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리닝 시범실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 및 개념 정리
5. 선행연구
제2장 환경평가제도 현황
1. 환경평가제도
2.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현황
3.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제3장 해외 스크리닝 제도
1. 해외 정책계획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2. 해외 환경평가제도 및 스크리닝
제4장 스크리닝제도 도입방안
1. 정책계획의 스크리닝제도 도입방안
2.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스크리닝제도 운영방안
제5장 스크리닝제도 시범실시
1.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스크리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
2. 스크리닝위원회 시범운영
3. 소결
제6장 개선방안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환경평가운영 개선방안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간이평가제도 개선 방안
3. 스코핑 강화방안
4. 환경평가절차의 통합 및 일원화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설문지
부록2 워크샵 운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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