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 평가대상지역 영향범위 설정 운영 방안 연구

Title
환경성평가 평가대상지역 영향범위 설정 운영 방안 연구
Authors
최준규
Issue Date
2011-10-08
Publisher
환경부
Page
ix, 22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69
Abstract
개발계획의 환경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현황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등의 지역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초기 단계에서 평가항목과 평가범위를 지정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대상지역을 조정하고 있다.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개발계획의 준비단계, 시행단계, 운영단계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대상지역 결정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명시한 평가대상지역 설정방법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동원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의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대상지역 설정방안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평가대상지역 설정결과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개발계획 자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정방법 마련과 효율적 운용방안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운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방향 검토,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선행 단계로서 다양한 평가항목 중 정량적 접근이 가능한 항목(수질, 대기질·악취, 소음·진동)의 평가범위 설정방안 모색, ③ 환경성검토협의회 및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과정을 통한 평가대상지역 조정방안 마련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운용 방안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환경성검토협의회 및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등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향
1.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현황
가. 관련 규정 검토
나. 적용사례
2. 국외 평가대상지역 설정 현황
가. 평가대상지역의 정의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방법 : 중요성 한계 도입
다. 시사점
3.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향
가. 평가대상지역의 구체적 정의 마련
나. 평가항목별 중요성 판단기준에 근거한 평가범위 설정방안 마련
다. 협의회 및 심의회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운용방안 마련

Ⅲ. 수질 평가범위 설정 방안
1. 수질 평가범위 적용현황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나. 국외 규정
2. 수질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가. 현황조사범위로 설정
나. 수질오염 민감구역까지 설정
다. 지침상의 내용을 준용한 평가범위 설정
라. 예측 이론식을 활용한 평가범위 설정
3. 수질 평가범위 설정방안

Ⅳ.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설정방안
1.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적용현황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나. 국외 규정 및 사례
2.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가. 사업별 및 사업시기를 고려한 평가범위 설정
나. 예측모델 적용을 통한 평가범위 설정
3.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설정방안

Ⅴ.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 방안
1. 소음·진동 평가범위 적용현황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나. 국외 규정 및 사례
2.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방안
가.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나. 발생원별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
1) 건설장비
2) 발파
3) 도로
4) 철도
5) 공장
6) 공항
7) 군사시설(사격장)

VI.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운용방안
1.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한 규정 검토
가.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2. 기존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문제점
3.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개선방안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 마련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의 개선
다. 평가대상지역 설정 이후의 지속적 조정

VI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1. 개요
2. 건설장비
3. 발파
4. 도로
5. 철도
6. 공장
7. 공항
8. 군사시설(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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