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

Title
국제환경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
Authors
이윤
Co-Author
김호석; 김광임; 강택구; 구재남; 김기덕
Issue Date
2012-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2-07
Page
17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0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위해 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녹색화 추진, ③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추진, ④ 대개도국 녹색기술 지원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참여 및 그린리더십 강화를 위해 ① 국제기구와의 녹색성장 비전 공유를 위한 협력 강화, ② 아·태지역 녹색성장 비전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③ 개도국을 대상을 한 녹색 ODA 단계적 확대 등 3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ODA는 2006년 4억 5,500만 달러에서 2007년 8억 200백만 달러로 2006년 대비 76% 증가, 2008년 8억 1,60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7% 증가 , 2009년 11억 6,70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43% 증가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양자간 협력은 2006년 3억 7,600만 달러, 2007년 4억 9,300만 달러, 2008년 5억 3,900만 달러, 2009년 5억 8,100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환경 관련 협력은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통한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녹색성장확산과 함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사업은 대상국의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시장의 창출 및 확대라는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업의 유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o realize the goal of playing as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green growth. To do so,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four major policy themes such as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Gr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Green ODA), greenhouse gas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green technology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Coping with the proposal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established three strategies; consolidating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vision of green growth, extending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vision of green growth in Asia-Pacific area and increasing green ODA for developing countries, to reinforce green leadership and participate global governance. Since 2006, the total ODA of Korea has consistently increased. Of ODA from the Korean governm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related cooperation mainly focuses on financial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it will be more importantly invigorated for developing countries, along with the enhancement of green growth.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국제환경협력사업의 형성배경 및 유인 구조분석
1. 국제환경협력사업의 발생원인
가.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와 수요
나. 국제환경협력의 국내적 형성 배경
2. 환경분야 지원 사업 사례분석
가. 임업 사업
나. 환경 질 개선 사업
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3. 사업 단계별 협력관계 성패요인
가. 단계별 분석
나. 분석결과

제3장 국제환경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유형분석체계
가. 원조의 형태
나. 주요 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 유형 정리
2.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사업 현황
3.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환경협력 수행 기관
가. 한국국제협력단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 한국환경공단
라. 대외경제협력기금
4. 선진국의 환경협력사업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일본
다. 독일
라. 미국
마. 덴마크
5.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GAP 분석
가. 규모
나. 분야
6. 시사점

제4장 국제환경협력사업의 유형 분석
1. 평가기준 구조 분석
가. OECD/DAC의 개발협력에 대한 5대 평가기준
나. 우리나라의 평가기준
다. 우리나라 국가환경협력 사업의 평가 및 사후 관리
2. 평가기준 체계 개발
가. 내부적 요건으로서 선진 한국형 평가체계 마련
나. 외부적 요건: 수원국 및 국제기구와 다각적인 협력
3. 선진국의 평가기준
가. 일본 JICA의 평가제도
나. 덴마크 DANIDA의 평가체계
4. 국제환경협력 평가의 결과
5. 환경협력 사업 평가 사례
가. KOICA 케냐 식수개발사업
나. EDCF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다. 평가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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