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

Abstract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연구의 배경 m 생물자원은 생물산업 발전,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 구현의 소재로서 녹색성장의 주요 자원 ？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 유전자, 생태계 다양성을 포괄하며, 그 기능은 식량공급, 탄소저장, 생태관광 등 직접적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절 및 지원과 같은 간접적 가치를 지님 - 생물다양성 : 생태계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생물서식지와 생태계 다양성 정보를 포함(CBD, 93) -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이 인류에게 주는 1년간 경제적 가치를 Pimentel 등(1997)은 2조9천억달러, Costanza 등(1997)은 33조2천억달러로 추정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은 생물다양성을 탐사, 수집, 보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가치를 평가하여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자원화한 것임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자생생물은 “인간과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구현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생물산업(BT)의 핵심소재 - 생물자원은 식량, 에너지, 보건 등 인류의 주요 난제를 해결할 소재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신품종,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필수 소재로 재인식 m '10년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라 생물자원의 발굴과 이용 경쟁 격화 ？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표('93.12) 및 ABS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에 따라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자산에서 국가의 소유로 패러다임 변화 ？ 특히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채택에 따른 생물자원 전쟁시대 도래 - 국내 이용 생물자원의 70% 가량(농업유전자원; 이길복·조은기, 2004) 또는 그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어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시 국내 이행에 따른 영향이 심각하고 지원은 매우 취약한 상황 - 유전자원을 둘러싼 유용 생물자원 확보전쟁이 본격화한 것은 최대한 조기에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발굴하여 생물주권을 확립할 것과 미래 성장동력인 BT산업을 연계시켜야 하는 시대적 임무를 요구 m 생물자원을 발굴, 확보 및 관리할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이 시급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는 G20의 일원이며 세계 10대 무역국으로서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으나, BT의 원천소재인 자생생물 중에서 인벤토리가 구축된 비율은 30~40% 수준이고 확보 점수는 약 390만점에 불과 - 한반도에는 10만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10.12월 현재 겨우 3만7천종이 파악되는 등 국가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인 생물자원의 인벤토리 구축이 대단히 미흡 - 국내 최대의 생물자원 보유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이 190만점을 소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유량으로 볼 때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1억5천만점의 1.3%,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7천6백만점의 2.5% 수준 ？ 따라서 우리나라 자생 생물자원 발굴 촉진 및 생물자원 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자생생물 활용기반 구축이 시급함 - 자생 생물자원은 그 발굴속도를 현재 800종/년에서 향후 2000종/년으로 높임 - 건설중인 낙동강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관, 생태원과 함께 계획중인 호남권 및 강원권 생물자원관을 조기 추진하는 등 권역별 생물자원 연구시스템 확립 - '13년 낙동강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관 등 개관시 뿐만 아니라 향후 권역별 자원관 건립시 생물자원 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체계적 인력양성이 필요 m 국립생물자원관의 건립효과 확산을 위한 권역별 생물자원관 필요성 대두 ？ 환경부는 '07년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하고 고유종, 자생생물 등 국가 생물자원의 관리 기반을 확보하였음 - 소장표본 약77만점(환경부, 2002)과 비교하여 2010년 190만점을 돌파하는 등 8년간 110만점 이상 증가 ？ 그러나 수도권에 건립된 국립생물자원관 만으로는 생물자원 전쟁시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 노출 -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보전·확보·연구·관리하기에는 인력 및 시설공간이 부족하고 화재 등 생물종 멸실에 대비하여 생물자원의 분산보관이 요구됨 - 생물자원의 분포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자생종에 대한 특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생물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역할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생물자원 이용을 장려하는 등 접근격차 해소 필요 ？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운영'은 환경부의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05년)에 처음 구상되고 국가환경종합계획('05)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06~2015('06년)에 반영 - 선도사업으로 영남권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착공하여 2013년 개관 예정 - 권역구분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해양생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토해양부)도 기 착공하여 2012년말 내지 2013년초 개관 예정 m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호남권에 생물자원 보전·이용을 위한 기관 설립 필요 ？ 호남권은 자연지리 및 생태적으로 매우 다양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고 풍부하여 신종 및 미기록종, 자생생물 전통지식 등이 대거 발굴되고 있음 - 특히 전남의 도서생태계는 전국의 60%, 연안 및 해양생태계는 전국의 50%,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가 높은 특정도서는 전국의 40% 차지 - 도서·연안지역에서는 희귀생물과 미기록종이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아직 연구자의 발길이 미치지 못한 무인도서가 다수 소재 - 민간에서 전해오는 비방 등 생물자원 활용 전통지식이 지리산, 다도해 등 지역에서 집중 조사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BT 소재로서 대단히 중요함 ？ 또한 호남권은 2020년대에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기후변화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임 - 기존 생물의 최적 생육범위가 대부분 북상하고 한라산 고산식물이 고온장애를 겪어 쇠태하며 저지대 육상뿐만 아니라 연안에서도 아열대성 생물의 침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서남부 도서·연안은 남방계 생물종의 침입과 확장, 전국 최다의 철새 기착지로서 조류와 같은 대형동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연구가 필요한 지역임 ？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자본의 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고 있어 해당지역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대책이 시급함 - 공공부문에서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08~'20년)에서 전남권에 66개 사업이 추진·계획 중이고, 서남권종합발전 계획('08~'20년)에서 13곳 32㎢가 투자·발전촉진지구로 지정 계획 - 민간부문에서는 여가와 관광의 패턴이 도서생태체험, 레저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관광자원으로서 도서와 같은 지역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간투자자의 도서·연안 개발 증대로 생태계 훼손 가중 1.2.연구의 목적 m 호남권의 생물자원 현황과 관리실태, 정책 및 사업환경,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 보완하면서 차별성을 지닌 호남권 생물자원관의 건립 필요성을 제시함 m 호남권의 생물자원 특성,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제시함 - 호남권 생물자원의 체계적 조사 및 보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및 국민의 지역 생물자원 인식 확대 등을 위한 핵심기능과 주제를 설정 m 건립을 위한 입지환경을 파악하고 시설규모를 제시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생물자원관 건립시 환경영향의 저감과 회복을 위한 적정 시설규모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투자계획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2.주요 연구내용 2.1.국립 생물자원관 관련정책 및 국내·외 사례분석 m 현행 국립생물자원관의 운용 현황 분석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기능 및 역할 m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사업추진상의 위협 요인 등 정책적 분석 m 국내·외 유사사례 비교·분석 2.2.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사업지역 현황 분석 m 호남권, 목포시 현황 분석 m 건립예정지 현황 및 특징 분석 m 우리나라 도서·연안 생물자원분석 m 도서연안 전통지식 및 자연유산자원 분석 m 호남권 생물산업현황 분석 2.3.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의 규모, 입지할 시설, 배치계획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소요 인력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조성의 소요 예산, 단계별 사업 비용 및 운영예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운영계획 2.4.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m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