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Title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Authors
현윤정
Co-Author
김윤승; 안정이; 이주연
Issue Date
2012-11-08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2-08
Page
11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13
Keywords
지하수 오염, 관리, 정화, 제도적 지원, 사후조치, Groundwater, Contamination, Management, Support System
Abstract
지하수는 산업화, 인구증가 등으로 개발·이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표수에 비해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에 대한 안정성이 큰 자원으로서 앞으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지하수 관리·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하수는 일단 오염이 되면 매질 내에서 이동성을 가지므로 대수층 내 오염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오염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지표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확산 범위가 커지므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관리체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고찰하고 외국의 오염지하수 관리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오염지하수를 합리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With increasing expectations on the critical role of ground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its prope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groundwater is grow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regulatory systems related to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in Korea and provide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지하수 오염 현황
1. 지하수 수질검사
가. 개요
나.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2. 지하수 수질측정망
가. 개요
나.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3. 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4. 지하수 오염 현황 정리

제3장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 현황 분석
1. 관련 법·제도
가. 지하수법
나. 지하수법 외 타법
2. 관리 체계 및 인력
가. 관리 체계
나. 지하수 관리 인력
3. 문제점

제4장 외국 오염지하수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1. 미국
가. 지하수 관리 조직 체계
나. 미국의 오염부지 관리 체계
다. Superfund 정화 프로그램
마. 지하수 대책본부
바. 미국의 분변성 오염규제
2. 시사점
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차원의 지하수 정화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나. 지하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다. 광범위한 오염 범위 설정
라. 국가적 차원의 기금 마련
마. 오염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전문인력 조직 구성
바. 오염 취약성에 따른 오염원 집중관리

제5장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1. 법적 근거 강화
가. ‘지하수 오염’의 법적 정의 마련
나. 수질불량으로 인한 원상복구 조치 항목 보완
다. ‘토양환경보전법’을 활용한 지하수 정화의 법적 근거 확대
라. 합리적인 지하수 정화 대상 범위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오염지하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3. 지하수 이용가치와 오염취약성에 근거한 오염지하수의 합리적 사후조치
가. 지역별 지하수 이용가치 평가
나. 오염취약성에 근거한 오염지하수 관리등급제 도입과 등급별 차등화된 관리 방안 마련
4. 지하수 오염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5. 지자체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
6. 국가 주도의 지하수 정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지하수의 수질기준
국내 지하수 정화기술 현황
외국의 지하수 정화기술
국내 지하수 정화산업 현황
국내 지하수 관리 재원 현황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현황
상수도 대비 지하수 이용량 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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