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Title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Authors
신상철
Issue Date
2012-12-1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2-09
Page
3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30
Abstract
이 연구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과 여타 산업과의 연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폐기물처리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탓에 폐기물처리 업종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폐기물처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는 국민의 환경 복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업종 중에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 부문·업종과의 상호 연결성을 살펴보는 한편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에서의 여건 변화가 여타 부문·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이 산업연관표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위생서비스 부문(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 78부문)을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위생서비스 부문에는 폐기물처리·폐수처리·하수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 부문·업종별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과 여타 산업 부문·업종과의 상호 연결성을 살펴보는 한편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에서의 임금 변화 및 산출물 가격 변화가 여타 부문·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 위의 접근과는 반대로 여타 산업에서의 최종 수요 변화가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한편 분석에 있어서는 Leontief(1936, 1941, 1970) 등에 소개된 투입-산출 분석을 활용하되, 그 적용 기법에 있어서는 ① 산업연관에 따른 가격파급효과 분석법 ② 최적화기법 두 가지를 적용하였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 framework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ial outputs in the various parts of Korean economy. This framework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mathematical model which is a kind of the input-output mode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waste management sectors and other industrial sectors indicated in Korean Input-Output Table 2010. To do this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wage and output price in the waste management sectors on the other industrial sectors. The results suggested in the study can be used as a guideline when we adopt some policies on the waste management secto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 현황
1. 폐기물 발생 현황
2. 폐기물 처리 현황
3.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 운영 현황
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인원 및 예산

제3장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업연관표상 수요-공급 구조
가.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업연관표상 수요-공급 구조
나.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업연관표상 수요-공급 구조: 시계열비교
다. 위생서비스 부문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배분 구조
2.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투입 구조
가. 중간재 및 부가가치 관련 항목의 투입비용 기여도
나. 중간재 및 부가가치 관련 항목의 비용 기여도
3.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에서의 임금 변화에 의한 가격파급효과
나.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에서의 산출물 가격 변동에 의한 가격파급효과

제4장 최종 수요 변동의 파급효과
1. 산업연관표의 구조
2. 최적화기법 적용시 투입-산출모형의 구조
3. 업종 구분 및 데이터
4. 최적화기법을 활용한 투입-산출모형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Working Paper(기초연구)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