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Resources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come serious problems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e ‘resource-cycling society’, current quantitative growth should be converted to 'upcycling' system by changing the perception about waste to "all waste=recyclable resources". "End-of-Waste (EoW) Criteria" was also adopted i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created by EU, under this background. The criteria are a tool to help improve recycling by determining when a waste ceases to be a waste, independently from the waste management option, and guarantee higher quality of secondary materials by defining least technical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of these materials. This approach can reduce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reduce the amount of waste sent for disposal. In additio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EoW is guided by the criteria on conditions of the target waste, validating that the use of the substance or object in the process will not lead to overall adverse environmental or human health impacts.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is also interested in the concept of End-of-Waste regarding the hazardousness of target wastes. However, few researches exist on criteria of E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criteria on the End of Waste in foreign countries. Moreover,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more recycling and use of waste materials as resourc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n EoW criteria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at domestic criteria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n the aspect to hazard/risk assessment, ensuring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lving legal uncertainty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recycling sector.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은 더 이상 한정된 어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기본 전제로 모든 폐기물은 순환이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단순 양적인 순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종료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순환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의 폐기물 종료기준(End-of-Waste Criteria)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에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물질은 자원으로 구분되어 관리받게 됨으로써 해당 물질의 품질 규격 및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입견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켜 천연자원의 사용을 대체하고 매립장에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축함으로써 환경적,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종료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활용 기준 설정에 대한 원칙과 부산물의 명확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재활용 기준의 경우에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물질별 유해성 중심으로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올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 종료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사례 및 해외 현황 분석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일본, 대만의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을 국내 규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의 폐기물 원료를 이용한 재활용 부산물의 이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법령은 우리나라와 다른 법령 구조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나, 폐기물 종료의 개념 중 부산물의 명확한 정의 및 시장 수요의 존재 요건, 인체·환경에의 위해성 관리 등은 참조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안전 관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기준의 모호성에서 발생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