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문화 선진화의 정책방향 설계(Ⅰ)

Title
물문화 선진화의 정책방향 설계(Ⅰ)
Authors
홍용석
Co-Author
문현주; 조성철; 이헌영; 김상화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2-03-01
Page
2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34
Keywords
물문화 선진화, 지속가능한 발전, 인식조사, 하천 관리
Abstract
물문화는 수자원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인지의 틀이자 이용의 패턴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천이 갖고 있는 경제적, 역사문화적, 생태적 가치의 조화로운 발전이 요청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물문화의 개념을 빌어 정책 개선의 방향을 진단한다. 연구의 단계별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론 고찰을 통한 물문화 및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 틀 구성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본 연구는 이론 고찰을 통해 물문화 및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물문화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지각성(Perceptivity), 합리성(Rationality), 도덕성(Morality), 처방성(Prescriptivity)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사회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 체계 및 해석의 틀로서 물문화를 개념화하였다. 이처럼 물문화를 가치에 대한 인지 구조라 이해한다면, 하천 및 수자원의 가치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물문화의 가치 차원을 경제적, 역사문화적, 생태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이에 기초해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을 ‘수자원을 둘러싼 가치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 국내 정책 흐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고찰 물문화의 이론적인 개념 틀에 입각해 이후의 연구 과정이 조직되었다. 다음의 연구 단계로서, 하천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하고 그간 제기되어 왔던 정책적인 문제점과 개선의 이슈들을 종합하였다. 아울러 하천의 경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측면, 생태적 가치에 집중한 사례들로 기존의 정책 사업들을 유형 구분한 후 각 접근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종합적인 가치 개발을 지향하는 최근의 정책 사례로서 고향의 강 사업,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사업, 강변문화관광 개발계획의 사례를 심층 고찰하는 가운데,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물문화의 틀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In the past, the dominant valuing system determining how to utilize water resources was narrowly based on economic aspects of water resources in Korean society. However, this trend has changed significantly. Methods to utilize river and waterfront diversified, as well as valuing system related to water resources. Especially,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s of water are now increasingly emphasized in water resources developments along with economic values. These diversified valuing systems in our society are intensifying conflicts over water resources developments. Regarding these aspect, policies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time of change. It is necessary to mediate conflicts derived from the diversified valuing systems, and change its narrow technical approaches to water management into the approach that puts more weight on 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water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to sustainable water resources developments that harmonize different kinds of valuing systems related to water resources developments. Especially, as the first year report of the 3?year study, this report particularly focuses on identifying diverse cognitive dimension of water culture and drawing its macro-level policy implication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연차별 구성
4. 1차년도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적 틀
1. 물문화 개념의 정의
가. 문화 개념의 이해
나. 물문화 개념의 구성요소
2.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
가. 지속가능한 하천 발전의 가치 관계
나. 물문화 접근의 이념형 비교
다.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 논의

제3장 국내 물문화 정책의 흐름과 관련논의
1. 국내 물문화 정책의 흐름과 전개
가. 물문화의 변화와 거시적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천
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 물문화 정책의 방향
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물문화 정책의 방향
라.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물문화 정책의 방향
마. 시민사회의 강 살리기 운동의 전개 방향
2. 물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가. 거시적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나. 생태적 측면의 물문화 정책대안
다. 역사문화적 측면의 물문화 정책대안
라. 경제적 측면의 물문화 정책대안
3. 국내 물문화 정책의 흐름과 관련논의에 대한 종합

제4장 국내 물문화 정책사례 고찰
1. 고향의 강 사업(국토해양부)
가. 사업의 개요
나. 정책적 구성요소
다. 사업의 쟁점
라. 소결
2.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사업(환경부)
가. 사업의 개요
나. 정책적 구성요소
다. 정책의 쟁점
라. 소결
3.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문화체육관광부)
가. 사업의 개요
나. 정책적 구성요소
다. 계획의 쟁점
라. 소결
4. 국내 물문화 정책사례 고찰의 종합

제5장 국내 물문화 요소와 자원의 관찰
1. 조사의 일반배경
가. 현장관찰 및 조사분석 개요
나. 조사관찰의 구성요소
다. 낙동강의 일반특성
2. 지역사회의 물문화 구성요소 및 자원의 도출
가. 낙동강 하구언 중권역: 기수지구 일대
나. 밀양강 중권역
다. 금호강 중권역
3. 국내 물문화 요소관찰의 종합

제6장 해외 물문화 개발사례 검토
1. 해외 물문화 발전사례의 구분
가. 물문화 발전모형의 이론적 구분
나. 정책 현장에서 발견되는 가치 간의 혼종성
2.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용한 해외 물문화 발전사례
가. 역사문화적 가치의 활용사례
나. 역사문화적 가치와 연접한 가치 간의 관계성
다. 역사문화적 가치 발전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3.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통한 물문화 발전사례
가. 경제적 가치의 활용사례
나. 경제적 가치와 연접한 가치 간의 관계성
다. 경제적 가치 발전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4. 친환경적인 하천 복원을 통한 해외 물문화 발전사례
가. 생태적 가치의 활용사례
나. 생태적 가치와 연접한 가치 간의 관계성
다. 생태적 가치 발전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제7장 일반인 물문화 인식조사 결과
1. 일반인 물문화 인식조사의 틀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설문조사의 문항 구조
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기타 통계
2. 일반인 물문화 인식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응답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나. 지역 특성에 따른 물문화 가치 인식 비교
다. 인구집단 특성에 따른 물문화 가치 인식 비교
라. 물문화 가치 인식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3. 물문화 인식조사의 정책적 함의
가. 조사 결과의 요약
나. 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8장 전문가 물문화 인식조사 결과
1. 전문가 물문화 인식조사의 틀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설문 대상의 선정
다. 설문조사의 문항 구조
라. 전문가 설문 응답자의 개괄적인 특성
2. 전문가 물문화 인식조사 결과
가. 물문화 발전정도와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 물문화 가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 전문가 집단별 물문화 인식특성
라. 물문화 가치의 관계와 물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
마. 전문가 집단의 바람직한 물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 종합
제9장 결 언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물문화 개념과 지속가능한 발전
가. 물문화 및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 이해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문화 개념 틀의 구성
2. 연구의 실증적 함의: 국내 물문화 인지 구조의 패턴
가. 물문화 가치 차원 이해의 다양성
나. 경제적, 역사문화적, 생태적 차원의 개념 및 관계성 이해
다. 인식조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
3. 연구의 정책적 함의: 물문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통합적인 정책 철학의 필요성
나. 지역 맥락을 반영하는 정책 설계
다. 지속가능한 정책 틀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 조율
라. 정책 제언의 요약
4.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물문화 인식조사 설문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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