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오염부지의 재이용 비전 및 전략

Title
지역 오염부지의 재이용 비전 및 전략
Authors
김윤승
Co-Author
현윤정; 신경희; 김은미; 최유진; 임성근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2-15-04
Page
17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53
Abstract
과거의 오염물질 유출과 그 영향에 대한 우려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브라운필드의 문제는 오염 부지 관련 규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표면화 되고 있지 않으나 서구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지역 개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는 중앙정부가 브라운필드 문제를 선도적인 해결을 위해 저개발 지역에 위치한 오염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재이용 추진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을 통해 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체계와 함께 연구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오염부지”가 흔히 사용되는 브라운필드의 특징, 곧 토양 지하수의 오염, 오염원인자의 불명, 시장에 의한 재개발 의지 미약 등을 가지면서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에 위치하는 오염부지를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된 지역오염부지에 해당될 수 있는 토양 지하수 오염부지의 분포와 개략적인 개소 수를 살펴보았다. 또 미국과 일본의 브라운필드 관련 법 체계와 재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각국 당 한 개씩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브라운필드 정책 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지원 가능 재정을 분석하여 정책 도입의 기반을 살펴보았다. 4장은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의 국내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 각종 관련 연구 등을 참고하여 환경성, 경제성, 공공성의 3가지 분야에 대한 재이용 사업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5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오염부지 현황, 정부 지원 필요성,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의 간담회 개최 결과를 함께 실었다.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비전으로 “오염부지 재이용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녹색성장”을, 사업 추진의 단계적 목표로 (1) 오염부지 환경 용량 회복, (2) 지역주도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3) 지역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는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이 지속가능성의 환경, 경제, 공공성 3대 기초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인 녹색 성장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도록 선정된 것이다. 재이용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환경성-경제성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1) 국가 정화(환경성 높고 경제성 낮음) (2) 민간주도 (환경성 낮고 경제성 높음) (3) 복원우선순위 (환경성과 경제성 낮음) (4) 지역주도 (환경성과 경제성 높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부지 특성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비전과 목표에 합당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 수립 체계는 2차년도 연구를 통해 확립될 예정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용어 정리
가. 주요연구내용
나. 용어의 정의

제2장 · 지역 오염부지 현황과 여건 분석
1. 국내 지역 오염부지 현황
가. 이전군사지역
나. 휴폐광산지역
다. 가축매몰지
라. 기타-산업단지와 비위생매립지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오염부지 재이용 추진방향
가. 미국의 브라운필드 재이용
나. 일본의 오염부지 재이용
다. 해외사례 시사점
3. 국내 지역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재정 현황 및 필요 기반 요소
가. 우리나라 오염부지 재이용관련 법률
나. 지원 재정 분석
다. 소결

제3장 ·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수요 분석 및 추진방향
1.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국내 사례분석
가. 사례 분석을 위한 환경, 경제, 공공성 지표 선정
나. 국내 재이용 사례의 환경성과 경제 및 지역사회적 편익 검토
2. 국내 재이용 수요 및 필요성 분석
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학회) 설문조사
나. 지역발전 연구원 간담회
다. 소결

제4장 ·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비전 및 전략
1. 국내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비전과 기본 목표
2. 지역주도 재이용 추진 방향
가. 환경성-경제성 매트릭스
나. 부지 특성 별 공공성 향상을 위한 재이용 추진방향

제5장 · 결 론

참고 문헌

지역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설문지 견본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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