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거버넌스의 다각화 현황 및 시사점

Title
환경거버넌스의 다각화 현황 및 시사점
Authors
정우현
Co-Author
장기복; 이현주; 박순애; 이희선; 김갑철; 최선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2-14-02
Page
31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50
Keywords
환경거버넌스, 환경 분권화, 환경경영시스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발적 협약, 사회적기업
Abstract
Today's environmental governance does not remain at the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type of domination by central government, and is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ified, with increased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market, etc. and interactions among them. This research focuses on three of the actors in environmental governance ―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and social enterprises ―, and aims to examine their augmented roles in environmental area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below. Regar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Part II particularly aimed to empirically asses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decentralization. In recent decades, much of environmental regulatory tasks in Korea are being devolved and delegated towards local governments. The case studies and panel data analysis of environmental devolution and delegation in Korea revealed that the level of environmental enforcement after decentralization has remained the same or even decreased, and in several cases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management after decentralization appeared inadequate. One of the reasons suggested was that the local governments lack the capacity and resources such as human resources, expertise, and equip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management efficiency after decentraliz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ities. Building governance with private sector can be a way to complement the resource and expertise deficiency of localities. Disparity of management capacities among localities,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tasks further delegated towards lower level of governments can add to the problems. The national government needs to serve the complementary role, by supervising local governments' tasks and providing training and guidelines for local officials. Regarding the private companies, the Part III examined the volun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s by the private companies, such a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voluntary agreement (VA). Although it is desirable for companies to adopt EMS as management strategy to attain both environmental and financial outcomestime, most of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ith ISO 14001 certification aimed no more than to get certified, and do not even have the basic element as environmental performance management. The Green Management System (GMS) operated by Korean government requir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refore should be further promot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GMS as a domestic standar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 to make the GMS an international standard or to provide mutual certification with ISO 14001, and also should consider providing various incentives for SMEs for whom the cost and effort for GMS certification can be a considerable burden. CSR in Korea is getting into maturity, and companies are having paradigm shift of recognizing the CSR as a management strategy rather than simply as a contribution to society. Since CSR in Korea is concentrated in environmental issues, we need to tap the potential of CSR for environmental area. CSR should be linked to substantive environmental outcomes, and industry groups can help to disseminate CSR to the whole industry through education and public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outcome of VAs and also to expand them,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anctions for non-compliance, and provision of various incentives were recommended.


현대의 환경거버넌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치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지방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의 참여와 상호작용으로 점점 더 다각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다각화되는 환경거버넌스의 행위주체들 중 특히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분야에서 이들이 갖는 확대된 역할을 살피고 그에 적절한 각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루었으며, 특히 최근 십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행정의 지방이양과 위임이 환경행정의 효율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지방 분권화 이슈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분권화 추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환경규제행정의 지방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례조사 및 패널분석 결과, 분권화 이후 환경관리사무의 집행수준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환경관리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지적되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인력과 전문성, 장비를 비롯한 지자체의 행정자원 및 역량 부족이 지적되어, 분권화 이후 업무효율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량강화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자원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자체 간 관리역량의 격차와 기초지자체로 재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문제도 지적되었다. 한편 지자체 사무에 대한 감시·감독,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리매뉴얼 제공 등 중앙정부의 보완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제3부에서는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경영시스템(EMS),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자발적 협약(VA)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경영시스템은 인증서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환경개선과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 ISO 14001을 인증받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인증획득에 그칠 뿐 환경성과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녹색경영체제(GM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국내표준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혹은 ISO 14001과의 상호인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녹색경영체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CSR은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기업들도 CSR을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닌 경영전략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CSR에서 환경이슈의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환경정책 측면에서 CSR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CSR이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전경련 등 산업단체에 의한 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협약의 확대와 환경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

Table Of Contents

제1부 서론

제1장·환경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2. 환경거버넌스의 등장 및 유형

제2장·환경거버넌스의 다각화 경향
1. 지방정부의 역할 및 분권화 경향
2. 기업의 역할
3. 시민사회의 역할
4. 사회적기업의 역할

제3장·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부 환경행정의 지방분권화

제1장·서론
1. 이론적 논의
2. 주요연구내용
3. 연구방법론

제2장·환경행정사무 이양과 위임현황
1. 환경행정사무 이양 현황
2. 환경행정의 지방이양
3. 환경행정사무 위임

제3장·환경행정 이양사례 분석
1. 환경부 업무의 권한 이양 사례 분석 모형
2.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국가·시·도→시·도)
3. 시·군·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관리(국가→시·도)

제4장·환경행정 분권화의 효율성 분석
1. 광역시?도의 대기 오염도 추세
2. 광역시?도의 대기 배출량 추세
3. 대기오염 배출업소 현황
4. 분권화 전·후에 대한 실증분석
5. 소결

제5장·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제3부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제1장·서론

제2장·이해관계자 분석
1. 개요 및 정의
2. 이해관계자 분석

제3장·환경경영시스템
1. 환경경영에 대한 논의 동향
2.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제4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국내외 사회적 책임 논의 동향
2. CSR에 대한 국가별 인식
3. 국내 CSR 현황 및 사례
4. 해외 CSR 정책 및 사례
5. 기업사례

제5장·자발적 협약
1. 자발적 협약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국내 정부주도형 자발적 협약 현황
3. 국외 기업주도형 자발적 협약 현황
4. 해외 동향 및 사례

제6장·성공요인 및 장애요인
1. 환경경영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자발적 협약

제7장·시사점 및 정책제언
1. 시사점 및 개선방안
2. 정책제언
3. 결언

제4부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제1장·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수행 체계

제2장·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의 배경
2.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의의
3. 사회적기업의 기능
4. 사회적기업의 출현배경
5. 사회적기업의 역사
6. 사회적기업의 유형
7. 국내 사회적기업의 발달과정과 현황
8. 국외 사회적기업의 발달과정 및 특징
9.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논의
10. PSS(Product Service System)
11. 환경분야 사회적기업과 PSS의 공통가치

제3장·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1. 현재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지원정책
2.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제4장·시사점 도출
1.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필요성
2. 정부의 역할
3. 경영 정상화를 통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제5부 결론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향후 연구방향

참고 문헌

부록
부록 1. 환경관련 위임사무목록
부록 2. 전체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부록 3.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부록 4.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패널분석결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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