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Ⅰ)

Title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Ⅰ)
Authors
문현주
Co-Author
홍용석; 윤세진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2-03-02
Page
3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3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물-효율적 경제사회, 물이용 인식, 물이용 갈등, 수리권, 비용분담, 거버넌스
Abstract
물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사회기반 구축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미래 물관리 3대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i) 물관리 및 물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ii) 물이용 관련 체계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물이용 관련 국내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iii) 물이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iv) 부문별 물이용 현황 및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물-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투자계획 포함)을 분석하였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developing action plans for establishing social foundation through developing desirable water culture and its vitalisation, and ultimately develop policy tools that can fulfill three principle of future water governance. As a first year of study, this report analyzes a number of issues to clarify the status and problems in each targeted issues. i) Analysis of present status and issu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supply policies; ii) Analysis of international/domestic discussions on water policies and case study; iii) Understanding of water user's perception through survey; iv) Primary research on water-effici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a) Analysis of present status and issu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supply policies Firstly, the study analyses the present stat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water supply policies including water right,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tilization system, water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ies, water supply and water industry policies. Issues and problems in the aspect of water use rationalization are analyzed. b) Analysis of international/domestic discussions on water policies and case study The study also analys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scussions on water governance and policies, and derives the benchmarking points. Also, it analyses cases of water use conflicts and derives structural problems and issues. c) Understanding of water user's perception through survey Through the survey on public perception of water use and water governance, states and changes in user/expert perception are analysed and perceptual factors of hindering rational water use and management are derived. d) Primary research on water-effici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As a primary research on water-effici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this report studies status and affecting factors of sectoral water use, and policies (including public investment plans) and tools for improving water-efficiency.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 체계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제2장 물공급?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물공급?물관리체계 현황
가. 물공급체계 현황
나. 물관리체계 현황
다. 물환경 계획 추진체계 현황
라. 현행 물공급 및 물관리체계의 문제점
2. 수리권 및 물자원 배분?이용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가. 수리권체계 현황
나. 현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3. 물이용 관련 비용분담 현황 및 문제점
가.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나.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다.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점
4. 물이용 관련 정책 논의 추세 및 이슈
가.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 3Ts(Tariffs, Taxes, Transfers) 조합
나. 효율적 거버넌스
다. 물안보?기후변화 대응
라. 물과 녹색성장
마. 물 인프라 구축
바. 농업용수
5. 물이용 관련 갈등 사례 분석
가.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 사례
나.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의 원인

제3장 물이용 인식조사
1. 총설 129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개요
다.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가. 일반인 인식조사
나. 물이용 관련 갈등지역 인식조사
다. 전문가 인식조사
3. 시사점
가. 일반인 인식조사
나. 물이용 관련 갈등지역 인식조사
다. 전문가 인식조사

제4장 물 효율적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기초 연구
1. 수자원 이용현황
2. 부문별 물이용 현황 및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농업용수
나. 공업용수

제5장 물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투자계획
1. 물사용 합리화를 위한 유인?제도
가. 물가격제도
나. 소비자 투자 유인제도
다. 물사용 효율성에 대한 정보 제공
2. 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
가. 생활용수(유수율 제고사업)
나. 재이용 정책 및 투자계획
다. 농업용수 수요관리 사업

제6장 요약 및 연구 계획
1. 요약
2. 2차년도 연구 계획

참고 문헌

[부록] 물이용 인식조사 설문지
1. 일반인 설문지
2. 갈등지역 주민, 전문가 설문조사
3. 환경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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