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1장·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대상 사업의 개요 및 쟁점
1. 대상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과
2. 대상 사업의 주요 쟁점
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판교 운중교 구간
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판교 구간
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
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운중동 구간
제3장·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 및 현황
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로교통 소음 예방대책
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및 환경평가 모니터링 방안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 방법
제4장·환경평가 모니터링 결과
1. 환경평가 계획 및 결과 검증
가. 환경영향평가 주요 경과
나. 환경영향평가 소음 항목 예측 결과 및 저감방안 분석
다.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화 분석
라. 현지 소음 측정 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분석
2. 환경평가 운영과정의 평가
가. 환경영향평가 주요 주체 및 절차별 역할의 검증
나.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거버넌스 평가
제5장·시사점 및 개선방안
1. 평가 및 계획 결정의 주체 간 의사소통체계
2.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결함
3. 사전적 문제 해결 구조의 필요성
4. 유사 사업 적용·확대 방안
제6장·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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