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Title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Authors
박영민
Co-Author
조공장; 신경희; 김진오; 강유진; 장서일; 박태호; 류훈재; 한종원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2-05-01
Page
17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40
Keywords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도로교통 소음, 환경평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층고 변경
Abstract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로의 이전 및 지하화 논란, 방음시설의 추가 설치, 주민 피해보상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사례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한 서판교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동주택 층고계획이 상향 조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수립한 방음시설이 교량의 안전문제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운중교 이설이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운중교 이설 건은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소요, 사업자 간 책임 회피, 지역주민의 찬반 민원 등 최근까지 논쟁이 진행되었다. 운중교 구간 이외에 판교지구 곳곳에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음을 포함한 환경문제가 제기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먼저 항목별 계획, 예측 및 저감방안의 수립이 적절하였는지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 주요 주체의 역할을 검증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거버넌스 기능을 평가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소음 항목을 검토한 결과, 주요 도로로 인한 교통소음의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인근의 공동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판교지구 전 구간의 인구 및 주택 계획이 고밀도로 변경되었다. 1, 2차 협의내용변경계획서에서는 협의한 인구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사유로 층고계획을 상향하고 층고 변경에 따른 주요 구간의 경관 변화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부는 층고제한 완화에 따른 소음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층별 소음영향을 재예측하고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3, 4차 협의내용변경계획서는 층고계획이 확정된 특정 구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음영향을 평가하였으나 높아진 층고에 따른 예측소음의 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방음시설의 규모가 과대하게 설정되었다. 또한, 3차 이후 작성된 협의내용변경계획서에 대한 협의과정이 누락되어 검토기관 및 협의기관의 검토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Seongnam Pangy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caused huge social costs such as movement of the road, additional installation of soundproof facilities, payment for the damages, etc. Large scale of height plans of apartment houses were changed to upward levels after completion of the consul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especially in West Pangyo near Seoul Ring Road. Then, moving plan for Unjung-bridge was discussed as alternative, because re-planed soundproof installation in EIA was not possible to construct, according to potential safety issues that might occur at the bridge. The plans to move the bridge have generated several problems, such as huge expenses up to 100 billion won, evas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project operators, community residents arguing for and against, etc. There are still a lot more noise conflicts remaining in Pangyo project area. Monitoring EIA process on this project needs to be proposed as a notable example, as this project should be recognized for occurrence of environmental (including noise) issues in a large-scale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In this regard this study started by analyzing the investigating, forecasting, and reduction plan in assessment reports at first, then evaluated fairness and governance function about major actors (i.e., project operators, agents for assessment, approval agency, consulting agency, examination agency, community residents, and other stakeholders) on whole EIA process. In the noise section, additional consideration of apartment houses near heavy traffic roads was insufficient, even if forecasting the impacts of traffic noise due to major roads, and making the reduction plan are conducted. The plan of the project changed drastically in population and housing density after completion of the consultation. At first and second amendment of plan of operation for project, height plan have been revised upward, environmental impact focused on the change of landscape outlook but not on noise as reason for impractical consultation. Korean Environmental Institute (KEI)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OE) submitted opinions about re-forecasting and establishing additional reduction plan to identify the effect of traffic noise on each level of apartment houses due to eased height regulations. And after third and fourth amendment of plan of operation for project, although noise impact additionally was appraised specific areas which height plan was decided, as a result reduction facilities were set overly to satisfy the environmental standard for raised floor height. The examination processes of KEI and MOE have been omitted since third amendment of plan of operation for project.

Table Of Contents

제1장·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대상 사업의 개요 및 쟁점
1. 대상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과
2. 대상 사업의 주요 쟁점
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판교 운중교 구간
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판교 구간
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
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운중동 구간

제3장·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 및 현황
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로교통 소음 예방대책
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및 환경평가 모니터링 방안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 방법

제4장·환경평가 모니터링 결과
1. 환경평가 계획 및 결과 검증
가. 환경영향평가 주요 경과
나. 환경영향평가 소음 항목 예측 결과 및 저감방안 분석
다.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화 분석
라. 현지 소음 측정 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분석
2. 환경평가 운영과정의 평가
가. 환경영향평가 주요 주체 및 절차별 역할의 검증
나.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거버넌스 평가

제5장·시사점 및 개선방안
1. 평가 및 계획 결정의 주체 간 의사소통체계
2.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결함
3. 사전적 문제 해결 구조의 필요성
4. 유사 사업 적용·확대 방안

제6장·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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