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

Title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
Authors
이현우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68
Abstract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연구의 배경 m 생물자원은 생물산업 발전,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 구현의 소재로서 녹색성장의 주요 자원 ?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 유전자, 생태계 다양성을 포괄하며, 그 기능은 식량공급, 탄소저장, 생태관광 등 직접적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절 및 지원과 같은 간접적 가치를 지님 - 생물다양성 : 생태계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생물서식지와 생태계 다양성 정보를 포함(CBD, 93) -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이 인류에게 주는 1년간 경제적 가치를 Pimentel 등(1997)은 2조9천억달러, Costanza 등(1997)은 33조2천억달러로 추정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은 생물다양성을 탐사, 수집, 보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가치를 평가하여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자원화한 것임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자생생물은 “인간과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구현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생물산업(BT)의 핵심소재 - 생물자원은 식량, 에너지, 보건 등 인류의 주요 난제를 해결할 소재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신품종,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필수 소재로 재인식 m '10년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라 생물자원의 발굴과 이용 경쟁 격화 ?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표('93.12) 및 ABS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에 따라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자산에서 국가의 소유로 패러다임 변화 ? 특히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채택에 따른 생물자원 전쟁시대 도래 - 국내 이용 생물자원의 70% 가량(농업유전자원; 이길복·조은기, 2004) 또는 그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어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시 국내 이행에 따른 영향이 심각하고 지원은 매우 취약한 상황 - 유전자원을 둘러싼 유용 생물자원 확보전쟁이 본격화한 것은 최대한 조기에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발굴하여 생물주권을 확립할 것과 미래 성장동력인 BT산업을 연계시켜야 하는 시대적 임무를 요구 m 생물자원을 발굴, 확보 및 관리할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이 시급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는 G20의 일원이며 세계 10대 무역국으로서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으나, BT의 원천소재인 자생생물 중에서 인벤토리가 구축된 비율은 30~40% 수준이고 확보 점수는 약 390만점에 불과 - 한반도에는 10만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10.12월 현재 겨우 3만7천종이 파악되는 등 국가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인 생물자원의 인벤토리 구축이 대단히 미흡 - 국내 최대의 생물자원 보유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이 190만점을 소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유량으로 볼 때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1억5천만점의 1.3%,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7천6백만점의 2.5% 수준 ? 따라서 우리나라 자생 생물자원 발굴 촉진 및 생물자원 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자생생물 활용기반 구축이 시급함 - 자생 생물자원은 그 발굴속도를 현재 800종/년에서 향후 2000종/년으로 높임 - 건설중인 낙동강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관, 생태원과 함께 계획중인 호남권 및 강원권 생물자원관을 조기 추진하는 등 권역별 생물자원 연구시스템 확립 - '13년 낙동강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관 등 개관시 뿐만 아니라 향후 권역별 자원관 건립시 생물자원 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체계적 인력양성이 필요 m 국립생물자원관의 건립효과 확산을 위한 권역별 생물자원관 필요성 대두 ? 환경부는 '07년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하고 고유종, 자생생물 등 국가 생물자원의 관리 기반을 확보하였음 - 소장표본 약77만점(환경부, 2002)과 비교하여 2010년 190만점을 돌파하는 등 8년간 110만점 이상 증가 ? 그러나 수도권에 건립된 국립생물자원관 만으로는 생물자원 전쟁시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 노출 -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보전·확보·연구·관리하기에는 인력 및 시설공간이 부족하고 화재 등 생물종 멸실에 대비하여 생물자원의 분산보관이 요구됨 - 생물자원의 분포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자생종에 대한 특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생물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역할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생물자원 이용을 장려하는 등 접근격차 해소 필요 ?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운영'은 환경부의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05년)에 처음 구상되고 국가환경종합계획('05)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06~2015('06년)에 반영 - 선도사업으로 영남권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착공하여 2013년 개관 예정 - 권역구분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해양생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토해양부)도 기 착공하여 2012년말 내지 2013년초 개관 예정 m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호남권에 생물자원 보전·이용을 위한 기관 설립 필요 ? 호남권은 자연지리 및 생태적으로 매우 다양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고 풍부하여 신종 및 미기록종, 자생생물 전통지식 등이 대거 발굴되고 있음 - 특히 전남의 도서생태계는 전국의 60%, 연안 및 해양생태계는 전국의 50%,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가 높은 특정도서는 전국의 40% 차지 - 도서·연안지역에서는 희귀생물과 미기록종이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아직 연구자의 발길이 미치지 못한 무인도서가 다수 소재 - 민간에서 전해오는 비방 등 생물자원 활용 전통지식이 지리산, 다도해 등 지역에서 집중 조사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BT 소재로서 대단히 중요함 ? 또한 호남권은 2020년대에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기후변화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임 - 기존 생물의 최적 생육범위가 대부분 북상하고 한라산 고산식물이 고온장애를 겪어 쇠태하며 저지대 육상뿐만 아니라 연안에서도 아열대성 생물의 침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서남부 도서·연안은 남방계 생물종의 침입과 확장, 전국 최다의 철새 기착지로서 조류와 같은 대형동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연구가 필요한 지역임 ?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자본의 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고 있어 해당지역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대책이 시급함 - 공공부문에서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08~'20년)에서 전남권에 66개 사업이 추진·계획 중이고, 서남권종합발전 계획('08~'20년)에서 13곳 32㎢가 투자·발전촉진지구로 지정 계획 - 민간부문에서는 여가와 관광의 패턴이 도서생태체험, 레저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관광자원으로서 도서와 같은 지역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간투자자의 도서·연안 개발 증대로 생태계 훼손 가중 1.2.연구의 목적 m 호남권의 생물자원 현황과 관리실태, 정책 및 사업환경,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 보완하면서 차별성을 지닌 호남권 생물자원관의 건립 필요성을 제시함 m 호남권의 생물자원 특성,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제시함 - 호남권 생물자원의 체계적 조사 및 보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및 국민의 지역 생물자원 인식 확대 등을 위한 핵심기능과 주제를 설정 m 건립을 위한 입지환경을 파악하고 시설규모를 제시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생물자원관 건립시 환경영향의 저감과 회복을 위한 적정 시설규모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투자계획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2.주요 연구내용 2.1.국립 생물자원관 관련정책 및 국내·외 사례분석 m 현행 국립생물자원관의 운용 현황 분석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기능 및 역할 m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사업추진상의 위협 요인 등 정책적 분석 m 국내·외 유사사례 비교·분석 2.2.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사업지역 현황 분석 m 호남권, 목포시 현황 분석 m 건립예정지 현황 및 특징 분석 m 우리나라 도서·연안 생물자원분석 m 도서연안 전통지식 및 자연유산자원 분석 m 호남권 생물산업현황 분석 2.3.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의 규모, 입지할 시설, 배치계획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소요 인력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조성의 소요 예산, 단계별 사업 비용 및 운영예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운영계획 2.4.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지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여건
1. 관련법령 및 정책
가. 국제협약
나. 국가계획 및 정책
다. 관련 지방계획
2. 호남권 현황 분석
가. 일반현황
나. 호남권 생태계
다. 생활환경
3. 목포시 현황분석
가. 입지현황
나. 자연환경
다. 생활환경
4. 건립예정지 현황분석 (남항매립지)
가. 입지현황
나. 자연환경
다. 생활환경
5. 호남권 생물자원관 입지의 적정성
제3장 호남권 생물자원 및 관리 현황
1. 생물자원
가. 국내 생물자원
나. 호남권 생물자원
1) 식물상
2) 포유류
3) 조류
4) 양서·파충류
5) 어류
6) 곤충
7) 해조류
8) 종합
2. 전통지식자원
가. 개요
나. 호남권 전통지식자원
3. 자연유산
가. 다도해
나. 생물화석
4. 생물산업
가. 개요
나. 환경관련 생물산업 현황 분석
다. 호남권 생물산업 현황
5. 유사시설
가. 국내
나. 국외
다.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제4장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1. 기관의 설립목적, 역할, 비전 및 기능
2. 기능별 주요 추진과제
가. 호남권 생물자원 확보·소장·관리
1) 호남권 생물자원 확보
2) 생물자원의 소장·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건립
나. 도서·연안생태계의 생물자원 조사·연구
1) 미기록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2) 호남권 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
3) 호남권 생물지 및 적색목록집 발간
4) 주요 생물자원의 분포와 유전다양성 규명
5) 기후변화 영향과 생물상 변화 모니터링
다. 도서·연안 생물자원 특성화 및 이용기반 구축
1) 자생생물 생태계서비스와 전통지식 규명
2) 생물자원유산 조사와 보전, 이용
라. 생물산업(BT) 소재기반 구축 및 지원
1) 생물자원 공여기반 구축 및 지원
2) 생물자원 보급기지 건립·운영
마. 생물자원 전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 현황 및 여건
2) 전시
3) 교육
바. 기타
1) 연구지원설비(도서연안생물자원 조사선)
2) 지역 문화생활공간 제공
3.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구상(안)
나. 소요 인력
1) 관계기관의 인력 현황
2) 소요인력 계획
4. 생물자원관 공간구상 및 건축계획
가. 공간구분과 기능 구상
나. 소요면적 산출
다. 배치계획
1) 대안의 설정 및 검토
2) 기본계획의 수립
라. 친환경적 건축계획
제5장 추진계획 및 타당성검토
1. 투자계획
2. 사업 기간
3. 운영 계획(안)
4.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5. 정책적 분석
가. 분석항목 설정
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다.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6. 기대효과
7. 향후 추진계획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2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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