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Title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Authors
명수정
Co-Author
이병국; 심창섭
Issue Date
2012-09-0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2-05
Page
8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10
Keywords
기후변화 적응, 민간부문, 산업계, 리스크, 적응 역량, Climate Change Adaptation, Private Sector, Industrial Sector, Risk, Adaptative Capacity
Abstract
20세기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부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전략은 미비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산업계 주요 업종별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가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 중 특히 홍수나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 사상의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태국 산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또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의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적응 역량은 중간 정도로 파악되었다. 적응 역량 중 특히 자원과 인프라 역량은 낮고 기술 역량과 사회경제적 역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어진 여건을 초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와 자원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수송과 보건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구축의 기본이 되는 관련 인프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Since the 20th century, damag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globally from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floods, droughts, and heat waves, as well as the mean temperature rise of the Earth. Alo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exerting efforts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through drawing up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Korea is putting in effort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ith the National Strategic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1-15, which was promulgated in 2010. However, these efforts are mostly government-driven. Concrete plans or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not so well established i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that constitutes the greater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damages from the climate change in the private sector are increasing, it is necessary for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deavo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na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library research for relevant documents and cases and developed an index for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sector in order to do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study also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major fields of the industrial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private sector in Korea. The study started with the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and found that damages have increased from extreme weather events, especially from floods and typhoons. One drastic example was the Thailand Great Flood in 2011, which resulted in colossal disasters to the Thai industries and adverse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n index for the climate change risk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part in order to compar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adaptive capacities of Korea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The comparison revealed that Korea's risk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countries', but its adaptive capacity was ranked in the middle. As for the adaptive capacity of Korea,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were weak, while technology and socioeconomic capacities were strong. Further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e in socioeconomic capacity are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resource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s in transportation and health,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in building up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ie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기후변화와 민간부문
1.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2. 기후변화의 영향과 민간부문
가. 산업계의 기후변화 리스크
나. 산업계 기후변화 피해 사례: 2011년 태국 대홍수
다. 기후변화와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
3. 국가 수준의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역량 분석
가.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역량 파악을 위한 지수 개발
나.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의 적용
다.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의 분석 결과
라. 요약 및 시사점
4.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내·외 동향

제3장 산업계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수요
1. 산업계의 기후변화 인식과 영향 및 적응 수요 조사
가. 조사 설계 및 구성
나. 조사 결과
2. 조사 결과의 요약 및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소결

제4장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적응 전략 수립
2.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적응 고려
가. 기업의 업무 연속성 강화
나. 기업 평가체계의 개선
다. 모기업-협력업체 간 적응 파트너십 강화
라. 적응 인증제도의 도입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및 적응시장의 활성화
4. 정보 제공 및 공유 강화와 교육
가. 기후변화 적응 매뉴얼 개발 및 제공
나. 산업계의 적응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구축 유도
다. 적응 정보 공유체계의 강화
라. 관련 전문가 양성
5. 시민사회 참여 및 적응 주체 간 협력 강화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 문헌

부록
부록 Ⅰ. 기후변화 적응역량 및 리스크의 우리나라 순위와 상하위 5개국
부록 Ⅱ.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 설문지
부록 Ⅲ. 중소기업의 기업평가 체계
부록 Ⅳ. 기후변화 및 녹색경영 관련 기업평가제도의 평가체계
부록 Ⅴ. 한국 표준산업 분류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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