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기반시설의 주요 환경영향

Title
산림경영기반시설의 주요 환경영향
Other Titles
선형사업(임도) 중심으로
Authors
천영진
Co-Author
사공희; 전동준
Issue Date
2012-09-1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2-02
Page
8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23
Abstract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는 산림관리를 위한 접근 및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간벌, 조림 등의 숲가꾸기,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 수확, 산불?병충해 등의 재해예방 등의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1년까지 총연장 17,145km(임도밀도 2.69m/ha)를 건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임도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임도는 인공적 구조물로서 임도 개설은 자연환경 훼손 및 교란을 유발하는 사업이다. 1990년대 물량확대 위주의 임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이 환경적, 사회경제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도 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생태계의 연속성이 주요 생물 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도 개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임도 개설은 지금까지 잘 알려진 산사태, 토석유출 등의 산림재해 이외에도 산림생태계의 분절화, 산림생물 서식지 훼손, 임연부 효과, 야생동물 이동방해, 외래종 및 병해충의 확산, 토사유출 및 수생태계 교란 등 여러 가지 생태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또한 임도 개설 이후 임도의 이용 및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는 산림생물자원 훼손 및 교란의 증가, 방화로 인한 산불 발생빈도 증가,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이 있다. 따라서 임도 개설의 환경성을 제고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임도 계획 수립 및 구상, 임도 설계, 임도 공사, 임도 개설 후 관리 단계 등 전반적인 임도 개설 절차에 대해 환경적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Forest roads are important facilities for the management of forested systems. In Korea, forest roads have been built for thinning, planting, harvesting forest resources, preventing wildfire, and managing pests.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built 17,145km of forest roads, and planned to construct forest roads up to the road density of 8.5m/ha by 2030. However, the building of forest roads have environmental impacts which may be serious if poorly planned, designed, or executed. In Korea, landslides, debris flow, and other mass movements in steep terrain have been considered a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Korea Forest Service developed policies and technical solutions to mitigate those problems. However, it has not been widely acknowledged that the ecological integrity of forests is vital to wildlife habitats and biodiversity. Therefore, we summarized the general environmental impacts of forest roads on the natural ecosystem, habitats, and species by surveying previous reports on this subject. Forest roads have several general effects: habitat fragmentation, edge effect, modification of animal behavior, spread of exotic species and pathogens, and increase of sediment load resulting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stream ecosystems. The increased use of natural resources by humans may also increase in the disturbance of forest ecosystem, resource extraction, arson, littering,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We propose that the best way to avoid or mitigate those problems is to establish appropri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provides a systemat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of forest road project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임도 개설사업의 특성
1. 임도의 개요
2. 임도 개설의 추진 역사
가. 산림조성시대(1968~1979)
나. 산림경영시대(1980~1989)
다. 산림자원화시대(1990~1997)
라.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시대(1998~현재)
3. 임도 개설사업의 추진계획
4. 임도 타당성 평가
5. 임도의 시설기준
가. 간선임도 및 지선임도
나. 작업임도
다. 부대시설

제3장 임도에 의한 환경영향
1. 산림생태계의 분절화 및 서식지 감소
2. 임연부 효과
3. 야생동물 이동방해 및 행동변화
4. 외래종의 침입 및 확산
5. 산사태 및 토석유출
6. 토사유출 및 수생태계 영향
7. 사람의 출입에 의한 영향
8. 국내 임도개설 특성 및 환경문제

제4장 임도 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1. 임도 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2. 사례연구: X산 순환임도 조성사업
3. 사례연구: Y산 임도신설공사

제5장 임도 사업의 환경성 제고
1. 환경성을 고려한 임도 계획 수립
2. 임도 개설의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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