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구조 합리화 방안(I)

Title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구조 합리화 방안(I)
Authors
강만옥
Co-Author
김용건; 허경선; 조정환; 이슬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2-15-02
Page
16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51
Keywords
화석연료 사용, 외비비용, 경제적 비용, 재정지출, 환경정책 수단
Abstract
세계는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투입에 의존하여 환경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가격은 국민 부담을 우려하여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경기진작 등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가정책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기존 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와 전력의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CO2 등 환경비용, 보건비용, 에너지 안보비용, 안전비용 등 사회적 비용(hidden costs)을 반영하지 않아 시장실패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원위기와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동안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에너지의 수요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사용 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너지 수입 비용), 안보비용, 환경비용, 교통혼잡 비용과 정부 재정측면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과 재정 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너지 수입 비용)이 발생하며, 안보비용, 환경적 비용, 교통혼잡 비용과 정부 재정측면에서는 각종 비과세·감면과 재정 보조금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 모두를 사회적 비용에 포함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협의의 사회적 비용과 광의의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협의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오염비용, 교통혼잡비용, 그리고 에너지 안보 비용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광의의 사회적 비용으로는 에너지 수입비용과 재정지출 그리고 보조금 규모를 고려하여 추정하되 세입을 고려하였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두 가지로 세분하여 추산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은 제2장에서 제시한 OECD의 사회적 추정 방법 중 프로그램 통합 접근법과 한계사회비용 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장·화석연료 사용과 사회적 비용
1. 화석연료 사용 단계별 환경적 영향
2. 사회적 비용의 정의
3.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분류
가. 경제적 비용
나. 안보 위험
다. 환경적 피해
라. 건강 위험
마. 재정적 보조금
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4.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

제3장·국내 화석연료 사용 현황 및 에너지 가격·세제 구조
1. 국내 화석연료 사용 현황
2.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현황
3.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구조
가. 에너지 관련 세제
나. 자동차 관련 세제
다. 전력요금체계
4. 화석연료 사용 관련 세입·세출 현황
가. 화석연료 관련 세입 현황
나. 화석연료 관련 부담금
다. 화석연료 관련 세출 현황

제4장·국내 화석연료 사용관련 사회적 비용 규모 추정
1. 사회적 비용의 유형별 추정
2.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
가. 에너지 수입 비용
나. 자원개발 비용
3. 순수 외부비용(External Cost)
가. 환경오염 비용
나. 교통혼잡비용
다. 안보비용(에너지비축비용)
4. 재정적 보조금
가. 조세지출
나. 교통시설특별회계상의 지출액
다. 보조금
5. 사회적 비용 총괄
가. 협의의 사회적 비용
나. 광의의 사회적 비용

제5장·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방안
1. 환경정책의 유형
2. 시장기반적 환경정책의 필요성
3. 시장기반적 정책수단의 적용
제6장·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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