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인ㆍ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상)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1. 연구 추진체계
2. 연구 추진전략 및 범위
3. 연구 참여자 현황
3.1 연구 참여자 편성표
3.2 전체 연구 참여자
제3절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주요내용
1.1 업종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1.2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1.3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마련
1.4 위해성 기반의 인·허가 체계 구축
1.5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 비교 분석
1.6 환경 선진국의 배출원 관리체계 및 제도 운영 사례 조사
1.7 연구진 회의
1) 제1차 연구진 회의
2) 제2차 연구진 회의
3) 제3차 연구진 회의
4) 제4차 연구진 회의
5) 제5차 연구진 회의
6) 제6차 연구진 회의
7) 제7차 연구진 회의
8) 제8차 연구진 회의
9) 제9차 연구진 회의
10) 제10차 연구진 회의
11) 제11차 연구진 회의
12) 제12차 연구진 회의
13) 제13차 연구진 회의
14) 제14차 연구진 회의
15) 제15차 연구진 회의
16) 제16차 연구진 회의
17) 제17차 연구진 회의
1.8 전문가 포럼 운영
1.9 설명회 개최
1.10 공청회 개최
제2장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및 일반현황
제1절 일반대기오염물질 현황
1. 아황산가스(SO2)
2. 이산화질소(NO2)
3. 오존(O3)
4. 일산화탄소(CO)
5. 미세먼지(PM10)
제2절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지정·관리 현황
1.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중요성
2. 국가별 HAPs의 정의
3. 국내·외 HAPs 관리 동향
4.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변천과정 및 제도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환경법의 변천과정
2.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제도
2.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가. 배출시설의 운영
나. 위반 시 제재
2.2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1) 사업장 설치 허가 및 신고
2) 배출허용총량
3) 총량초과부과금
2.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요
1) 방지시설 설치
2)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자
가. 환경전문공사업자
나.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3) 위반 시 제재
가. 행정처분
나. 형사처벌
제4절 배출허용기준의 변천과정
1. 과거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1 가스상 물질
1.2 입자상 물질
2.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기준
2.1 가스상 물질
2.2 입자상 물질
제5절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등장
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2. 태양광 산업
3. 전기자동차 battery 산업
4. 바이오매스 산업
제3장 선진국의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1절 미국
1. 대기오염물질 규제 관련 법 및 대상 물질
2. 오염물질 규제 대상시설
3. 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배출시설 인·허가
제2절 일본
1. 공장·사업장(고정발생원)의 대기오염방지 대책
1.1 매연의 배출 규제
1.2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배출 억제
1.3 분진의 배출 규제
1.4 유해대기오염물질 대책 사항
제3절 유럽
1. 대기오염물질 규제 및 배출시설 관리
2. 대형 연소플랜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제4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제1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1.1 총괄현황
1.2 업종별 대기배출시설 운영현황
1) 섬유제품 제조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제조(복제) 시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5)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시설
6) 기초무기화합물질 제조시설
7) 무기안료·연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8) 화학비료 및 질소산화물 제조시설
9) 의약품 제조시설
10)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11) 화학섬유 제조시설
12)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3)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4)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15)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16)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 제조시설 제외)
18)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시설
19) 1차 금속 제조시설
20)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21)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
22)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
23) 기타 업종의 대기배출시설
제2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조사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S)을 활용한 실태조사
1.1 대상 사업장 선정
1.2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1.3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
1) 섬유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발생 오염물질 및 방지시설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2) 가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신발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제조(복제)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4)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5)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6)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8)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0) 의약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2) 화학섬유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4) 합성고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6)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7)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9)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20) 1차 금속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21)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측정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22) 기타 업종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① 발전시설
②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③ 소각시설
④ 고형연료 사용시설
⑤ 태양광전지 제조 관련 사업장
⑥ 화장로 시설
⑦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
⑧ 음료·식료품 제조업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1.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운영비 현황
2) 방지시설 투자계획
3) 대기배출시설별 연간 연료사용량
2.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조사·분석을 활용한 실태조사
2.1 대상 사업장 선정
2.2 시료채취 대상 배출시설 선정기준 및 시험분석 방법
2.3 시료채취 장비 및 측정방법
1) 먼지
2) 중금속
3) 가스상 물질
4) 오염물질별 분석방법
2.4 시료채취 대상 배출시설 현황
2.5 배출시설별 시험분석 결과
1) 시멘트 소성시설
2) 1차금속 제조시설
3) 반도체 제조시설
4) 바이오가스 연소시설
5) 폐기물 소각시설
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7) 화장로 시설(공단 분석자료 포함)
8) 화력발전
9) 태양광전지 제조 관련업종
2.6 사업장 건의사항과 관련된 추가 현지조사
1) 추가 조사 대상시설 현황
2) 배출시설별 시험분석 결과
2.7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연구문헌자료 조사
1) 섬유제품제조업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 석유정제업
4) 기초화합물제조시설
5)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6)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7)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8)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9) 1차 금속제조업
10)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 제외)
11)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2) 목재·나무제품 제조시설
13) 화장로 시설
14) 고형연료 사용시설 (RPF 전용보일러)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한 실태조사
3.1 굴뚝원격감시체계 대상 사업장
3.2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3.3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1) 지역별 측정기기 설치 현황
2) 업종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현황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시설 현황
3.4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대기배출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1)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2)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3) 주요 대기배출시설의 평균농도 분석
가. 간접가열시설
① 먼지
② SOx
③ NOx
나. 발전시설
① 먼지
② SOx
③ NOx
다. 일반보일러
① 먼지
② SOx
③ NOx
④ LNG 사용 일반보일러
라. 석회·석고 소성시설
① 먼지
② NOx
마. 시멘트제조시설(소성로·냉각시설)
① 먼지
② NOx
③ HCl
바.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 포함)
① 먼지
② 질소산화물(NOx)
③ 황산화물(SOx)
④ 염화수소(HCl)
⑤ 일산화탄소(CO)
사. 염산제조·염산사용·산회수로 및 증착·식각시설
아. 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① 배출허용기준
② 연평균농도
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① 배출허용기준
②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③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
4.1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
1)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의 구성 및 현황
2)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 등에 대한 사업장의 검토 요청사항
가.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2호의 나목)에 관한 사항
나. 사업장의 제품생산의 다양성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의 불합리 사항
다. 대기배출시설 중 “저장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애로사항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 마련
제5장 최적방지기술의 국내적용방안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외국의 최적방지기술 적용 및 사례
1. 미국
1.1 미국의 최적방지기술 적용제도
1.2 미국의 지역별 최적방지기술 적용 - NSR(New Source Review)제도
1) 달성지역(Attainment area)에서 새로운 주요 배출원의 건설이나 주요 배출원의 주요시설 변경 시 요구되는 PSD(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인가
가. BACT(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의 설치
나. 대기질 분석(Air quality analysis)
다. 추가 영향 분석(Additional impacts analysis)
라. 대중의 참여(Public involvement)
2) 미달성지역(Non - attainment area)에서 주요 배출원이나 주요배출원의 주요시설의 변경시 요구되는 미달성인가
가. LEAR(Lowest Achievable Emission Rate)의 허용
나. 배출량 상쇄(Emission Offsets)
다. 대중의 참여(Public involvement)
3) 소형 배출원의 인가
1.3 미국의 최적방지기술 적용 사례(Cement Kiln)
2. 영국
2.1 영국의 환경·계획 허가
1) 계획허가
2) 환경허가
2.2 환경·계획 허가절차
1) 사전신청 (pre-application)
2) 기관간의 협의 (Consultation of Public Authorities)
3) 주민참여 (Consultation of public)
4) 허가결정 및 기간
2.3 점검 및 행정 제재(Inspection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2.4 영국의 최적방지기술
3. 유럽
3.1 EU
3.2 독일
4. 일본
제3절 국내 최적방지기술 현황 분석
1. 국내 대기오염방지기술 수준 분석
1.1 국내 환경오염방지 투자현황
1.2 우리나라 환경기술수준과 전망
1.3 특허 수준 비교
2. 국내 대기오염 방지기술 현황조사
2.1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현황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 대기오염최적방지기술 현황
2.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3. 국내 최적방지기술 적용방안
3.1 최적방지기술의 개념
3.2 국내 적용가능 최적방지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황산화물 (SO2로서)
가. 일반보일러 액체연료
나. 발전시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다. 발전시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
라. 발전시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마. 소각처리시설
바. 일반보일러 고체연료
사. 발전시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
2) 질소산화물 (NOx로서)
가. 일반보일러 액체연료
나. 일반보일러 기체연료
다. 일반보일러 고체연료
라. 발전시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마. 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하는 발전용내연기관)
바. 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하는 기타발전시설)
사. 발전시설 (고체연료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아. 발전시설 (고체연료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
자. 발전시설 (기체연료 사용하는 발전용내연기관)
차. 발전시설 (기체연료 사용하는 기타 발전시설)
카. 소각처리시설
3) 먼지로서
가. 일반보일러 액체연료
나. 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하는 발전용내연기관)
다. 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하는 기타발전시설)
라. 발전시설 (고체연료 사용하는 모든시설)
마. 금속제조시설 전기아크로
바. 소각처리시설
사. 금속제조시설(배출가스량 200,000 표준입방미터/시간 이상인 시설)
아. 일반보일러 고체연료
3.3 국내 최적방지기술 도입 추후 검토사항
제4절 인?허가제도의 개선방안
1. 선진외국의 배출시설 인?허가제도
1.1 미국
1.2 독일
1) 허가대상시설
가. 의의
나. 허가대상시설의 종류
다. 허가의 신청
라. 허가절차
마. 허가의 종류
2. 국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분석
2.1 국내 배출시설 인?허가제도 현황
1) 법률 규정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나. 대기오염방지시설
2)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2.2 지자체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2.3 사업장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3. 국내 대기오염배출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및 갱신제도 도입방안
3.1 신규배출시설 (1~3종)
3.2 신규배출시설 (4, 5종)
3.3 제도시행체제
3.4 성능검사체제
3.5 갱신제도 도입방안
제6장 인체위해성을 고려한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제1절 특정대기오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제도 분석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2. 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현황
2.1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현황
2.2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및 측정
2.3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및 배출사업장관리
3. 외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3.1 미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3.2 캐나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3.3 일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3.4 독일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제2절 위해성을 고려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시설 관리방안
1. TRI 자료 분석 결과
2. 위해성을 고려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방안
제7장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의 비교 분석
2. 대기환경보전법 상 누락된 배출시설 파악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의 불명확성
4. 한국표준 산업분류 체계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연계성 결여
5.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업종의 다양화로 인한 배출시설 분류 문제
6. 청정연료 및 바이오가스 사용 연소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미비
7. 저장시설의 분류 범위설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3절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제4절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안)
1.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안) 설문조사
1.1 설문조사 내용
1.2 설문조사 의견 및 결과
1) 설문조사 의견
가. 1안 선택 관련 의견
나. 2안 선택 관련 의견
다. 3안 선택 관련 의견
2) 설문조사 결과
2. 현행 배출시설 적용기준과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개정(안) 비교
3.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체계와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안) 비교
4.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개정(안) 제시
제8장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마련
제1절 검토배경 및 문제점
1. 검토배경
2. 문제점
제2절 배출허용기준 개선을 위한 배출시설 실태조사
1.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분석
1.1 암모니아
1.2 일산화탄소
1.3 염화수소
1.4 황산화물
1.5 질소산화물
1.6 이황화탄소
1.7 포름알데히드
1.8 황화수소
1.9 불소화합물
1.10 시안화수소
1.11 브롬화합물
1.12 벤젠
1.13 페놀화합물
1.14 수은화합물
1.15 비소화합물
1.16 염화비닐
1.17 탄화수소
1.18 먼지
1.19 카드뮴 화합물
1.20 납화합물
1.21 크롬화합물
1.22 구리화합물
1.23 니켈 및 그 화합물
1.24 아연화합물
2. 대기오염물질별·배출시설별 배출농도 분석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안)의 당위성 검토
2.1 먼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석유정제품 제조업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6)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8) 화학섬유 제조업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수력, 원자력 제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만 해당)
13) 폐기물 처리업
2.2 황산화물(SO2)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석유정제품 제조업
3)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4)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6) 합성고무 제조업
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8)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수력, 원자력 제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만 해당)
11) 폐기물 처리업
2.3 질소산화물(NO2)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석유정제품 제조업
3)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4)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6)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8) 화학섬유제조업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수력, 원자력 제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만 해당)
13) 폐기물 처리업
2.4 염화수소
1)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2) 석유정제품 제조업
3)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4) 기초 무기화합물질 제조업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7)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8) 1차 금속 제조업
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 폐기물 처리업
2.5 일산화탄소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석유 정제품 제조업
3)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4) 합성고무 제조업
5)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 1차 금속 제조업
7) 폐기물 처리업
2.6 암모니아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7 불소화합물
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제3절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제4절 2015년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마련
1. 배출허용기준 적용체계 개선(안) 설문조사
1.1 설문조사 내용
1) 1안
2) 2안
1.2 설문조사 관련 의견 및 결과
1) 설문조사 의견
가. 1안 선택 관련 의견
나. 2안 선택 관련 의견
다. 기타의견
2) 설문조사 결과
2. 2015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예고기준 개정(안)
2.1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검토결과
1) 가스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가. 암모니아
나. 일산화탄소
다. 염화수소
라. 황산화물
마. 질소산화물
바. 이황화탄소 및 포름알데히드
사. 황화수소
아. 불소화합물
자. 시안화수소, 브롬화합물, 벤젠, 페놀화합물
차. 수은화합물
카. 비소화합물
타. 염화비닐
파. 탄화수소
2) 가스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3) 입자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가. 먼지
나. 카드뮴화합물
다. 납 화합물
라.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아연화합물, 비산먼지, 매연
4) 입자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제5절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제시
1. 가스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2. 가스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3. 입자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4. 입자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제9장 대기오염 우심지역 배출시설 차등화 제도 도입 방안과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비교 분석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배출시설 규제 차등화 제도 도입 방안
1.1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배출 특성 분석
1) 대기질 현황 분석
2) 배출 특성 분석
1.2 총량제 도입 및 시설관리기준 적용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질 관리정책 현황 및 장기계획 등 조사
1.3 총량제도 확대의 타당성 및 개략적인 방향 제시
1) 총량제 도입 타당성 검토
2) 시설관리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3) 총량제도 확대(총량제 도입+시설관리기준)의 타당성 및 개략적인 방향 제시
2.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 비교 분석
2.1 배출허용총량제도 확대에 따른 시행효과 분석
2.2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최적방지기술, 인·허가 체계개선 등 관리제도 개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저감효과 분석
2.3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에 따른 대기질 시행 효과 분석
1) 모델링 시스템 개요
가. WRF
나. SMOKE
다. CMAQ
라. 모델링 수행 조건
3.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방법
3.1 비용편익 비교분석 방법
1) 비용편익 비교분석 절차
가. 1단계: 가능한 대안의 선정
나. 2단계: 비용과 편익의 항목선정 및 추정
다. 3단계: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및 의사결정
2)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기법
3.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1) 산업연관표에 대한 이해
2) 투입계수
3) 생산유발계수
4) 노동유발계수
4.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4.1 비용과 편익 항목 선정
4.2 편익의 추정
4.3 비용의 추정
5.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최적방지시설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5.1 편익의 추정
5.2 비용의 추정
제3절 연구 결과
1.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배출시설 규제 차등화 제도 도입 방안
1.1 대기오염물질 현황 분석 및 배출 특성 분석
1) 대기오염물질 현황 분석
가. 아황산가스(SO2)
나. 오존
다. 이산화질소(NO2)
라. 일산화탄소(CO)
마. 미세먼지(PM10)
2) 배출 특성 분석
가. 지역별, 부문별 배출량 분석
나. 배출원별 배출량 분석
1.2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질 관리정책 현황 및 장기계획 등 조사
1.3 총량제도 확대의 타당성 및 개략적인 방향 제시
1) 총량제 도입 타당성 검토
가. 농도제와 총량제의 장단점 파악
나. 국외 총량제 현황
① 미국의 SOx와 NOx에 대한 총량규제
② 미국 오존미달지역에 대한 총량규제
③ 일본의 대기관리 정책
④ 일본의 황산화물 총량규제
⑤ 일본의 질소산화물 총량규제
다. 특별대책지역의 총량제 도입 검토
① 도입 배경 파악
② 도입의 법적 근거
③ 도입 내용 및 추진 방법
④ 도입의 제약요인
라. 시설관리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① 시설관리기준 적용 장단점 파악
② 시설관리기준 적용 검토
2) 총량제도 확대(총량제 도입+시설관리기준)의 타당성 및 개략적인 방향 제시
① 총량규제 및 시설관리기준 적용의 병행 방안
② 총량제 도입 및 시설관리기준 적용 병행의 총량제도 확대의 타당성 검토 및 개략적인 방향제시
2.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 비교 분석
2.1 배출허용총량제도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최적방지기술, 인·허가 체계개선 등 관리제도 개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저감효과 분석
2.2 배출허용총량제도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및 최적방지기술 적용에 따른 대기질 시행 효과 분석
1) 대기질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링 개요
2) 사례일 분석
3) 모델링 민감도 분석
4) 대기질 시행 효과 분석
2.3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1) 비용과 편익 항목
2) 편익의 추정
가. 편익추정 방법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다. 총편익의 추정
3) 비용의 추정
가. 비용추정 방법
나.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추정
다. 총비용의 추정
라. 총편익 및 총비용(요약)
4) 비용편익 비교분석
가.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위한 가정
나.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다. 민감도 분석
라. 의사결정
5) 배출허용기준 강화안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추정 방법
나. 생산유발효과
다. 고용유발효과
2.4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최적방지시설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1) 비용과 편익 항목
2) 편익의 추정
3) 비용의 추정
4) 총편익 및 총비용(요약)
5) 비용편익 비교분석
가.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위한 가정
나.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다. 민감도 분석
라. 의사결정
6) 최적방지기술 적용안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추정 방법
나. 생산유발효과
다. 고용유발효과
2.5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안에 따른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1) 비용의 추정
2) 편익의 추정
3) 비용편익 비교분석
가.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위한 가정
나.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다. 민감도 분석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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