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지하수 오염 현황
1. 지하수 수질검사
가. 개요
나.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2. 지하수 수질측정망
가. 개요
나.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3. 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4. 지하수 오염 현황 정리
제3장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 현황 분석
1. 관련 법·제도
가. 지하수법
나. 지하수법 외 타법
2. 관리 체계 및 인력
가. 관리 체계
나. 지하수 관리 인력
3. 문제점
제4장 외국 오염지하수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1. 미국
가. 지하수 관리 조직 체계
나. 미국의 오염부지 관리 체계
다. Superfund 정화 프로그램
마. 지하수 대책본부
바. 미국의 분변성 오염규제
2. 시사점
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차원의 지하수 정화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나. 지하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다. 광범위한 오염 범위 설정
라. 국가적 차원의 기금 마련
마. 오염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전문인력 조직 구성
바. 오염 취약성에 따른 오염원 집중관리
제5장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1. 법적 근거 강화
가. ‘지하수 오염’의 법적 정의 마련
나. 수질불량으로 인한 원상복구 조치 항목 보완
다. ‘토양환경보전법’을 활용한 지하수 정화의 법적 근거 확대
라. 합리적인 지하수 정화 대상 범위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오염지하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3. 지하수 이용가치와 오염취약성에 근거한 오염지하수의 합리적 사후조치
가. 지역별 지하수 이용가치 평가
나. 오염취약성에 근거한 오염지하수 관리등급제 도입과 등급별 차등화된 관리 방안 마련
4. 지하수 오염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5. 지자체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
6. 국가 주도의 지하수 정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지하수의 수질기준
국내 지하수 정화기술 현황
외국의 지하수 정화기술
국내 지하수 정화산업 현황
국내 지하수 관리 재원 현황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현황
상수도 대비 지하수 이용량 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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