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생태계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토양환경보전정책 방향

Title
토양생태계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토양환경보전정책 방향
Authors
박용하
Co-Author
최현아
Issue Date
2012-12-1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2-10
Page
6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20
Abstract
Attempts were made to suggest policy guidelines for soil ecosystem conservation policy in Korea by analyzing soil biodiversity structure and ecosystem services, factors influencing soil biodiversity, and policies in EU and Conservation on Biological Diversity. Despite the fact that soil biodiversity accounts a fourth of total biodiversity on earth, less than 1% of soil microorganism species are known. Soil ecosystem conservation policies have not been initiated in Korea yet. Recently, however, awareness of threats impacting on soil biodiversity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climate change is likely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soil ecosystem services. The major problems in Korea were identified based on analysis of soil ecosystem conservation policies of UK and EU, and cross-cutting issues of Conserva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t turned out that lack of science-based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lack of awareness among decision-makers, farmers, conservationists, and the general public are the main barriers against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soil biodiversity conservation policies. Research to accumulate science-based information and database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oil biodiversity, and verify threats against it. Establishment of soil biodiversity conservation strategy which mainstreams the soil ecosystem services is needed as well. Policy coopera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dealing climate change, soil compaction, sealing, and etc should follow.


토양생물다양성의 구조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토양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주요 요인을 제시하며, 생물다양성협약과 유럽연합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동향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토양생태계의 보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구의 1/4에 해당하는 토양의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인류가 얻는 혜택에 비해, 토양생물다양성은 1% 미만이 밝혀져 있는 등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토양생물다양성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토양생태계 서비스 기능의 변화는 지구의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입히고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제공되고 있다. 그 외 토양의 생물다양성은 토양유기물의 순환, 토양의 비옥도를 조성하고 형성케 하며, 물의 정화 및 저장 등을 통해 물순환을 조절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며, 사람 및 동식물의 병원체를 생물학적으로 방제하고,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과 의약 물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핵심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토양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토양의 생물다양성 가치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정보,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부족이 토양보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우리나라는 토양생물다양성의 현황을 분석하고, 위협요인에 대한 토양생물다양성의 손실 등을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양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토양의 다짐, 차폐 등과 연계하여 관련 정부부서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과 토양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주류화 및 토양생물다양성 보전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추진방법

제2장 토양생태계의 구성 및 서비스
1. 토양생태계
가. 토양의 생물다양성
나. 토양 생물다양성의 기능
다. 토양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토양과 토양생물다양성의 생태계 서비스
가. 토양 유기물의 순환, 비옥도 조성 및 토양 형성
나. 탄소 유출입의 조절 및 기후변화 조절
다. 물의 순환 조절 기능
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생물학적 오염물질 정화
마. 인체 및 동식물의 병원체의 생물학적 방제
바. 의약물질의 제공 및 이로 인한 간접 서비스를 통한 인류 건강에의 기여
3. 토양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제3장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영국과 국제협약 등에서의 정책 논의 동향
1. 영국
가. 농경지의 토양의 질 보전
나. 토양의 탄소저장을 보호 및 제고
다.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토양의 회복력 구축
라. 토양의 오염방지
마. 건축물과 도로 등의 건설과 개발로부터의 토양 보호
바. 연구와 모니터링
사. 협력
2. 주요 국제기구 및 관련 동향
가. 토양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
나. 사막화방지협약
다. EU 토양주제 전략
3. 분석 및 시사점 48

제4장 토양생태계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토양환경보전정책 방향
1. 토양생태계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가. 토양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와 지식의 정리 및 축적
나. 농지와 산림의 토양질을 보전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다. 토양의 탄소 저장 기능 관련 연구 및 협력 체계 구축
라. 건축물과 도로 등의 건설과 개발에 대한 토양 보전
2. 정책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
가. 필요 추진연구
나.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
다. 향후 계획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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