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노백호
Issue Date
2011-08-21
Publisher
환경부
Page
vii, 19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70
Abstract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는 개발사업과 환경오염, 밀렵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개발로 인한 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부족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으나, 생물종에 대한 자료부족과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영향분석 미흡으로 생태계 보전에 한계가 있다(환경부, 2011). 환경부(2010)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매년 0.1%(62㎢/년) 감소하고, 갯벌은 1.4%(38.4㎢/년) 줄어들고 있다. 10만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생물종 가운데 매년 500여종의 생물종이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외래종 이입, 밀렵 등으로 절멸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물자원의 보고인 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하며, 만일 불가피하게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본래의 서식지를 보상할 수 있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토지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여유공간이 충분한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한번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는 원형보전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생물서식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그동안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협의건수가 1982~1999년 3건에서 2000~2008년 6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 가금-칠금간 도로건설, 군남댐 건설사업 등에서 대체서식지 조성방안이 협의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8a). 그러나 대체서식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부재로 부적절한 입지선정이나 계획·설계 그리고 조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체서식지의 실질적인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체서식지를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정연 등, 2010). 이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생물종의 활동권, 서식조건, 인위적 교란, 먹이자원, 조성절차 및 추진주체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서식지 조성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에 대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서식지 조성시 단계별(입지, 계획, 사후관리) 고려사항 및 주요 분류군별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1.3. 연구의 방법
1.3.1. 연구수행 기본방향
1.3.2. 연구수행방법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
2.1. 대체서식지 개념
2.1.1. 국내외 문헌에 의한 이론적 고찰
2.1.2. 법제도에서의 개념 고찰
2.1.3. 대체서식지의 구조와 기능
2.2. 대체서식지 유형
2.3.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체서식지 협의현황
2.3.1. 대체서식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2.3.2. 대체서식지 협의 사례
2.3.3. 대체서식지 추진 및 조성절차
2.3.4.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멸종위기종 협의

제 3 장 국외사례
3.1. 국외사례 개요
3.2. 환경영향평가 및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3.3. 국제협약에 따른 권고사항
3.4. 주요국의 생물다양성 보상제도
3.5. 국외 대체서식지 조성사례
3.5.1. 호주의 Pacific Highway 건설에 따른 대체서식지
3.5.2. 호주의 멸종위기 양서류 대체서식지 조성사례
3.5.3. 일본 요코하마의 잠자리 대체서식지 조성사례
3.5.4. 독일의 수달 서식지 조성사례
3.6. 습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사례
3.6.1. 캘리포니아 아케이타 습지 조성
3.6.2. 산 엘리호 해안습지 조성사례
3.6.3. 볼사치카(Bolsa Chica) 해안습지 조성현황
3.7. 대체서식지 유지관리 사례
3.7.1. 유지관리의 중요성
3.7.2. 갯벌 서식지의 관리(일본 치바현 야쯔갯벌)
3.7.3. 일본 이즈누마/우치누마 서식지 유지관리 사례
3.7.4. 헤이와드(Hayward) 습지관리(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습지)

제 4 장 대체서식지 조성 및 운영현황
4.1. 국내외 대체서식지 현황 파악
4.2. 양서류 대체서식지 조성사례
4.2.1. 청주 산남3지구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
4.2.2. 노들섬 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
4.2.3. 안터생태공원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4.2.4. 국내 양서류 대체서식지 조성 요약
4.2.5.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양서류 서식지 보전방안
4.3.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사례
4.3.1. 안산 신길택지개발사업 백로류 인공취식지 조성
4.3.2. 태안기업도시 철새 서식지 조성
4.3.3. 낙동강하구 신호리 철새서식지 조성
4.3.4. 국내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요약
4.4.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문제점
4.4.1. 대체서식지 관련 주요 논의사항
4.4.2. 대체서식지 조성에 있어 문제점
4.4.3. 대체서식지 유지관리에 있어 문제점

제 5 장 대체서식지 조성 및 운영방안
5.1. 대체서식지 개념 정립
5.2. 기본원칙 및 추진절차
5.2.1. 대체서식지 추진의 기본전제
5.2.2. 대체서식지 기본원칙
5.3.3. 대체서식지 추진절차
5.3. 대체서식지 조성시 고려사항
5.3.1. 양서류 대체서식지 조성
5.3.2.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5.4. 대체서식지 유지 관리시 고려사항
5.4.1. 대체서식지 유지관리의 원칙
5.4.2. 대체서식지 분야별 관리
5.4.3. 사후 모니터링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생물종별 대체서식지 조성기법(수달 사례)

부록 1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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