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문화 선진화의 정책방향 설계(Ⅰ)

Abstract

물문화는 수자원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인지의 틀이자 이용의 패턴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천이 갖고 있는 경제적, 역사문화적, 생태적 가치의 조화로운 발전이 요청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물문화의 개념을 빌어 정책 개선의 방향을 진단한다. 연구의 단계별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론 고찰을 통한 물문화 및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 틀 구성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본 연구는 이론 고찰을 통해 물문화 및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물문화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지각성(Perceptivity), 합리성(Rationality), 도덕성(Morality), 처방성(Prescriptivity)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사회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 체계 및 해석의 틀로서 물문화를 개념화하였다. 이처럼 물문화를 가치에 대한 인지 구조라 이해한다면, 하천 및 수자원의 가치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물문화의 가치 차원을 경제적, 역사문화적, 생태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이에 기초해 물문화 선진화의 개념을 ‘수자원을 둘러싼 가치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 국내 정책 흐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고찰 물문화의 이론적인 개념 틀에 입각해 이후의 연구 과정이 조직되었다. 다음의 연구 단계로서, 하천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하고 그간 제기되어 왔던 정책적인 문제점과 개선의 이슈들을 종합하였다. 아울러 하천의 경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측면, 생태적 가치에 집중한 사례들로 기존의 정책 사업들을 유형 구분한 후 각 접근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종합적인 가치 개발을 지향하는 최근의 정책 사례로서 고향의 강 사업,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사업, 강변문화관광 개발계획의 사례를 심층 고찰하는 가운데,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물문화의 틀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In the past, the dominant valuing system determining how to utilize water resources was narrowly based on economic aspects of water resources in Korean society. However, this trend has changed significantly. Methods to utilize river and waterfront diversified, as well as valuing system related to water resources. Especially,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s of water are now increasingly emphasized in water resources developments along with economic values. These diversified valuing systems in our society are intensifying conflicts over water resources developments. Regarding these aspect, policies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time of change. It is necessary to mediate conflicts derived from the diversified valuing systems, and change its narrow technical approaches to water management into the approach that puts more weight on 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water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to sustainable water resources developments that harmonize different kinds of valuing systems related to water resources developments. Especially, as the first year report of the 3？year study, this report particularly focuses on identifying diverse cognitive dimension of water culture and drawing its macro-level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