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인ㆍ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상)

Abstract

1.1.1.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삶의 질의 한 축인 환경은 악화되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바람의 영향으로 배출원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배출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광역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였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도 진행되었다. 청정연료 사용의 확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관리강화는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황산가스의 대기농도는 외국에서도 모범사례로 꼽을 정도로 개선되었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대기농도는 심각한 악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앞으로도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 활동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는 현재의 대기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였던 납, 수은 등과 같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필요하고 2015년부터 시행될 PM2.5의 환경기준 달성도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 대기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수도권만 연간 10조원(KEI 추정)이라는 것도 유해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하면 대기질 개선이 국민의 건강뿐만 국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자동차, 사업장, 가정 난방,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사업장은 가장 중요한 배출원의 하나이다. 하지만 사업장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요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환경규제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여졌다. 사업장 대기환경관리의 핵심은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이다. 물론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설, 즉 배출시설의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질 현황과 방지기술의 수준, 배출량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배출허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 적용될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여건변화를 반영한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의 검토도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의 관리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동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LNG 연소시설의 배출시설 포함여부, 녹색성장 정책 및 폐기물 순환정책 시행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증가,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한 석탄가스화 시설의 설치 등은 차기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마땅히 반영되어야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울러 기존의 분류체계의 모호성 때문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분석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도 크다. 사업장 총량제도는 1997년 당시 울산공단지역에 대한 이산화황에 대한 총량규제시행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으나,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의 시행으로 수도권에 한해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3; 환경부, 2003, 2005; KEI, 2007). 배출시설 인·허가 제도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명목상의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명목상의 시행이 아닌 오염예방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될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편 사업장 대기관리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배출시설 지정과 배출허용기준 제도가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어느 정도 그 효용성이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1.1.2.연구목적 최근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다양화 된 사업장을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와 기후변화협약 등 다변화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출현된 산업시설과 반대로 없어진 산업시설 및 기존의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를 정립하며, 기술의 발달과 대기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예고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사전에 대기관리정책 방향을 예고하여 사업장에서 계획성 있는 저감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이하: PM2.5) 환경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이의 달성이 본 연구의 정책방향에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더불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그 영향이 심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고 위해성 기반의 관리라는 최근의 정책 전환을 반영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연료 사용량 변화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LNG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시설을 법의 체계안에 새롭게 편입시키거나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한편, 국내·외 최적방지기술(BACT: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적용사례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방지시설 표준(안) 및 대기배출시설 인·허가갱신제도 등을 검토하여 가까운 미래의 대기관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업장들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신고·갱신 제도로 개선하고 초대형 사업장의 인·허가 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비용효과적으로 삭감함과 함께 지역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총량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차기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