 방향
3. 전력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가. 전력요금 인상 예고제 도입
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다. 산업계의 전력 효율화 및 대체전력(비전력) 사업 지원
라. 전력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마.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새로운 Governance 구축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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