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및 부실업체 합리적 제재방안 마련 연구

Title
환경평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및 부실업체 합리적 제재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유헌석
Issue Date
2012-09-30
Publisher
환경부
Page
24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76
Abstract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및 환경질측정업체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 저가의 하도급 관행이 환경질 측정이나 자연생태계조사 등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 및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부실평가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미흡하고 실효성에서도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음 ○ 환경평가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러한 저가 하도급 관행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저가 수주에서 시작되어 환경질측정, 자연 및 해양생태계조사 등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평가서 작성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원도급계약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계약은 대상사업의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계약과 이후 대행업체와 측정·조사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하도급 계약으로 구분됨 ○ 원도급계약은 사업자가 정부인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인 민간부문의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환경관련 용역에서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보다 심각하나 공공부문도「환경영향평가서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정해진 예산에 맞춰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민간 대행업체 및 측정, 조사업체간에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은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성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저가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공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공수 불균형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정될 수는 있으나 그 해소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도 크기 때문에 일정부분 발주단계에서 부터 제도적인 장치에 의한 강제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저가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관행이 부실평가의 주요 원인임을 전제하고 평가대행업체의 저가 원도급계약 실태와 측정, 조사업체의 저가 하도급계약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 원도급 대행비용 및 적정 하도급 하한비율을 산정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과 규정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 환경평가와 관련된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통해 평가대행업체 및 측정, 조사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 04. 13 ~ 09. 21 ○ 내용적 범위 -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계약실태 등 일반현황조사 - 평가서 작성 원도급계약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평가서 작성 하도급계약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적정 원도급 대행비용 및 적정 하도급 하한비율 산정 - 불공정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 근절방안 및 공정거래 정착방안 제안 - 현행제도 및 관련법규 검토 1.2.2.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원활한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였으며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는 각종 현황자료 및 실태 조사·분석, 적정 비용 산정 등 실무적 차원에서 접근을 요하는 내용을 담당하였고, KEI에서는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연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 발표자료,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및 낙찰현황 설문자료 등을 분석함

Table Of Contents

1. 서론 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2.1. 연구의 범위 4
1.2.2.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5
1.2.3. 설문조사 시행 5
1.3. 추진경위 6
1.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7
1.4.1. 기대효과 7
1.4.2. 향후과제 7
2. 관련법규 검토 및 현행제도의 고찰 11
2.1. 관련법규 검토 11
2.1.1. 헌법 11
2.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2.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2.1.4. 민법 15
2.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2.1.7. 건설기술관리법 17
2.1.8. 건설산업기본법 17
2.1.9. 환경영향평가법 18
2.1.10. 토양환경보전법 21
2.1.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2
2.2. 행정처분실태 및 문제점 23
2.2.1. 행정처분실태 23
2.2.2. 행정처분의 원인 및 문제점 26
2.2.3. 행정처분의 개선방안 29
2.3.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33
2.3.1. 근거법령 33
2.3.2. 발주처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34
2.3.3. 국토해양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42
3. 일반현황 조사 47
3.1. 환경영향평가업 현황조사 47
3.1.1.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47
3.1.2.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 50
3.2. 환경질측정대행업 및 자연·해양 생태계조사업 현황조사 51
3.2.1. 환경질측정대행업 현황조사 51
3.2.2. 자연·해양생태계 조사업 현황조사 55
3.3.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 현황조사 57
3.3.1. 원도급계약 현황 조사 57
3.3.2. 하도급계약 현황조사 61
3.4.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발주현황 및 향후전망 62
3.4.1.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발주현황 62
3.4.2.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대행실적 현황 63
3.4.3.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향후 전망 66
3.5. 불공정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68
3.5.1. 설문의 개요 68
3.5.2. 설문 시행결과 79
3.5.3. 설문조사 결과 분석 81
4. 평가서 작성 원도급계약 현황 및 문제점 113
4.1.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113
4.1.1.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114
4.1.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118
4.2. 원도급내역의 구성 및 산정기준 129
4.3. 사업규모에 따른 할증율 적용현황 131
4.4. 항목별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현황 134
4.5.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의 측정수수료 적용현황 138
4.6. 원도급내역 작성현황 분석결과 140
5. 불공정 하도급계약 현황 및 문제점 147
5.1. 하도급업체의 업체현황 및 계약현황 147
5.2. 환경질측정대행 부문 149
5.3. 자연생태계조사 부문 154
5.4. 해양생태계조사 부문 160
6. 불공정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 근절방안 169
6.1. 적정 원도급 대행비용 산정 169
6.1.1.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및 적용원칙 169
6.1.2. 원도급내역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현황 169
6.1.3. 적정 원도급 대행비용의 산정 171
6.1.4. 적정 원도급율 산정 172
6.2. 적정 하도급 하한비율 산정 175
6.2.1.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율 현황 175
6.2.2. 하도급계약 만족도를 고려한 하도급율 추산 176
6.2.3. 적정 하도급 하한율 산정 179
6.3. 공정한 원도급 및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제안 182
6.3.1.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보완 182
6.3.2. 환경영향평가법 관련조항 신설 및 개정 183
6.3.3. 대행비용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EIASS 활용 186
6.3.4. 기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제안 187
6.4.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방안 190
6.4.1.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190
6.4.2.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리적 제재방안 193
7. 결론 및 제언 197
7.1. 결론 및 요약 197
7.2. 정책적 제언 200
참고문헌 203
부록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