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 개발 환경관리전략 연구

Title
원자력에너지 개발 환경관리전략 연구
Authors
조공장
Co-Author
이희선; 강광규; 이창훈; 안승혁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2-04-02
Page
18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37
Keywords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Abstract
원자력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대상으로 언론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전 2년과 사고 후 1년으로 설정했다. 2009년 3월 11일부터 2012년 3월 10일까지 총 3년 기간에 대해 ‘원자력’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본 연구와 관련된 기사를 선별하여 내용을 분석했다.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이슈로는 방사선 영향, 사고 및 고장, 주민 갈등, 원자력 정책, 안전성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을 분석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으로는 주로 온배수에 대한 검토의견이 많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의견에는 계획의 적정성, 대안 평가, 해양환경, 입지적정성, 사회적 합의 과정,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주체 측면에서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 분석과 검토 의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위 단계에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시 환경관리 전략과 상위 단계에서의 원자력 정책 환경관리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원자력 정책과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자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환경부는 협의 기능을 담당하며, 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공 참여 절차로는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가 의무이고 공청회는 주민 요청시 가능하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요청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의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조사하여 정리했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경우는 미국, 캐나다, 영국 모두 인구, 주택, 사회 서비스, 기반 시설, 교육, 여가와 휴양, 고용 등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Media analysis for the Chosun Ilbo and Hankyoreh newspaper was conducted to identify nuclear related issues. The period of the analysis was set to two years prior to and one year after Fukushima accident in Japan. For a total period of three years from 11 March 2009 until 10 March 2012, after searching articles by keyword ‘nuclear’, contents of selected articles related to this study were analyzed. Main issues covered in media were radiolocial impact, accidents and failures, the residents conflict, nuclear policy, safety problems Meanwhile, to identify important issues recognized by Korea Environment Institute, written comments from KEI about Prior Environmental Review Report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s since 2001 were analyzed. EIA comments mainly were hot waste water issues and PER comments were issues about adequacy of the plan, evaluation of alternatives, the marine environment, adequacy of the siting, social consensus process, preparing agent of PER. This study reviews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at the lower stag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of nuclear policy at the upper stage based results of media analysis and review comments. Assessment contents and institu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United Kingdom, Korea were reviewed and nuclear policy and management status in these countries were analyzed. In Ko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are operated separatel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anages the former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ults it, while Nuclear Safety Commission has approval right of the latter. In terms of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residents briefing is duty and hearing is possible in case of resident’s reques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hearing is hold in case of resident’s request in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In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study team investigated inter-agency cooperation systems of United States, Canada, United Kingdom whe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are operated as an integrated form. In term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he United States, Canada, United Kingdom commonly assess items such as the population, housing, social services, infrastructure, education, leisure, recreation, employment, etc. and provide wide range of the opportunity for various stakeholder to participate from the initial stage. This study suggested policy to enabl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effective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슈 도출
1. 언론 분석
가. 개요
나. 통계 분석
다. 주요 이슈 내용 분석
라. 신문사 사설 분석
2.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3. 소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가. 영향 평가 제도
나. 주민 참여 절차
다. 대안 평가
라. 환경 영향
마. 방사선 영향
2. 해외 사례
가. 통합된 영향 평가
나. 사회영향평가

다. 대안 평가
라. 방사선 영향
마. 사고
바. 해체 관리
3. 정책 제언

제4장 원자력 정책 및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외 원자력 정책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해외 사례
가. 원자력 정책 결정 과정
나. 거버넌스 및 정보공개
3.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원자력발전소 대안 평가
[부록 2]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참여 프로그램
[부록 3] 영국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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