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사업의 전략환경평가 추진 방안

Title
CCS 사업의 전략환경평가 추진 방안
Authors
신경희
Co-Author
이희선; 조공장; 이정호; 홍용석; 김은신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1-02-01
Page
20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55
Abstract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심각성이 대두된 1990년대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CCS 개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수단 중에 하나로서 기존의 화석연료의 활용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양면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EA 추산으로 앞으로 2050년까지 CO2감축에 약 19% 정도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2010년 7월에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을 입안하였으며, 이 계획 하에서 일련의 개발과정을 통해 2020년까지 대규모 포집과 저장의 플랜트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CCS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의 기제로서 전략환경평가를 연구하여, 한국 CCS 개발 사업에 적합한 전략환경평가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와줌으로써 여타 사회·환경적 문제들로 야기될 수 있는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CCS 기술은 포집된 CO2가 지니는 환경적, 보건적 위해성으로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며, 전략환경평가는 이것이 가지는 사전적 예방 특성으로 이러한 갈등 조정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CS와 전략환경평가, 환경갈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현황조사, 문헌연구,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에서 CCS 개발사업 과정에 전략환경평가 적용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연구의 세부 내용을 각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책추진단계에서의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전략환경평가는 기존의 의사결정체계 내에서 중시되던 경제성, 사회성 이외에 환경성을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고려토록 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갈등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전략환경평가의 시행기준, 시행조건, 그리고 효과와 한계를 논했으며, 환경갈등 사례로서 국내 조력발전 사업과 네덜란드의 바렌드렉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 연구의 방법
4. 선행연구

제2장·정책추진단계와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1.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가. 전략환경평가 개념
나. 전략환경평가의 발전단계
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 기준
라. 전략환경평가의 시행 조건
마. 전략환경평가의 효과와 한계
2. 국내 조력발전 사례를 통해 본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가. 국내 조력발전 추진 현황
나. 조력발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갈등
다.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3. CCS로 인한 환경갈등 사례
가. CO2유출 추정 사례 - 캐나다 웨이번
나. 해저염수층에서의 처리수 유출 사례 - 북해 유트지라 지층
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CCS 반대 운동
라. 시민 반대로 취소된 CCS 사업 사례 - 네덜란드 바렌드렉
4. 소결
제3장·CCS 관련 환경영향 및 관리
1. CO2누출로 인한 환경영향
가. CO2포집시 함께 포집되는 불순물의 위해성
나. CO2누출 경로 및 시나리오
다. CO2누출에 따른 환경영향
2. 외국의 CCS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구축 현황
가. 국제에너지기구(IEA)
나. 국제해사기구(IMO)
다. 국제CCS연구소(GCCSI)
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마. 유럽연합(EU)
바. 미국
사. 일본
아. 호주
3. 시사점

제4장·CCS 전략환경평가 사례
1. 미국
가. 미국 CCS 개발계획
나. NETL CCS 실행계획
다. 기반구조 (Infrastructure)의 강화
라. 개발단계에서의 정보공유
마. FutureGen
2. 한국
가. 정책 추진 배경 및 연혁
나. 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3. 시사점
제5장·CCS 전략환경평가 추진 방안
1. 한국 CCS 추진계획 단계 설정
2. CCS 사업입지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방안
가. 사업입지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프로세스
나. 사업입지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평가항목
다. 전략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기본원칙
3. 국가 CCS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가. 국가 CCS 종합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수행
나.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방안 마련
다. CCS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수행

참고 문헌

[부록 1] 기획 단계에서의 아웃리치 목표들과 활동들의 예시
[부록 2] 아웃리치 기획 매트릭스 예시
[부록 3] FutureGen 저장소 및 발전소 입지에 대한 SC
[부록 4] FutureGen 저장소 및 발전소 입지에 대한 QC
[부록 5] FutureGen Proposal Guideline의 내용(QC)
[부록 6] FutureGen 2.0 Proposal Guideline의 내용(QC)
[부록 7] FutureGen Proposal Guideline의 내용(SC)
[부록 8] FutureGen 2.0 Proposal Guideline의 내용(SC)
[부록 9] FutureGen과 FutureGen 2.0 Proposal Guideline의 차이점
[부록 10] FutureGen과 FutureGen 2.0 Proposal Guideline의 국내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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