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
I. 개 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II. 기존 원가산정 방식 및 결과에 대한 평가
1. 2005년도 제1차 원가 산정
2. 2007년도 제2차 원가 산정
가. 원가산정
나. 적정 보조금 산정
Ⅲ. 제3차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산정(2010)
1. 원가 산정
가. 개요
나. 원가비목별 산정기준
다. 원가 산정결과
라. 2007년 원가와 2010 원가의 비교
2. 적정 보조금 산정
가. 기본원칙
나. 적정 보조금 수준 산정
다. 보조금 차등화 방안
Ⅳ. 자부담금 환불방안
1. 배경
2. 자부담금 반환대상의 범위
가. 반환 대상 장치
나. 폐 장치 매각 단가 및 단위당 관리비용
3. 적정 반환금 산정
가. 경우1 : 적정반환율 10%
나. 경우2 : 적정반환율 30%
다. 경우3 : 적정반환율 20%
다. 종합 평가
4. 자부담금 반환 방법 및 절차
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1. 배경
2. 추진체계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정책제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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