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Abstract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제정되어 행정 절차가 간편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입지 선정, 적정 공원·녹지율 결정 등을 포함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한편, 전 세계적 이슈 중의 하나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지침은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관계·산업계·학계·평가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였다. 총 3회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였다. 첫째,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 시 논란이 되었던 입지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구 경계 설정, 사면녹지 인정 여부를 포함한 공원·녹지율 설정, 완충녹지 조성 방법,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둘째,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녹색산업단지의 정의, 저탄소 녹색성장과의 부합성, 생태기반시설 확충, 자원순환 촉진, 녹색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금번에 마련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지침(안)은 승인기관이나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협의기관에서는 새로운 규정들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협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안)은 비록 선언적인 내용이 많긴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