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 평가대상지역 영향범위 설정 운영 방안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향
1.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현황
가. 관련 규정 검토
나. 적용사례
2. 국외 평가대상지역 설정 현황
가. 평가대상지역의 정의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방법 : 중요성 한계 도입
다. 시사점
3.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향
가. 평가대상지역의 구체적 정의 마련
나. 평가항목별 중요성 판단기준에 근거한 평가범위 설정방안 마련
다. 협의회 및 심의회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운용방안 마련
Ⅲ. 수질 평가범위 설정 방안
1. 수질 평가범위 적용현황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나. 국외 규정
2. 수질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가. 현황조사범위로 설정
나. 수질오염 민감구역까지 설정
다. 지침상의 내용을 준용한 평가범위 설정
라. 예측 이론식을 활용한 평가범위 설정
3. 수질 평가범위 설정방안
Ⅳ.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설정방안
1.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적용현황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나. 국외 규정 및 사례
2.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가. 사업별 및 사업시기를 고려한 평가범위 설정
나. 예측모델 적용을 통한 평가범위 설정
3.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설정방안
Ⅴ.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 방안
1. 소음·진동 평가범위 적용현황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나. 국외 규정 및 사례
2.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방안
가.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나. 발생원별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
1) 건설장비
2) 발파
3) 도로
4) 철도
5) 공장
6) 공항
7) 군사시설(사격장)
VI.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운용방안
1.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한 규정 검토
가.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2. 기존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문제점
3.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개선방안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 마련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의 개선
다. 평가대상지역 설정 이후의 지속적 조정
VI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1. 개요
2. 건설장비
3. 발파
4. 도로
5. 철도
6. 공장
7. 공항
8. 군사시설(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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