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환경관리방안

Title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환경관리방안
Authors
엄정희
Co-Author
노백호; 김지현.이희선; 권영한; 유승헌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1-02-02
Page
16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56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 경제상황에 따른 에너지 자원 가격이 불안정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전 등 자원보유국들의 사회 불안정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민족주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이르고 에너지 소비 세계 9위인 국가로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된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은 과거 정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였고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자급의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써 다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가들은 오랫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범과 방안을 모색해왔다. 반면, 국내의 공공 및 민간차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에 집중하다보니 해외자원개발의 환경친화적 전략과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환경친화적인 추진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에 부응하는 에너지자원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미비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외자원개발 현황과 환경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 및 친환경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국제적 기업 및 선진국가의 사례와 제도 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관리제도와 지침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현황과 환경문제
1.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현황
가. 해외자원개발의 배경과 추진현황
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정책 및 지원현황
2.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가. 해외자원개발의 환경적 측면
나. 미얀마 쉐지역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환경 문제
3. 시사점

제3장·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국내의 환경관리제도 조사
1. 정부의 환경관리제도
가. 수출입은행 환경심사
나. ODA 사업 환경심사
2. 기업의 환경관리전략
가. 한국석유공사의 환경관리전략
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환경관리전략
3. 시사점

제4장·해외자원개발 메이저 기업 및 선진국가의 사례와 정책 분석
1.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사례
가. 필리핀 마린두케 섬과 캐나다 PD사
나.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과 미국 Chevron(Texaco)사
다. 버마 야다나 수송관과 토탈-유노칼사
2. 친환경적 해외자원개발 사례
가. 칠레 구리광산 개발과 캐나다 Teck Resources사
나. 몽골 오유 톨고이 광산개발과 IMMI사(캐나다 Ivanhoe사)
다. 파푸아뉴기니 석유개발과 Chevron사
3. 친환경적 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가. 캐나다
나. 미국
다. 호주
라. 기타
4. 시사점

제5장·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 환경지침 및 제도 분석
1.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환경지침
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나. 건강, 안전, 환경 관리시스템에 관한 가이드라인
2.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환경제도
가. 환경관리시스템
나. 환경평가제도
3.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기타 지침
가. GRI G3 가이드라인
나. ISO 26000 가이드라인
4. 종합 및 시사점

제6장·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효과적인 법적 규제 체제의 마련
나. 경제적 수단 및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
다. 기업의 자율적 추진 활성화

참고 문헌

부록
부록 A. 수출입은행의 석유 및 가스개발사업 환경심사 체크리스트
부록 B. ISO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개요
부록 C. ISO26000 사회적책임에 관한 핵심 주제 및 현안
부록 D. 유가스전분야 해외자원개발 사업현황
부록 E. 광물분야 해외자원개발 사업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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