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내용
제2장 유도선 관리제도 및 현황
1. 유도선의 정의
2. 유도선 관리제도
가. 유도선 사업의 면허 및 신고
나. 유도선 사업의 면허와 신고의 구분
다. 사업 신청 시 시설기준
라. 면허 및 신고의 유효기간
3. 유도선 사업 현항
가. 유도선 척수 현황
나. 유도선 이용객과 선박면허 취득자 현황
제3장 선박운항과 수질오염
1. 선박의 수질오염 사고 현황
가. 최근의 오염사고 추이
나. 수질오염사고 현황
2. 선박에서 배출오염원
가. 배 밑바닥 고인 물
나. 배 갑판 유출수
다. 추진엔진 폐수
라. 소방시스템 폐수
마. 어류보관 및 청소폐수
바. 생활오수
사. 선박 코팅용 페인트
3. 선박에서 발생되는 잠재적 오염물질
가. 기름
나. 일반 오염물질
다. 영양 물질
라. 병원성 지표
마. 중금속류
바. 휘발성 유기물질
사. 노니페놀
아. 폐기물
자. 기타 유해물질
4.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배출 부하량 평가
제4장 유도선 수질관리 제도
1. 선박 운항 관련 수질관리 제도
가. 해수면 선박 수질관리
나. 내수면 선박 수질관리
2. 선진 외국의 취수원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가. 미국의 취수원 보호구역 제도
나. 영국의 취수원 보호구역 제도
다. 프랑스의 취수원 보호구역 제도
라. 독일의 취수원 보호구역 제도
마. 스위스의 취수원 보호구역 제도
바. 일본의 취수원 보호구역 제도
3. 취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선박 운항
가. 국내 사례
나. 해외 사례
제5장 유도선 수질관리 정책방향 및 제도정비
1.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오염원 기초조사 및 물환경 영향평가 실시
2. 유도선 오염원 관리 제도화
3. 수질보전 규제지역에서의 유도선 운행 규제의 표준화 및 과학화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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