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

Title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
Authors
강광규
Issue Date
2010-11-24
Publisher
환경부
Page
vii, 12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74
Abstract
- 현재 보급중이거나 인증을 마치고 보급을 준비 중인 DPF, P-DPF, 저공해엔진개조장치에 대한 원가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물가인상, 환율변동 등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적정한 원가 및 보조금 수준을 재산정하고, 장치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장치 보급상의 그간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Table Of Contents

I. 개 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II. 기존 원가산정 방식 및 결과에 대한 평가
1. 2005년도 제1차 원가 산정
2. 2007년도 제2차 원가 산정
가. 원가산정
나. 적정 보조금 산정

Ⅲ. 제3차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산정(2010)
1. 원가 산정
가. 개요
나. 원가비목별 산정기준
다. 원가 산정결과
라. 2007년 원가와 2010 원가의 비교
2. 적정 보조금 산정
가. 기본원칙
나. 적정 보조금 수준 산정
다. 보조금 차등화 방안

Ⅳ. 자부담금 환불방안
1. 배경
2. 자부담금 반환대상의 범위
가. 반환 대상 장치
나. 폐 장치 매각 단가 및 단위당 관리비용
3. 적정 반환금 산정
가. 경우1 : 적정반환율 10%
나. 경우2 : 적정반환율 30%
다. 경우3 : 적정반환율 20%
다. 종합 평가
4. 자부담금 반환 방법 및 절차

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1. 배경
2. 추진체계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정책제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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