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 체계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제2장 물공급?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물공급?물관리체계 현황
가. 물공급체계 현황
나. 물관리체계 현황
다. 물환경 계획 추진체계 현황
라. 현행 물공급 및 물관리체계의 문제점
2. 수리권 및 물자원 배분?이용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가. 수리권체계 현황
나. 현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3. 물이용 관련 비용분담 현황 및 문제점
가.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나.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다.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점
4. 물이용 관련 정책 논의 추세 및 이슈
가.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 3Ts(Tariffs, Taxes, Transfers) 조합
나. 효율적 거버넌스
다. 물안보?기후변화 대응
라. 물과 녹색성장
마. 물 인프라 구축
바. 농업용수
5. 물이용 관련 갈등 사례 분석
가.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 사례
나.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의 원인
제3장 물이용 인식조사
1. 총설 129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개요
다.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가. 일반인 인식조사
나. 물이용 관련 갈등지역 인식조사
다. 전문가 인식조사
3. 시사점
가. 일반인 인식조사
나. 물이용 관련 갈등지역 인식조사
다. 전문가 인식조사
제4장 물 효율적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기초 연구
1. 수자원 이용현황
2. 부문별 물이용 현황 및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농업용수
나. 공업용수
제5장 물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투자계획
1. 물사용 합리화를 위한 유인?제도
가. 물가격제도
나. 소비자 투자 유인제도
다. 물사용 효율성에 대한 정보 제공
2. 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
가. 생활용수(유수율 제고사업)
나. 재이용 정책 및 투자계획
다. 농업용수 수요관리 사업
제6장 요약 및 연구 계획
1. 요약
2. 2차년도 연구 계획
참고 문헌
[부록] 물이용 인식조사 설문지
1. 일반인 설문지
2. 갈등지역 주민, 전문가 설문조사
3. 환경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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