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정책의 변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가. 연구의 추진체계 및 내용
나. 연구의 범위
제2장 국외 동향과 시사점
1. 국토 공간전략전략 및 계획 차원
가.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동계획
나. 영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다. 핀란드의 헬싱키 비전 2050
2. 국토 공간개발 대응 차원
가. 독일의 공간개발 대응제도
나. 환경성평가를 통한 공간개발사업 조정 사례
3. 국토 공간환경 관리 차원
가. 캐나다 TRCA(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
나. 일본 자연재생추진법에 따른 국토 보전과 개발 사례
다. 호주의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바이오뱅킹 사례
4. 국외 사례의 시사점
제3장 국토공간의 변화 분석
1. 국토공간의 도시화 분석
가. 도시화 추세 분석
나. 용도지역 면적의 변화 분석
다.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분석
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변화 분석
마.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의 변화 분석
2. 국토 보전공간의 변화 분석
가. 보호지역 면적의 변화 분석
나. 도시공원 녹지 면적의 변화 분석
다. 산림 및 농경지 면적의 변화 분석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국토개발정책 및 공간환경정책의 동향 분석
1. 국토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가. 국토개발정책의 개요
나. 국토 및 지역 개발 정책의 동향
다. 도시 및 특정공간 개발 정책의 동향
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2. 공간환경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가. 공간환경정책의 개요
나. 국토 공간전략 및 계획차원의 동향
다. 국토 공간개발 대응 차원의 동향
라. 국토 공간환경 관리 차원의 동향
마. 종합 분석 및 시사점
3.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 간의 분석 및 종합
가.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의 시대적 변화 종합
나.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 간의 상관관계 분석
다. 주요 공간별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공간환경정책에의 시사점
라.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5장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안
1.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2.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안
가. 국토 공간전략 및 계획 차원
나. 국토 공간개발 대응 차원
다. 국토 공간환경 관리 차원
제6장 공간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과 과제발굴
1. 법, 제도적 개선방안
2. 공간환경정책 관련 과제발굴
제7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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